"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절차 간소화해 1월 초중순 집행"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9일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관련, "맞춤형 지원 패키지 예산을 내년이 되자마자 바로 신속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 위기대책)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서 1월 초중순부터 집행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29 leehs@newspim.com |
앞서 정부·여당은 지난 27일 고위당정 협의회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피해지원금 100만~300만원을 차등 지급하고, 내년 1월부터 석달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전기요금, 고용·산재(산업재해) 보험료 납부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해주고,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금리 융자자금도 제공하기로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책위가 이런 지원책이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 과정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특히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시한을 연장하고, 종합소득 1억원 이하 임대인에 대해 임대료 세액공제율을 70%로 상향한 세법개정안 등을 임시국회기간 중 통과시키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외에도 법제화 필요성이 있는 지원방침에 대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두루 듣고 반영해, 짜임새 있는 지원방안을 제도화 할 것"이라며 "정부와 민주당은 백신확보와 치료제 개발로 방역을 챙기는 동시에, 재난피해대책 확대 및 빠른 집행으로 경제를 살리는 '투트랙 전략'을 통해 이번 3차 코로나 확산 위기 상황을 반드시 극복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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