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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보] 당정, 1월 소상공인 최대 300만원 지원…'착한임대인' 공제 확대

기사입력 : 2020년12월27일 16:02

최종수정 : 2020년12월27일 16:02

당정, 27일 코로나 피해지원책 확종안 확정…29일 발표
피해업종에 공통 100만원…'집합제한' 200만원·'집합금지' 300만원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50%→70% 확대키로…저금리 융자자금 지원
석달간 전기요금·국민연금 납부 유예도…사회보험료 부담 경감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내년 1월 중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피해지원금 100만~30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영업 피해를 입은 업종에 100만원을 공통 지급하고, 집합제한업종 100만원·집합금지업종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년 1월부터 석달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전기요금, 고용·산재(산업재해) 보험료 납부를 유예해주고,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금리 융자자금도 제공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27 yooksa@newspim.com

당·정·청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코로나3차 확산 피해대책을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세균 국무총리·홍남기 경제부총리·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 당정 협의회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은 예비비 기금 변경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국회에서 반영한 3조 원 수준의 예비비 규모를 크게 넘어서는 최대한 충분한 규모로 마련하기로 했다"며 "특히 피해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등 민생의 어려움을 가장 크게 겪고 계신 분들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 소상공인에게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우선 영업 피해를 감안한 정액 지원분을 공통으로 지원하고, 방역수칙에 따라 집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업종에게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차등 지원분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지원규모와 관련해선, "영업피해지원금으로 100만원을 공통으로 지급하고, 집합제한된 업종에 대해선 100만원을, 집합금지된 업종에 대해선 200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등 지급금액이 달리 지급될 것"이라고 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사진=뉴스핌DB]

당정은 또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금리 융자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정 소득수준 이하 임대인 등에 대해선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율을 70%로 상향하도록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관련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 수석대변인은 "소상공인의 내년 1월에서 3월분 전기요금 3개월 납부 유예와 함께 추가로 고용, 산재보험료를 3개월간 납부 유예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도 3개월간 납부 예외 허용을 확대하는 등 사회보험료 등 부담 경감 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는 별도의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방역 총력 대응체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감염병 치료 전담병원 등을 대상으로 음압 병상 등 인프라를 보강하고, 의료자원 확보에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이상의 내용을 포함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을 12월 29일에 발표하기로 했다"며 "아울러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등 현금지원은 최대한 절차를 간소화해 1월 초순부터 집행하고, 방역 활동과 맞춤형 지원 패키지 예산은 금년 예산 집행과 연속하여 바로 1월 1일부터 내년 예산을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13일 2021년 예산안을 논의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1.13 leehs@newspim.com

백신 도입과 관련해선 "즉시 접종이 가능하도록 질병관리청에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을 설치하고 초저온 냉동고, 주사기 등 부대 물품 구매, 유통비 확보 등 접종 준비작업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며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백신을 선구매할 수 있도록 법률 등 관련 제도를 신속하게 정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앞서 고위 당정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내년 2월부터 의료진과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노 비서실장은 "물량 측면에선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한 충분한 물량을 이미 확보했다"며 "각국은 내년 2분기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한다. 우리도 비슷한 시기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시점도 외국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빠를 것"이라며 "정부는 이 시기를 더욱 앞당기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성과도 내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질병관리청이 조만간 백신 확보 현황과 접종 계획을 국민에게 상세히 알려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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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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