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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31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2월31일 14:32

최종수정 : 2021년01월01일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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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청와대 개편…靑 비서실장 유영민·민정수석 신현수 임명
2020년 마지막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36.9%·부정평가 최고치
4·7서울시장 재보선 여론조사, 안철수>박영선 결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마지막 날, 3기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청와대 민정수석에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을 임명했습니다. 당초 교체가 거론됐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유임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사의를 표명한 김 실장에 대해서는 "3차 재난 지원금 지급, 코로나 19 방역 현안이 많아서 정책실장을 교체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5주째 30%대에 머물고, 부정평가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36.9%로 5주 연속 30대에 머물렀습니다. 부정평가는 지난 주 대비 0.1%p 상승한 59.8%이었는데 이는 역대 최고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방역상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놓았습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비슷한 규모의 광주교도소에선 신속하고 효과적 방역으로 최소한의 확진자만 발생한 반면, 동부구치소는 신속한 대응이나 정부 대응에서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인 4·7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야당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여당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유력하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안 대표와 박 장관의 가상대결에서는 안 대표가, 박 장관과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과의 대결에서는 박 장관이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결과가 나와 주목됩니다.

왼쪽부터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신현수 민정수석비서관 [사진=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문재인 정부 첫 '검찰 출신 민정수석' 유력…신현수는 누구?/한겨레
청와대 민정수석 기용이 유력한 신현수(62·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는 이 정부 출범 때부터 '민정수석 1순위'로 거론되던 친문 핵심 법조인이다.

청와대 비서실장 유영민·민정수석 신현수 유력/헤럴드경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후임으로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유력하다. 민정수석에는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文대통령 부정평가, 또 최고치 59.8%…진보·호남 대거 이탈/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째 30%대에 머물고 있다. 부정평가는 소폭 상승해 취임 이후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31일 TBS 의외로 지난 28~30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501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을 조사했다.

통일부 "북한 1월 당대회 규모, 코로나 여파로 축소될 수 있어"/연합뉴스
통일부는 31일 북한이 내달 개최할 제8차 당대회의 규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직전 당대회 때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황기철 보훈처장 "나라 위한 희생에 합당한 보상해야"/헤럴드경제
황기철 신임 국가보훈처장이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보상을 하고 그분들의 공훈을 널리 알리고, 그 정신을 온전히 계승하는 것이 바로 보훈"이라고 밝혔다.

대북사업단체 지원횟수 늘리고 재원부담 줄인다/머니투데이
대북 인도지원 사업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의 자금 지원 횟수가 늘어난다. 대북 인도지원 사업을 할 때 민간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재정 부담도 줄어든다. 31일 통일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4일부터 발령한다고 밝혔다.

與 "동부구치소 방역 문제있어…법무부 대책 세워달라"/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31일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방역상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슷한 규모의 광주교도소에선 신속하고 효과적 방역으로 최소한의 확진자만 발생한 반면, 동부구치소는 신속한 대응이나 정부 대응에서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법무부는 모든 교정시설에 대해 철저하게 방역 시스템을 점검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도록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김종인 "동부구치소 참극, 안일한 대응 때문…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대규모 확진 사태에 대해 "정부의 안이한 대응이 원인"이라며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동부구치소 코로나 확진자가 단일시설 최대에 이르고 심지어 사망자도 발생했다"며 "명백한 초기대응 실패이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가까운 행위"라고 말했다.

[서울시장 여론조사] 안철수 39.6%·박영선 36.3%…가상 대결은 安 우세/뉴스핌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리는 가운데 야권의 단일후보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여권의 단일후보로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유력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또 안철수 대표와 박영선 장관의 가상대결에서는 안 대표가, 박 장관과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간의 대결에서는 박 장관이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조세연·보수언론·경제지·정치인 향해 "공부해야" 비난/서울경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1일 "지역 화폐가 예산낭비라는 기재부 조세재정연구원과 보수언론, 경제지, 정치인들은 공부해야 한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지역 화폐 도입 후 매출·소비 늘어···올해 부가가치 8,000억 순증' 기사를 공유하며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진실을 외면하고 유통재벌을 위해 정치를 하며, 경제까지 망치는 그들은 이 연구를 외면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적었다.

안철수 "9시 영업제한 근거 뭔가…거리두기 재구성 필요"(종합)/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이날 '코로나19 방역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9시 영업 제한이 어떤 과학적 근거에 의해 정해진 것인지, 8시나 10시는 왜 안 되는지 의문"이라며 "식당 등에서는 9시 영업 제한을 없애고 규모와 관계없이 공간의 30∼40% 수준까지만 운용하게 하거나, 테이블 거리두기, 환기를 엄격히 하는 것 등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12월31일까지도 싸늘한 김종인, 안철수에 "관심 없다"/머니투데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올해 마지막 날까지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선을 그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안 대표와의 야권 단일화에 반응을 보일 필요성을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31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안 대표와 단일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국민의힘에서 가장 적합한 후보를 만들어 내는 것이 내 책임이지 밖에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나는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막아라" 국민의힘, 잇따라 발의/아시아경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동산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을 막기 위한 법안들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공시가격을 정할 때 산식(算式)을 공개하고, 국회의 동의를 거쳐 시세반영률 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부동산 가격 공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외에도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0여종의 세금과 준조세, 부담금의 근거로 사용되는데 측정 산식은 비공개다.

與 "다주택자 세부담 감당 어렵다…내년엔 매물 나올 것"/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제3정조위원장인 고용진 의원은 31일 "급속히 늘어나는 종부세, 양도세 부담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보유한 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 의원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주택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한다 해도 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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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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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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