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효과적인 금융감독체계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 독립을 또한번 언급한 것이다.

윤 원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IMF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이 금융산업 육성정책과 감독정책 간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감독정책과 집행의 일원화를 강조하고 있다"며 "금융산업 육성과 규제완화에 무게가 실리는 가속페달과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지향하는 브레이크가 균형있게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감독은 금융이 기본적인 역할을 잊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일깨우는 작용"이라며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금융사고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이를 통해 금융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효과적인 금융감독체계인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학자 시절부터 금감원 독립을 주장해왔다. 현 금융감독체계는 금융위가 금융회사 검사 금융산업(육성) 및 금융감독 정책을 맡고, 금감원은 금융감독 집행(금융회사 검사·감독)을 하는 구조다. 최근 잇단 사모펀드 사태로 금감원이 관리·감독 소홀 문책을 받은 후 윤 원장이 꺼내든 문제다.

윤 원장은 "2014년과 2015년 당시 사모펀드 규제완화가 논의될 때 우리가 좀 더 소신껏 '브레이크'를 밟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아쉽다"며 "금융시장이 날로 커지고 복잡해지는 가운데 제한된 감독자원과 수단만으로 의도적 기망행위를 사전에 모두 포착해 내기는 매우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열두 척의 배로도 압도적인 전력의 적을 무찌른 이순신 장군을 본받아 부족한 감독수단을 탓하는 대신 조직의 역량을 총동원해 사력을 다하겠다"며 "이제라도 부족했던 점을 돌아보고 감독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상시감시체계 정비 등을 통해 감독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밖에 윤 원장은 올해 감독방향을 ▲금융시스템 복원력 강화 ▲금융중개 역량 강화 ▲금융소비자보호와 포용금융 강화 ▲지속가능 금융혁신 지원으로 제시했다. 

윤 원장은 "뜻이 강하지 못하면 지혜에 도달할 수 없고 말이 미덥지 못하면 행동이 과감할 수 없다고 했다"며 "국가위험 관리자로서 금융시스템 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감독방향을 일관된 목소리로 금융시장에 전달하고 감독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면 우리 원에 대한 신뢰는 따라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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