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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정치권] 중대재해법, 국회 문턱 넘을까…여야, 'MB·朴 사면론' 공방

기사입력 : 2021년01월04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1월06일 09:37

與 "중도재해법, 8일 본회의 상정"…野 "심도있게 논의해야"
與, 코로나 백신 긴급현안질의 요구에 "정쟁으로 번질 수 있어"
김진호·박범계, 인사청문회 준비 돌입…野 송곳 검증 예고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여야가 2021년 신축년 연초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입법 공방에 들어선다. 중대재해의 개념부터 논란이 많은 가운데 재계와 노동계 전반의 이견이 갈려 난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8일까지 중대재해법 제정안 처리를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5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법안을 정리한 뒤 8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역시 중대재해법의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새로운 법이 기존 법체계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률 간 충돌이나 위헌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현미경 심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백혜련(오른쪽)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참석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고(故) 이한빛PD 아버지 이용관씨, 고(故)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이사장,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0.12.30 leehs@newspim.com

여야는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에 부정적인 데다 규제 대상에 대해서도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법안 외에도 박주민·이탄희·박범계 민주당 의원안,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안, 정부안 등이 제출돼 있다. 민주당은 유관 부처 간 협의 끝에 법무부가 마련한 단일안인 정부안을 토대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대재해법 제정을 요구하며 23일째 단식 농성을 펼쳤던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2일 건강에 이상이 생겨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여야는 중대재해법의 입법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인과관계 추정 조항, 사업장 규모별 적용 시기, 처벌 대상 등 쟁점이 쌓여있어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화두를 던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여야의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 대표는 신년 인터뷰를 통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혀 파장이 일었다. 이에 이 대표는 지난 3일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건의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 위기라는 국난을 극복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면서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이 급선무를 해결해야 하는데 국민의 모아진 힘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그래서 국민통합을 이뤄나가야 한다는 제 오랜 충정을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사면 건의는 국민통합을 위한 충정으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한다"며 "이 문제는 국민 공감대와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앞으로 국민과 당원들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내주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갈 방침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요청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며 "내주 비상대책회의를 시작으로 당내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고위원들과 비공개 회의를 위해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2021.01.03 leehs@newspim.com

코로나19 3차 대유행과 관련 백신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부구치소를 비롯해 정부가 관리하는 집단시설에서 대규모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야권의 책임론 공세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29일 민주당을 향해 코로나19 백신 수급, 조달 계획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에 긴급현안질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임자로 지명된 박범계 후보자와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으로 지명된 김진욱 후보자는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한다.

박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31일 이상갑 법무부 인권국장을 단장으로 한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구성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 국장은 지난 8월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임용됐다.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와 김 후보자에 대한 송곳 인사청문회를 예고하고 있다. 박 후보자는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이라는 점과 지난 측근 관력 비위 의혹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가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2017년 법무부 인권국장에 지원했다가 떨어졌다는 점을 거론하며 정치중립성 여부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주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는 법조계에서조차 누군지 잘 알지 못한다"며 "성역 없는 수사는 대통령 임명권에서 벗어날 때 가능하다"고 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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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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