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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정치권] 중대재해법, 국회 문턱 넘을까…여야, 'MB·朴 사면론' 공방

기사입력 : 2021년01월04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1월06일 09:37

與 "중도재해법, 8일 본회의 상정"…野 "심도있게 논의해야"
與, 코로나 백신 긴급현안질의 요구에 "정쟁으로 번질 수 있어"
김진호·박범계, 인사청문회 준비 돌입…野 송곳 검증 예고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여야가 2021년 신축년 연초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입법 공방에 들어선다. 중대재해의 개념부터 논란이 많은 가운데 재계와 노동계 전반의 이견이 갈려 난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8일까지 중대재해법 제정안 처리를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5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법안을 정리한 뒤 8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역시 중대재해법의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새로운 법이 기존 법체계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률 간 충돌이나 위헌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현미경 심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백혜련(오른쪽)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참석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고(故) 이한빛PD 아버지 이용관씨, 고(故)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이사장,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0.12.30 leehs@newspim.com

여야는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에 부정적인 데다 규제 대상에 대해서도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법안 외에도 박주민·이탄희·박범계 민주당 의원안,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안, 정부안 등이 제출돼 있다. 민주당은 유관 부처 간 협의 끝에 법무부가 마련한 단일안인 정부안을 토대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대재해법 제정을 요구하며 23일째 단식 농성을 펼쳤던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2일 건강에 이상이 생겨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여야는 중대재해법의 입법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인과관계 추정 조항, 사업장 규모별 적용 시기, 처벌 대상 등 쟁점이 쌓여있어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화두를 던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여야의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 대표는 신년 인터뷰를 통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혀 파장이 일었다. 이에 이 대표는 지난 3일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건의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 위기라는 국난을 극복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면서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이 급선무를 해결해야 하는데 국민의 모아진 힘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그래서 국민통합을 이뤄나가야 한다는 제 오랜 충정을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사면 건의는 국민통합을 위한 충정으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한다"며 "이 문제는 국민 공감대와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앞으로 국민과 당원들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내주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갈 방침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요청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며 "내주 비상대책회의를 시작으로 당내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고위원들과 비공개 회의를 위해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2021.01.03 leehs@newspim.com

코로나19 3차 대유행과 관련 백신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부구치소를 비롯해 정부가 관리하는 집단시설에서 대규모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야권의 책임론 공세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29일 민주당을 향해 코로나19 백신 수급, 조달 계획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에 긴급현안질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임자로 지명된 박범계 후보자와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으로 지명된 김진욱 후보자는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한다.

박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31일 이상갑 법무부 인권국장을 단장으로 한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구성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 국장은 지난 8월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임용됐다.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와 김 후보자에 대한 송곳 인사청문회를 예고하고 있다. 박 후보자는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이라는 점과 지난 측근 관력 비위 의혹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가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2017년 법무부 인권국장에 지원했다가 떨어졌다는 점을 거론하며 정치중립성 여부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주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는 법조계에서조차 누군지 잘 알지 못한다"며 "성역 없는 수사는 대통령 임명권에서 벗어날 때 가능하다"고 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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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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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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