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오늘 소상공인 만나 '중대재해법 다중이용시설 조항' 의견 듣는다

기사입력 : 2021년01월04일 08:48

최종수정 : 2021년01월04일 08:4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태년, 4일 국회서 중소기업·소상공인단체들과 간담회
與,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 목표…법사위 소위, 5일 심사 재개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4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과 관련한 중소기업단체 의견을 청취한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김인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직무대행 등을 만난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대재해법 '다중이용시설 적용' 조항에 대한 업계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백혜련(오른쪽)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참석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고(故) 이한빛PD 아버지 이용관씨, 고(故)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이사장,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0.12.30 leehs@newspim.com

여야는 지난달 29일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중대재해법 논의를 이어고 있지만 핵심 쟁점인 법 적용 범위에 대해 결론 짓지 못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 적용 조항의 경우 식당, 목욕탕, 노래방 업주 등 영세상인에도 적용돼 국민의힘은 법 적용 대상을 좁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실제 영세상공업자 상당수가 법 적용을 받지 않는 데다, 야당 지적을 감안한 2차 수정안이 준비돼 있어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고려해 일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법 적용은 제외하는 방향으로 가닥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오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중대재해법 논의를 이어간다. 중대대해 개념과 산업재해 발생 시 책임을 묻는 경영책임자 범위 등에 대해선 합의한 상태다.

민주당은 다중이용시설 등 일부 쟁점이 정리되는 대로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목표다. 민주당은 오는 8일 종료되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