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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5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1월05일 14:31

최종수정 : 2021년01월05일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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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코로나19 조금씩 억제, 다음 달부터 공격적 대응 가능"
이란의 한국 선박 억류 파문, 강경화 "외교적으로 노력 중"
국회, 오는 8일 본회의서 중대재해법·생활물류법 처리 합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첫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가 조금씩 억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다음 달부터는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 보다 공격적인 대응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영상 국무회의에서 "다행히 최근 감염재생산 지수가 점차 낮아지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을 지나 조금씩 억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새해에도 1000명 내외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백신 및 치료제의 투약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내달부터 상황이 반전될지 주목됩니다.

이란의 한국 선박 억류의 파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교부는 이날 주한 이란대사를 초치해 항의했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조속히 나포 상태가 풀릴 수 있도록 외교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정부 대처에 대해 "어제(4일) 1차 대응을 했고, 주한이란공관과 주이란한국대사관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계속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억류 동기가 한국 내 은행에 예치된 이란중앙은행 명의의 원화 자금 동결에 대한 불만이라는 분석에 대해서는 입장을 아꼈습니다.

국회가 오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7일에는 코로나19 백신 수급과 관련한 긴급현안질의를 갖고, 8일에는 중대재해법을 포함한 주요 민생법안 20여개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론으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곤경에 처한 가운데 중진들은 이 대표의 취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상황 수습에 나섰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2021.01.05.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코로나 억제되고 있어…내달부턴 백신·치료제로 더 공격적 대응"/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코로나19가 조금씩 억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다음 달부터는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 보다 공격적인 대응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다행히 최근 감염재생산 지수가 점차 낮아지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을 지나 조금씩 억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는 확실한 감소세가 이어지도록 방역의 고삐를 더욱 단단히 죄겠다"고 밝혔다.

강경화 "선박 조속히 풀리도록 노력"…이란대사 초치 예정(종합)/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5일 이란의 한국 선박 억류에 대해 "조속히 나포 상태가 풀릴 수 있도록 외교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 대처에 대해 "어제(4일) 1차 대응을 했고, 주한이란공관과 주이란한국대사관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계속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억류 동기가 한국 내 은행에 예치된 이란중앙은행 명의의 원화 자금 동결에 대한 불만이라는 분석에 대해 "지금 그런 것을 섣불리 이야기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일단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하고 우리 선원 안전을 확인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외교부, 주한 이란대사 초치해 선박 억류 항의·유감 표명/ 연합뉴스
외교부가 이란의 한국 선박 억류와 관련해 5일 주한 이란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고경석 아프리카중동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사이드 바담치 샤베스타리 주한 이란대사를 불러 전날 이란 혁명수비대의 한국 선박 '한국케미호' 억류에 관해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국장은 또 억류 선원들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선박을 조속히 억류에서 해제해달라고 요청했을 것으로 보인다. 샤베스타리 대사는 외교부 청사에 들어서면서 '선원들은 안전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모두 안전하다"며 "(그들의) 건강에 대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이란이 코너 몰리면···'선박 나포'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중앙일보
이란 혁명수비대가 4일(현지시간) 환경오염을 이유로 한국 국적의 유조선 'MT한국케미호'를 나포한 것은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도발 행위로 풀이된다. 이란은 2018년 5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핵 합의를 일방 탈퇴함에 따라 대이란 제재가 대부분 복원된 상태다. 이같은 상황에서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 국적 유조선에 대한 나포는 출범 준비 중인 조 바이든 행정부에 핵 합의 협상 테이블에 복귀하라는 암묵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이란의 원유 수출 대금 70억 달러(약 7조5700억원)를 시중 은행을 통해 동결하고 있어 나포 대상으로 한국의 유조선을 선택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이란 외무부는 "이 사안은 완전히 기술적인 조치이며 해양오염 조사하라는 법원 명령 따른 것"이라며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北 현재로선 도발 징후 없다"/ 헤럴드경제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4일(현지시간) 한미연구소(ICSA)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우리는 북한의 중대한 도발이 있을 것을 암시하는 어떤 징후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것은 오늘 상황"이라면서 "다음 주에 변할 수도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현재 유화국면이 긴장을 감소시켰다면서 북한 비핵화문제와 관련 "궁극적으로 일종의 외교적 활동을 위한 공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전쟁터에서 이를 해결하고 싶지 않다. 우리는 이 문제가 외교로 해결되고 한국을 위해 영구적 평화를 추구하고 싶다"며 "이 말을 하기 싫어하지만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박한 北 당대회 언제 열리나? 분위기 조성만 이어져/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1월 초순 열기로 한 제8차 당대회를 지난 4일도 열지 않은 채 분위기 조성만 지속하고 있다. 5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는 8차 당대회 개최 소식이 실리지 않았다. 북한은 보도 관행상 하루 늦게 보도를 하기 때문에 5일 보도에 당대회 소식이 없었다는 것은 4일도 큰 이벤트 없이 지나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도 신문은 당대회 개최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없이 분위기 조성과 당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선전에만 열을 올렸다. 북한은 1월 초순에 당대회를 열겠다고 했고 전문가들은 당대회가 3~4일 일정으로 열리며, 김 위원장의 생일인 8일을 고려하고 '1월 초순'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4~7일 중 당대회가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통일부 "北, 국제기구에 백신 요청 동향 예의주시 중"/ 이데일리
북한이 비정부기구인 세계백신면역연합(Gavi·가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 지원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통일부는 5일 이를 계기로 한 남북 간 방역 협력 진전 가능성에 대해 "(북한)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통일부는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북한의 백신 요청이 향후 남북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백신 협력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백신 제공 요청의 사실 여부와 관련해서는 "해당 내용은 국제기구에서 확인해 줄 사안"이라고만 밝혔다.

여야, 8일 국회 본회의서 중대재해법·생활물류법 처리키로 합의 / 뉴스핌

국회가 오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을 처리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국회는 오는 7일과 8일 본회의를 연다. 7일에는 코로나19 백신 수급과 관련한 긴급현안질의를 갖고, 8일에는 중대재해법을 포함한 주요 민생법안 20여개를 처리한다.

서울시장 출마 오신환 "안철수, 후보 단일화 방안 밝혀라…원샷 경선해야" / 뉴스핌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향해 "야권의 후보 단일화 방안을 즉시 밝혀달라"고 주장했다. 오 전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안 대표가 후보 단일화를 선언했는데 정작 본인이 생각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거론한 적이 없다"며 "안 대표가 생각하는 단일화 조건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밝히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남인순 '박원순 피소 유출' 의혹 전면 부인 "사실 아냐" / 조선일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에 관한 내용을 가해자 측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피소 사실을 알지 못했고 유출한 바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남 의원은 의혹이 불거진 지 6일 만인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12월 30일 서울북부지검 발표 이후 제가 피소사실을 유출했다는 보도가 이어졌지만 저는 피소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유출한 바 없다"고 밝혔다.

野 "조국·추미애·박범계…법무장관은 공직 '데스노트' 오른다" / 중앙일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법제사법위원 간담회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박 후보자에 대한 각종 부적격 사유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그 숫자를 헤아리기 어려울 지경"이라며 "부적격 사유를 철저히 검증하고 따지겠다"고 말했다.

'이러다 대선주자 잃을라'…민주당 중진들 이낙연 '엄호' / 한겨레

민주당 중진들이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전직 대통령 사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짐을 덜어주려는 것이라고 옹호하고 나섰다. 이 대표의 사면 제안에 문 대통령 열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대표직 사퇴론'까지 나오는 등 비판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자칫 당의 유력 대선주자를 잃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당원과 지지층 설득에 나선 것이다.

기득권 지키려 야권통합 외면… 제1야당은 '안철수 이길생각'뿐 / 문화일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9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이 집권세력인 더불어민주당을 이기기 위한 야권 후보 단일화 추진보다 독자 후보 옹립에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권이 분열한 채 3파전 구도로 선거를 치를 경우 필패가 분명한 상황에서 민주당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이기려는 데 방점을 찍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서울·부산시장 등 '재·보선 D-90'인 모레부터 출판기념회 금지 / 경향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부산시장 등 재·보궐선거 90일 전인 오는 7일부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5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일 전 90일인 오는 1월7일부터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 등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김종철 "300인 미만 2년 유예? 노동자 목숨 방기하는 것" / 국민일보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촉구 단식농성 이틀째인 5일 정부와 국회를 향해 "약자인 노동자는 없고 강자인 재계의 민원만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500인 미만 사업장 4년 유예, 100인 미만 사업장 2년 유예도 모자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어제 300인 미만 사업장 2년 유예를 가져왔다"며 "노동자의 생명을 중히 여기는 정부 부처는 하나도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의당 "남인순 '침묵' 참담..'가해자 감싸기' 급급했나" / 머니투데이

정의당이 최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남 의원의 길어지는 침묵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면서 "여성 인권 운운하며 '가해자 감싸기'에 급급했던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제2의 정인이 사건 막자"..정치권, 입법 성과로 이어질까 /아시아경제

양부모에게 학대 받아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정치권이 대책 마련에 시동을 걸었다. 여야 할 것 없이 법안 발의를 예고한 가운데 반짝 관심에 그치지 않고 법 통과로까지 이어질 지 관심이 집중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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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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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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