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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중기부, 중대재해법 300인 미만 사업장 2년 유예안 …재계 민원만 보여"

기사입력 : 2021년01월05일 11:15

최종수정 : 2021년01월05일 11:15

정의당, 중대재해법 제정 위한 1박2일 동조단식 시작
"30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99.9%, 너무나 무책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틀째 단식 농성 중인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잇따라 재계의 입장을 반영한 정부안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강도 높은 경고를 보냈다.

김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오늘 법사위 제1소위원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다시 논의한다"며 "그러나 최근 정부와 국회의 태도를 보면 약자인 노동자는 없고, 강자인 재계의 민원만 보인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 대표는 이어 "50인 미만 사업장 4년 유예, 100인 미만 사업장 2년 유예도 모자라 어제 중기부는 300인 미만 사업장 2년 유예를 또 가져왔다. 기가 막힌 일"이라며 "노동자의 생명을 중히 여기는 정부부처는 하나도 없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정의당 의원단 기자회견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김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의원단은 임시국회가 끝나는 8일까지 동조단식에 돌입했다. 2021.01.05 leehs@newspim.com

그는 또 "박영선 중기부 장관님, 300인 미만 사업장이 정확하게 전체 사업장의 99.9%"라며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노동자의 죽음과는 상관이 없나. 국회와 정부, 그리고 유력 정치인까지 너무나도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거대 양당에 경고한다. 중대재해 가해자인 재계를 핑계로 후퇴할 생각은 하지 말라"며 "절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죽음의 행렬을 멈추는 것이고, 합의를 해야 할 상대는 중대재해 피해 당사자인 노동자들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이날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1박 2일 동조 단식을 진행한다. 김 대표는 "전국의 당원들은 아침 출근길과 저녁 퇴근길에 시민들에게 더욱 열정을 담아 호소할 것"이라며 "정의당은 어느 누구도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삼성 출신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류 의원은 "양 위원은 '중대재해법 같은 중대한 사안은 국민 상식에서 바라봐야 하고 논의가 무르익었을 때 가능하다'고 했다"며 "국민 상식은 찬성 70%을 넘긴 여론조사가 증명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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