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경영 책임자 형사책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돼야"

기사입력 : 2021년01월04일 15:45

최종수정 : 2021년01월04일 15:45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시민단체가 징벌적 손해배상, 경영 책임자 형사처벌 등 내용이 포함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과 참사는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기업과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정부 때문에 발생한다"며 "국회는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철 정의당 대표와 부대표단, 의원들이 4일 국회에서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총력 집행행동 및 동조단식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1.04 leehs@newspim.com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조순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총연합회 대표는 "소송의 남발과 경제 침체를 핑계로 미루기만 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국민을 구제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하다"며 "원안대로 법을 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경근 4·16 세월호참사 피해자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항간에는 (법이) 기업 처벌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습들이 보인다"며 "이는 시민 안전권 확보와 중대 재해·사고 방지라는 법의 근본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경주 스텔라 데이지호 가족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이 법은 재해에 책임 있는 공무원을 처벌하자는 법"이라며 "기업과 현장을 관리·감독 하지 않은 정부 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이 법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산재사망·시민재해 포함 ▲직업병·조직적 일터 괴롭힘 포함 ▲경영 책임자 처벌 ▲하한형이 있는 형사처벌 ▲원청·발주처 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재난사고 원인을 제공한 공무원 책임자 처벌 ▲인과관계 추정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와 고(故)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 씨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25일 동안 단식 투쟁을 하고 있다.

김용균 씨는 지난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협력업체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다. 지난 2016년 1월 CJ E&M PD로 입사한 이한빛 PD는 업무 과중 등을 이기지 못하고 같은해 10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등 경영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했고, 12월 24일 법안들에 대한 심사가 시작됐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