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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출산의 비극]③ 또다른 늪 '경력단절'…"3040 양질의 일자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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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새로일하기센터, 만족도는 높으나 재취업률은 9.7%
여가부 "고부가가치 과정 올해 운영…2월 중순 이후 확정"

[편집자]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어서는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출생은 27만명 역대 최저치인데, 사망자는 30만명이 넘어 인구가 자연 감소한 것이죠. 코로나 사태 여파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저출생 문제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출산과 육아로 여성의 복직도 쉽지 않아 출생율이 나아질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저출생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여성의 몫으로 치부되는 육아와 출산의 문제가 성평등 문제와 연결지어지면서 이를 위한 사회문화적인 노력도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취임 일성으로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기회 확대를 공표한 정영애 장관이 이끄는 여성가족부가 올해 경력단절 여성 정책에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아이 키우기 힘든 사회에서 육아를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여성이 다시 일자리를 찾기 힘든 것도 초저출산의 또다른 단면이기 때문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앞서 취임사에서 경력단절된 여성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도 경력 단절된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방문하며 의지를 보였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단절여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공동으로 센터를 지정해 여성근로자의 재취업과 관련한 상담과 교육 훈련, 구인·구직·창업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2009년부터 지자체 여성발전센터와 민간기관인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자체 등에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위탁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6월 기준 전국에 문을 연 센터는 총 158개소다.

그중에서도 정 장관이 찾은 서울 은평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지난해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데이터 수집 인력 과정을 갖추고 있는 곳이다. 정 장관은 인공지능 어노테이터(AI 데이터 수집 인력) 과정과 두뇌활용 보드게임 진행자 양성 등 13개 직업교육훈련 운영 상황을 살펴봤다.

정부가 지원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그중에서도 인턴 활동에 대한 점수가 5점 만점에 4점으로 가장 높다. 하지만 센터를 통한 재취업률은 한 자릿수로 이용자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연구와 노력이 더 필요해 보인다. 2019년 발표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제도의 입법영향분석'에 따르면 2018년 구인·구직자 수는 100만건에 육박하는 반면 실제 취업자 수는 17만1000명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경력단절 여성 규모인 184만7000명의 9.3% 수준이다.

그 이유는 경력단절 여성 중 30~39세의 비중이 가장 높고 50~54세의 비율이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4050세대를 위한 취업, 조리, 요양보호사, 도우미 등 질 낮은 여성 일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3040세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다. 재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와 '육아 가능 양질의 시간제 자리'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두 아이의 엄마 A씨는 은행원으로 근무하다 10년전 육아를 위해 퇴사를 결정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최근 들어 일을 그만둔 게 후회될 때가 있다. 하지만 재취업을 위한 기회와 준비 기간은 한없이 모자라고, 경력단절 기간이 길어지면서 본 직장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은 더 커져만 갔다. A씨는 새로일하기센터가 지원하는 교육 분야와 직업 연계도 알아봤지만 내키지 않는다고 했다. 

센터에서 운영하는 직업교육 훈련 분야는 ▲사무, 회계관리 ▲건설,기계,화학,운송 ▲영업,판매 ▲교육,연구 ▲이미용,숙박,음식 ▲전기,전자 ▲보건의료 ▲경비,청소,가사도우미 ▲사회,복지 ▲기타 ▲제조,생산으로 나눠지는데, 이 역시 지역에 따라 교육과 취업 연계 상황이 다르다. 

A씨는 "아이들이 커가면서 예전에 일을 그만두지 않았다면 지금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며 "새로일하기센터가 지원하는 일자리는 일용직이거나 보장되지 않은 곳이 많고, 월급도 150만원 선으로 부족하다. 그렇다고 해서 양질의 파트타임 자리도 없어 일을 해야 할지 고민이다"고 토로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수림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장은 3040세대 여성을 위한 고부가가치 직업 교육과 취업 지원을 올해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림 과장은 "3040 경력단절 여성이 희망하는 직업군 교육과 프로그램, 일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IT 계열, 블록체인 등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일자리와 교육 지원을 올해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무급, 유급, 휴직자, 프리랜서를 위한 교육과 접수, 심사를 진행하고 3월부터 지역 센터별로 진행한다"면서 "대부분 서울, 경기권에서 IT 업종과 관련한 고부가가치 과정이 열리며 1월 말과 2월 초 정도에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최근 코로나 여파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그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일자리 자체가 많이 없어졌고, 일자리를 원해도 실행에 옮길 수 없는 여성도 있다"면서 "양질의 일자리 지원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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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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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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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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