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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출산의 비극]① 아이 키우기 힘든 사회…'육아' 경력단절 5년새 12%p 증가

기사입력 : 2021년01월11일 07:30

최종수정 : 2021년01월11일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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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경력단절된 여성 비율 42.5%…5년 새 증가 추세
회사 내 성평등 문제 해결 돼야 여성 경력단절 문제도 완화

[편집자]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어서는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출생은 27만명 역대 최저치인데, 사망자는 30만명이 넘어 인구가 자연 감소한 것이죠. 코로나 사태 여파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저출생 문제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출산과 육아로 여성의 복직도 쉽지 않아 출생율이 나아질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저출생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여성의 몫으로 치부되는 육아와 출산의 문제가 성평등 문제와 연결지어지면서 이를 위한 사회문화적인 노력도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14년 4개월 과장에서 제 회사 생활이 끝나네요. 마음이 허합니다."

A씨는 1년간 육아휴직 이후 결국 회사에 사표를 냈다. 중소기업이라 휴직도 눈치봐가며 어렵게 받아냈는데, 아이의 육아를 책임지기 위해 결국 엄마의 복직은 무산됐다. 1년 이상의 육아휴직은 연장이 불가하다는 회사의 판단으로 10수년을 다닌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심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아이를 얻었지만, 이와 함께 자신을 대표해준 회사 생활이 하루 아침에 중단된 거다. 어린이집 대기도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몸과 마음은 더욱 지친다.

지난해 발표된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여성 경력단절 사례 중 가장 높은 비율은 육아(42.5%)로 나타났다. '육아'에 이어 '결혼'(27.5%), '임신과 출산'(21.3%), '가족돌봄'(4.6%)이 뒤를 이었다. 여성 경력 단절은 결혼을 기점으로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까지 이어짐을 알 수 있다.

2015년부터 살펴보면 '결혼'으로 인한 경력단절 발생률은 줄고 있는 반면,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율은 늘고 있다. '육아'로 인한 여성경력 단절은 ▲2015년 29.8% ▲2016년 30% ▲2017년 32% ▲2018년 33.5% ▲2019년 38.2%에서 지난해는 42.5%까지 올랐다. 최근 5년사이 12.7%포인트 올라간 것이다. 그만큼 아이 키우기 힘든 사회임을 방증한다. 반면 '결혼'의 경우 ▲2015년 37% ▲2016년 34.7% ▲2017년 34.6% ▲2018년 34.3% ▲2019년 30.7%, 2020년에는 27.5%까지 내려왔다.

◆ 여성경력 단절…불평등한 노동시장에서 형성된 것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육아로 경력단절되는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1.01.04 89hklee@newspim.com

육아를 위해 자신의 일을 포기하는 여성이 소속된 회사는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직장에 다니는 경우가 다수다. 현실적으로 육아와 가계를 운영하려면 여성보다 임금이 높은 남편이 경제 생활을 하고, 여성이 육아를 도맡을 수밖에 없다.

복지 수준의 차이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하늘과 땅 차이다. 200인 규모의 화학 회사에 5년간 근무한 B씨는 지난해 첫 아이 출산 전 직장을 그만뒀다. 출산·육아 휴가가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B씨 외에도 임신과 출산을 한 여성 근무자는 없었고, 법적으로 임신 휴가와 복지 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회사에 요구할 수 없어 퇴사를 결정하게 됐다.

남여 근로자간 간극을 좁히는데 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사내 승진도 남성에게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직장인 81%가 회사 내 성평등 수준이 낮다고 응답했으며 가장 큰 이유는 '승진과 평가, 보상 기회의 차별'을 꼽았다. 대기업과 공기업에 비해 복지와 연봉이 적은 기업에 다니는 여성은 육아휴직 후 복직은 꿈도 못꾸는 현실이다.

게다가 여성과 남성의 임극 격차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지만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격차가 크다. 고용노동부가 2019년 6월 기준 조사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남성 근로자의 임금을 100으로 볼 때 여성 노동자의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32.2%다. 이는 2018년 기준 OECD 국가 평균 13.0%보다 2배를 뛰어넘는 수치이며 일본(23.5%), 미국(18.9%)와도 큰 격차를 나타낸다.

양현순 박사의 학위 논문 '모성벌칙의 영향요인 실증분석:국가 단위 거시분석과 개인 단위 미시분석'(2016)에 따르면 여성의 연평균 임금이 1% 증가할 때 경력단절이 완화되는 반면, 아버지의 장시간 근로와 가부장적 인식은 경력단절을 심화시킨다. 직장 내 남녀 근로자의 평등한 대우가 보장되면 여성경력 단절의 문제는 완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기업의 규모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격차는 벌어지고 있다. 2019년 대기업 신입 평균 연봉은 4086만원이며 중소기업 신입 평균 연봉은 2768만원으로 1317만원이며. 지난해 차액인 1258만원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 대기업은 같은 기간 비교해 0.9% 연봉이 오른 반면, 중소기업은 전년 대비 0.8% 감소한 상황이다.

◆ 승진에서 밀려나는 '워킹맘'…육아, 사회적 공감대 낮아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일하면서도 육아에 시달리는 여성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1.01.04 89hklee@newspim.com

새해가 되자마자 맘카페에는 육아를 위해 집과 가까운 소규모 회사로 이직을 고민하는 이용자의 고민이 다시 쌓이고 있다. 올해부터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아에 부담을 갖고 있는 워킹맘들의 고민은 나아진 게 없다.

맘 카페에 육아를 위해 이직을 고민하고 있다는 한 여성은 "현재 500명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으며 계속해서 업무를 위한 자기계발이 필요하고 업무 강도가 있는 편"이라며 "더 큰 문제는 직장 내에서 아이를 키우는 여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 "팀장을 포함해 팀 내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없고, 정시에 퇴근 해도 동료들은 육아와 연결시키며 보내는 시선도 곱지 않다"며 "게다가 다른 팀의 경우 아이가 있으면 재택 근무가 주 3일 가능한데, 게시자가 소속된 팀은 팀 내 아이가 있는 직원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주 2회로 제한시켜 버렸다"고 했다.

이 여성은 이런 상황에 현재 월급과 복지 제도를 다 포기하고 집과 30분 거리의 20명 인원이 일하는 소기업에 취업해 육아에 더욱 신경쓰고 싶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적은 월급과 넉넉하지 못한 복지, 그리고 아이가 컸을 때 이전 회사를 다니는게 나았을 거란 후회를 할까봐 망설이고 있다.

이처럼 여성 직장인들은 회사 생활에 불리한 이유로 '출산·육아로 인한 업무 공백 우려'를 가장 높게 꼽는다. 또한, 육아휴직으로 인해 10년이 지나도 승진이 되지 않아 만년 대리로 회사 생활을 해야하는 상황은 답답하기만 하다. 비슷한 시기에 입사했음에도 육아휴직을 쓴 여성은 승진에서 밀려나 설움을 안고 살아야 하는게 15~54세의 기혼 여성이 마주한 현실이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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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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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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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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