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조재완 기자 = 공매도 금지 조치가 오는 3월 15일 종료되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재의 주식 활황장을 전제로 금지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소속 의원은 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주식 시장이 이렇게 치솟고 있는데 공매도 금지를 연장할 필요는 없다"며 "지금은 과거처럼 주가지수가 1500장이 아니라 3000이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3월에 공매도 금지가 종료되니 이 때의 장을 봐야 한다"며 "이 정도로 주가가 오르고 있으면 공매도의 순기능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1.01.07 kilroy023@newspim.com

현재 주가지수가 3000을 넘는 등 상승세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실물 경제에 비해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오르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주가 하락을 유도하는 공매도를 추가 금지하지 않을 뜻을 갖고 있는 것이다.

최근 공매도 재개 반대론은 적지 않다. 특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원회에 공매도 재개를 재검토할 것을 주문하는 등 이에 앞장서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불법 공매도가 판치는 상황에서 3월 공매도 재개는 위험하다"며 "정보 대칭성과 우월적 지위 남용이 방치되면 공정은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증권사들에 의한 불법 공매도 행위를 고려했을 때 이 상태에서 공매도가 재개되면 심각한 불법행위와 반칙행위가 판을 치게 될 우려가 있다"며 "이로 인한 주가하락과 증시의 혼란은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갚는 방식의 투자다.

공매도는 특정 회사의 주식이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공매에 의한 매도 증가로 과열을 막을 수 있는 순기능을 갖는다. 또한 증권시장의 유동성 확대로 이어져 더 많은 돈을 돌게 하기도 한다.

그러나 반대자들은 공매도 세력의 대부분이 기관 및 외인이라는 점에서 공매도 거래를 재개하면 개인 투자자는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한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코로나19 발 증시 폭락이 되자 금융시장의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 3월 16일부터 6개월 간 공매도 거래를 금지한 것에 이어 또 다시 이를 6개월 연장해 오는 3월 15일까지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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