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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7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1월07일 14:13

최종수정 : 2021년01월07일 14:13

문대통령 "2021년은 통합의 해", 주춤했던 사면론 불 붙나
'선박 나포' 이란 "동결 석유자금으로 10억 달러 의료장비 구입"
17일 이후 체육시설 집합금지 완화 검토, 김태년 "의견 듣는 중"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했다가 강경 친문 세력의 강한 반발을 샀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이 다시 살아날지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신년회에서 2021년을 통합의 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핵심 지지층 이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이어지는 진보 우위의 유권자 이념 지형이 점차 옅어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저인 30%대 중반으로 내려왔고, 국정수행을 '매우 잘한다'는 응답도 20%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우리 측 선박을 나포한 이란이 공식 입장으로 제시하고 있는 환경 오염 문제와 달리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동결된 석유대금 70억달러 문제도 문제 해결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란 정부는 동결 석유자금으로 10억 달러 상당의 의료 장비를 구매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오는 17일 이후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가 완화될지 주목됩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코로나19 규제와 관련해 합리적이고 실효성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여러가지 의견을 듣고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2월 초까지 검찰개혁 후속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후속 법안에는 검찰의 수사권을 지금보다 더 축소하고 기소와 공소유지 중심의 조직 개편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로 꼽혔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서울시장 출마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오 전 시장은 당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소속된 국민의당과의 합당을 요청하며 이것과 후보 단일화가 불발될 경우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탈당했던 김태호 의원의 복당 신청을 이날 승인했습니다. 김 의원은 21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당의 험지 출마 요구에 반발하며 탈당, 무소속으로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에 출마해 당선됐는데요. 이미 복당이 완료된 권성동 의원에 이어 두 번째로 돌아왔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2021.01.05.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MB·朴 사면' 힘 받나…문대통령 "올해는 통합의 해"/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을 '통합의 해'라고 강조했다. 신년 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론'이 정국을 강타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주목된다.

文 핵심지지층도 이탈 조짐… 40대서 부정 > 긍정 8.8%P 격차/문화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매우 잘한다'는 응답이 20%대 아래로 내려갔다. 40대에서도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10%포인트 가까이 앞서면서 핵심지지층 이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17년부터 이어지는 진보우위의 유권자 이념 지형은 점차 옅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北당대회 사흘째…8일 김정은 생일 이후까지 이어질까/이데일리
지난 5일 개막한 북한 노동당 제8차 대회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집권 이후 처음 치러진 2016년 7차 대회에 비해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 대회 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북한에 대한 관심을 증대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외교소식통 "이란, 동결자금 10억 달러로 의료장비 구매 요청"/연합뉴스
이란 정부가 한국에 동결된 자국 자금으로 10억 달러 상당의 의료장비를 구매하고 싶다는 의사를 한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이란 한국대사관, 억류 선원 접견…"안전 직접 확인"/아시아경제
외교부가 이란 남부 항구도시인 반다르아바스에 억류돼 있는 한국 국적 선박의 선원들의 안전을 직접 확인했다.

통일부, 北 김여정 지위 격상에 "조직·인물 동향 주목"/뉴스핌
통일부는 북한의 제8차 당대회에서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집행부 명단에 새로 이름을 올린 것과 관련해 "당대회 안건으로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가 예정된 만큼 조직‧인물 등 관련 동향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호중 "檢, 수사범위 줄었지만 수사 인력 그대로"...수사권 추가 분리 입법예고/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2월 초까지 검찰 개혁 후속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후속 법안에는 검찰의 수사권을 지금보다 더 축소하고 기소와 공소유지 중심의 조직 개편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장은 7일 회의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가 6개 분야로 축소됐지만 수사 인력 조정이 없었다"라며 "검찰이 적극적으로 검찰 개혁에 협조하려는 의사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태호 복당 승인..."정권 교체 위해 헌신하겠다" /뉴스핌
국민의힘이 김태호 의원의 복당 신청을 7일 승인했다. 김 의원은 복당 결정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당의 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21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당의 험지 출마 요구에 반발하며 탈당, 무소속으로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미 복당이 완료된 권성동 의원에 이어 두 번째로 돌아왔다.

오세훈 "안철수, 국민의힘 입당하면 불출마…불발시 서울시장 출마"/뉴스핌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7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에 입당하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다.오 전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서울시장 출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야권 단일화를 위해 안철수 후보님께 간곡히 제안하고자 한다"며 "합당을 결단해 주시면 더 바람직하다. 그러면 저는 출마하지 않고 야권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정, 헬스장 등 집합금지 완화 검토…與 "합리적 방안 찾는 중"/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조치에 대한 형평성 논란과 관련, "코로나19 규제와 관련해 합리적이고 실효성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여러가지 의견을 듣고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정가 인사이드] 김종인·안철수 전격 회동…'야권 후보 단일화' 급물살/뉴스핌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전격 회동을 하며 범야권 후보 단일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신년 인사차 안 대표가 '어른'인 김 위원장을 예방한 형식으로 선거에 대한 이야기는 직접적으로 나누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만남 자체가 야권 단일화의 신호탄이다. 김 위원장은 그간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안 대표와의 단일화 여부에 대해 선을 그어왔다. 그런 상황에서 안 대표가 먼저 예를 갖추며 김 위원장이 '품을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다.

'복당' 김태호 "중요한건 당장 재보선…당 승리에 헌신하겠다"/데일리안
김태호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이 의결됐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PK(부산·울산·경남) 권역에 영향력이 큰 대권주자를 활용하겠다는 복안으로 읽힌다. 김 의원이 권성동 의원의 복당 직후 경남도당에 즉시 복당계를 제출하는 등 지도부 방침에 협조적이라는 점도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오전 비대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김태호 의원의) 복당을 허용했다"며 "원래 우리 당 소속이었던 사람으로 총선이 끝난지 한참 됐고 복당 신청한지도 몇 달 됐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與, 부동산정책 당정협의 연기…"완성도 높여야"/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7일로 예정했던 부동산 정책 관련 당정협의를 연기하는 등 정책 완성도 높이기에 골몰하고 있다.수차례 부동산 정책 시행에도 주택 가격 상승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취임을 계기로 다시 한번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다지는 모습이다.당 핵심 관계자는 "지난 5일 변 장관과 함께 국토교통부의 안을 가지고 사전 점검을 해본 결과 회의를 몇 차례 더 하고 완성도를 높여서 발표하는 것이 좋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청주로 낙향한 노영민 "한 달간 휴식하며 몸 추스를 것"/연합뉴스
노 전 실장은 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푹 쉬려고 고향에 내려왔지만 당분간 (청주 이외의) 다른 곳에서 머물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 달간 아내와 함께 청주를 벗어나 휴식하면서 몸을 추스르려고 한다. (지역 인사 등과는) 아직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 달간 쉬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 (지역 인사들을) 만나겠다"고 말해 당분간 정치권과 거리를 둔 뒤 지역 정계 복귀 가능성을 암시했다.

박주민 "보궐선거, 여론 흐름 나빠···출마여부 최대한 빨리 고민할것"/서울경제
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오는 4월에 있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 여부와 관련, "최대한 빨리 고민을 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는 게 저도 편하고 당도 편할 것 같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박경수의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빨리 결정내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사회적참사법 개정, 중대재해법 제정에 많이 매여 있어서 고민할 시간이 별로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야당 후보의 지지율이 높게 나온 것을 두고 "부동산 문제나 코로나19 백신 문제가 민심의 향배를 좌우하는 것 같다"며 "백신도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부동산도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공급대책을 내놓고 있고, 또 내놓을 것이다. 그러다보면 분위기를 반전시킬 계기들이 마련되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했다.

2차 全국민지원금 띄운 與 양향자, "나라 빚 늘려서 추경 편성해야"/조선비즈
정치권에서 2차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띄우고 있는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7일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추가경정예산편성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올해 새해 예산 집행이 시작되기도 전에 집권 여당 최고위원이 추경 편성을 위해 나라 빚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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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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