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중고차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허위·부실 정보와 하자 분쟁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광고 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고 성능점검 정보와 판매자 책임을 강화해 신뢰 기반의 중고차 시장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3일 국토교통부는 홍지선 제2차관이 지난달 31일 오후 경기 김포시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홍 차관은 중고차 전시장과 성능·상태점검장을 둘러보고 소비자단체 및 중고차 업계 관계자들과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정부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로 추진 중인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거래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중고차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는 취지다.

간담회에는 중고차 매매업계와 성능점검업계, 소비자단체, 자동차 인플루언서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중고차 구매 과정에서 소비자가 겪는 애로사항과 소비자 보호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홍 차관은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와 투명한 가격, 확실한 하자보증을 바탕으로 안심하고 거래하는 신뢰 기반의 중고차 시장을 만들겠다"며 4가지 핵심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중고차 광고 단계부터 수수료를 포함한 총 지불금액을 소비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실제 구매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해 소비자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알권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중고차 성능·상태 정보의 신뢰성도 높인다. 소비자가 차량 상태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중고차를 구매하는 일을 막고 정직한 업체가 시장에서 우대받을 수 있는 투명한 거래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구매 이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판매자의 책임도 강화한다. 판매자의 수리 및 보상 책임을 확대해 차량 하자로 소비자가 불필요한 분쟁을 겪는 일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온라인 플랫폼과 중고차 시장 종사자 사이의 공정한 거래 질서도 확립한다. 중고차 매매업자와 소속 딜러들이 온라인 플랫폼으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홍 차관은 "오늘 현장에서 들은 소비자와 업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Q. 정부가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가 겪는 불편을 줄이고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중고차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Q. 중고차 광고 단계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A. 수수료를 포함해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총금액을 광고 단계부터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구매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Q. 차량 성능·상태 정보의 신뢰성은 어떻게 높이나요?

A. 소비자가 차량 상태를 정확히 확인한 뒤 구매할 수 있도록 성능·상태 정보의 신뢰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정직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가 시장에서 우대받는 투명한 거래 환경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Q. 중고차를 구매한 뒤 하자가 발생하면 판매자 책임이 강화되나요?

A. 판매자의 수리와 보상 책임을 확대해 차량 하자로 인한 소비자 분쟁을 줄일 계획입니다. 구매 이후에도 확실한 하자보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는 구상입니다.

Q.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과 딜러 간 거래 질서는 어떻게 개선하나요?

A. 중고차 매매업자와 소속 딜러들이 온라인 플랫폼으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소비자와 업계의 현장 의견을 반영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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