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아동학대방지 '정인이법',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내일 본회의 처리

기사입력 : 2021년01월07일 22:04

최종수정 : 2021년01월07일 22:0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찰·아동학대전담 공무원, 신고시 즉시 수사 착수 의무화
아동학대 범죄 형량 강화는 제외...입증 책임 어려운 우려 반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만에 세상을 떠난 '정인이'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정인이법'(아동학대방지법·민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정인이법은 오는 8일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이날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아동학대방지법 개정안 18건과 민법 개정안을 심사, 종합해 의결했다.

[양평=뉴스핌] 정종일 기자 = 지난 6일 오전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에 안장된 정인 양 묘역의 비목. 2021.01.06 observer0021@newspim.com

아동학대방지법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 또는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은 신고의무자(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료인 등)의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즉시 수사 또는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정인이 사건에서 경찰이 3차례 학대 의심 신고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무화했다.

또한 경찰 등이 학대가 의심될 때 아동을 보호시설로 인도하거나 부모와 격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72시간에서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키로 했다. 휴일이 포함됐을 때 현실적으로 조치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개선했다.

이밖에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을 분리해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 학대 행위자가 출석, 자료 제출 등의 의무를 위반할 때 제재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다만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은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됐다. 최소 형량(아동이 학대로 사망시 현행 징역 5년 이상)이 높아지면 입증 책임이 어려워져 오히려 기소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정인이 사건과 관련된 민법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모의 자녀 징계권이 삭제됐다. 현행 민법은 친권자가 자녀에게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을 학대하는 부모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데 악용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