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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아동단체 "정인이 사망 책임 회피 홀트, 특별감사해야"

기사입력 : 2021년01월07일 13:42

최종수정 : 2021년01월07일 13:42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미혼모 및 아동 인권단체들이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의 피해자 정인 양의 입양절차를 책임졌던 홀트아동복지회(홀트)를 비판하며 보건복지부의 특별감사를 촉구했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국내입양연대,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으로 구성된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한미모네)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양절차를 책임졌던 홀트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며 "복지부가 특별감사를 통해 이번 사건의 입양사후관리 및 결연과정, 친모상담과정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에 합당한 처분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평=뉴스핌] 정종일 기자 = 6일 오전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에 안장된 정인 양 묘역에 남겨진 "미안해 바꿀께"라고 적힌 회한의 편지. 2021.01.06 observer0021@newspim.com

홀트는 정인 양이 양부모에게 입양된 뒤 사후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일자 전날 입장문을 내고 "입양 절차는 적법했고 사후관리도 매뉴얼을 준수했다"며 아동학대 방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한미모네는 "정인이가 세상을 뜬 지난해 10월 13일에서 해가 바뀐 지난 6일에야 비로소 홀트는 사과문을 발표했다"며 "우리가 정인이 사망사건을 보면서 갖는 안타까움은 양부모에 의한 학대가 참으로 잔혹했는데도 이 상황을 막을 수 있던 위치에 있었던 기관과 사람들 그 누구도 정인이의 고통을 막아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입양은 아동에게 사회가 가정을 만들어 주는 절차이고, 입양업무는 그러한 책임이 있는 업무"라며 "정인이의 비극에 홀트가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일관한다면, 과연 홀트가 자랑하는 입양의 전문성은 무엇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한미모네는 복지부에 홀트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하며 ▲정인 양의 입양절차 전 친생부모와의 상담 내용 ▲홀트가 파악한 정인 양 양부모의 입양 동기 및 양육 적격 판단 기준 ▲정인 양 양부모에 대한 가정 조사 여부 ▲정인 양 양부모에 대한 입양준비 교육·상담 내용 등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검찰은 정인 양의 양모 A씨를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양부 B씨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정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정 양이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를 당해 건강이 극도로 쇠약해진 사실을 알고서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월 입양된 정인 양은 지난해 10월 13일 서울 목동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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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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