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인터뷰] 이춘희 세종시장 "S-1지구 '국회타운' 만들겠다"

기사입력 : 2021년01월08일 09:20

최종수정 : 2021년01월08일 09:20

행복도시 3단계‧2040도시계획 함께 토지‧교통계획 손질
'해현경장(解弦更張)'…"행정수도에 맞게 틀 새로 짜겠다"
세종형 스마트도시 건설…올해 스마트 퍼스트타운 건립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는 지난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하는 성과를 이뤘다. 기존에 확보했던 예산을 포함하면 모두 147억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예산안 부대의견에 국회법 개정이 선결 조건으로 돼있어 오는 2월까지 법 개정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시는 공청회가 원활히 개최되고 신속하게 법이 개정될 수 있게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난해 성과 중 첫 번째로 세종의사당 예산 확보를 꼽았고 올해 중점 추진 계획으로 오는 2040년 완성되는 시의 모습을 그리며 S-1생활권을 '국회타운'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국회가 이전된 세종시는 더 이상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아니고 행정과 정치 기능을 갖춘 '행정수도'로 발돋움하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행정수도' 완성을 다시 꿈꾼다.

그는 올해부터 시작되는 '행복도시 건설 3단계 사업'을 계기로 토지이용 및 교통 계획 등을 대폭 수정하고 보완해 미래 청사진을 담은 '204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올해의 사자성어로 '해현경장(解弦更張)'을 선정했다. '느슨해진 거문고 줄을 단단히 고쳐 맨다'는 뜻으로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세종'에 걸맞게 도시의 틀을 새로 짜겠다는 복안이다.

인터뷰하는 이춘희 세종시장.[사진=세종시] 2021.01.08 goongeen@newspim.com

다음은 이춘희 세종시장과의 일문일답.

-지난해 시정 성과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를 확보해 행정수도 완성에 큰 진전을 보였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전국 최초로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를 도입해 선도적인 방역을 하는 등 시민 건강과 안전을 수호했다.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를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하고 '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를 개소했으며 '시민감동특별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를 착공하고 3월에 출시한 여민전은 연말까지 1787억원을 발행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줬다.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

이밖에 시민 행복을 위한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립세종수목원과 중앙공원이 문을 열었으며, 내부순환 BRT가 완전 개통하는 등 정주여건 개선과 균형발전 모범도시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아쉬웠던 점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영재교육원 세종캠퍼스를 유치하고, 공연예술연습공간 아르코(11월)와 박연문화관, 시청자미디어센터, 음악창작소를 개관(12월)했는데 기념식도 못하고 활용하지 못해 아쉽다.

지난해 재정특례 연장 등을 담은 '세종시법' 개정안이 처리돼 만료 예정이었던 보통교부세 및 교육재정교부금 특례가 2023년까지 연장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주민참여 확대, 조직특례 강화와 관련된 내용은 지방자치법 개정과 연계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처리되지 못했다.

'행복도시법'도 국제기구 운영지원에 관한 개정안만 처리되고 여성가족부 등 미이전·신설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과 행복청 건립 공공시설물 무상양여 등 개정안 처리가 되지 않아 아쉽다.

'세종시법'과 '행정도시법' 개정은 '시민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 구현을 위한 핵심 법안으로 올해 국회에서 재논의돼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치권 건의, 대국민 홍보 등을 지속할 계획이다.

인터뷰하는 이춘희 세종시장.[사진=세종시] 2021.01.08 goongeen@newspim.com

-지난해 행정수도 이전 논의와 전망은.

▲지난해 7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회와 청와대, 정부부처를 모두 세종시로 옮기자"며 행정수도 완성을 제안했다.

이후 충청권을 중심으로 지지표명과 이전 촉구 건의안 등이 채택되면서 정치권에서도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벌어졌다.

수도권 집중이 점차 심각해지는 상황이라 전국적으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올해는 여당이 제안한 국회 차원의 '국가균형발전특위'가 구성돼 행정수도 완성을 비롯해 다양한 균형발전정책이 적극 수립·추진되길 바란다.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 과제는.

▲지난 2019년과 2020년 예산에 세종의사당 설계비가 각각 10억원씩 반영됐는데 이번 2021년 예산에 정부안(10억원) 보다 훨씬 많은 127억원의 예산이 여야 합의로 반영됐다.

이는 국회 세종의사당을 건립하겠다는 국회의 확실한 의지를 밝힌 것이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에 국회가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지난 6일 박병석 국회의장은 화상으로 진행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세종시 이전과 관련해 "국회 세종의사당은 서두르는 게 좋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장은 "147억원의 예산이 생긴 만큼 2월에 공청회를 거쳐 상반기에 법제도를 완성하고 금년 안에 설계계획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예산안 부대의견에 따라 먼저 국회법 개정을 통해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확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국회 운영위 법안소위에서 내년 2월까지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공청회가 원활히 개최되고 신속하게 국회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법 개정 후에는 사전기획용역, 설계공모, 기본·실시설계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국회사무처, 행복청 등과 긴밀히 협력해 세종의사당이 신속하게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인터뷰하는 이춘희 세종시장.[사진=세종시] 2021.01.08 goongeen@newspim.com

-올해 추진하는 주요 사업은.

▲올해는 시정 3기를 사실상 마무리하는 해이며 행복도시 건설 3단계 사업을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다. 현안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공약과제를 마무리하면서 시민 체감 성과를 이끌어내겠다.

먼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키 위해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역사회 전파와 확산을 최소화하고 보건소를 확장 이전하는 등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 실현에 박차를 가하겠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본격 추진하고 행정법원 설치와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자치경찰제도 실시한다.

편리한 스마트도시, 활력있는 지역경제 실현을 위해 국가시범도시 건립을 주도할민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스마트 퍼스트타운을 착공하는 한편 시민 체감형 스마트서비스를 개발하겠다.

다함께 즐기는 여민락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아트센터를 완공하고 조치원읍 한림제지 터에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금강 스포츠공원(2단계) 건설을 마무리짓겠다.

모두가 행복한 사회책임복지를 실현하겠다. 국공립·맞춤형 어린이집을 확대해 질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청소년·여성·어르신 등을 위한 맞춤형 복지와 제도권 밖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겠다.

시민이 편리한 대중교통 중심도시를 만들겠다. 보조BRT 노선을 신설하고 광역급행버스를 도입하는 한편 첨단 BRT정류장을 더 확충하겠다. 도심형 수요응답형 버스 '셔클'을 시범운행하겠다.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모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청춘조치원사업과 로컬푸드 운동을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인근 지자체와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충청 광역경제권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인터뷰하는 이춘희 세종시장.[사진=세종시] 2021.01.08 goongeen@newspim.com

-세종시 건설 효과 충청권 확대 방안은.

▲국회 세종의사당이 설치되고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완성되면 그 효과는 충청권 전체로 확산될 것이다. 하나의 경제·문화권을 형성함으로써 수도권에 필적하는 메가시티로 도약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충청권 4개 시도가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공동 추진에 합의했다. 관련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충청권상생협력기획단 기능을 확대키로 했다.

구체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전문가들의 의견청취와 실무협의회 등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에 4개 시도가 공감하고 이번달 안으로 각 시도별 기본구상(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합의된 기본구상(안)을 바탕으로 충청권 광역생확경제권 추진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4개 시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민단체·학계·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임기 내에 꼭 추진하고 싶은 일은.

▲행정수도 완성,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공청회 개최와 국회법 개정을 지원하고 후속조치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

기존의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아닌 '행정수도'로 도시계획의 틀을 새로 짜는 해로 삼고자 한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행정중심도시'에서 '행정수도'로 발돋움하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다.

이를 위해 '행정수도'에 걸맞게 토지이용과 교통 계획 등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할 계획이다.

똑똑하고 편리한 세종형 스마트도시 건설에도 힘쓰겠다. 5-1생활권 국가시범도시 조성을 주도할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혁신 스마트서비스(헬스케어·안전 등)를 제공한다.

올해 말까지 스마트도시의 미래상을 제시할 체험·홍보관을 갖춘 스마트 퍼스트타운을 건립하겠다.

스마트도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상황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시정 전반을 스마트하게 바꿔 우리 시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로 발돋움하도록 노력하겠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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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