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이슈+] 4월 선거 경선룰로 보는 정치권 속내...與 '안정감' vs 野 '역동성'

기사입력 : 2021년01월10일 08:47

최종수정 : 2021년01월10일 08:47

민주당, 당원 50%·국민 50% 유지..."선거국면 여전히 부담"
국민의힘, 일반 국민 100%라지만 사실상 '안철수 러브콜'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경선룰을 확정했다. 후보 기근에 시달리는 민주당과 여러 후보군에도 뚜렷한 유력 주자는 없는 국민의힘 고민이 그대로 묻어났다.

민주당은 권리당원 50%·일반국민 50%인 기존 경선 룰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해찬 전 대표 체제에서 굳어진 경선 룰이다. 예정에 없는 '보궐선거' 특성상 한시적 예외 규칙이 채택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민주당은 '안정감'을 택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선 투표 과정을 두 차례로 나눠 예비 경선 권리당원 20%·일반국민 80%, 본 경선 일반국민 100% 경선룰을 확정했다. 일반 국민 참여를 높여 '역동성'을 꾀했다지만 사실상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단일화 '러브콜'이라는 시각이 적잖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해 11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4.7 재ㆍ보궐선거 제1차 서울시장보궐선거기획단 회의에서 김민석 선거기획단장이 물을 마시고 있다. 2020.11.16 kilroy023@newspim.com

◆ 후보 기근 민주당, 경선룰 유지..."선거 이전 성과부터 내야"

이번 보궐선거는 모두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은 선출직공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 임기 후반에 치러지는 선거로 시작부터 여당에 불리하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후보에서는 앞선다'는 이유로 "그나마 서울에서는 해볼 만 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후보 기근에 시달리며 좀처럼 선거 분위기가 오르지 않고 있다. 우상호 의원 외에 출마가 거론되던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과 박주민 의원은 현재까지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 부산에서는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출마만 거론될 뿐이다.

후보를 심사하는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도 활동이 늦어지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5선 김진표 의원을 공천관리위원장에 임명했지만 위원 인선부터 지지부진하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민심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바로 선거 국면으로 돌입하기란 쉽지 않다"며 "선거 분위기를 어떻게든 띄우려는 야당과 유능하면서도 안정적 민생을 강조해야하는 여당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선룰을 그대로 유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 중진 의원은 "경선 판이 벌어진다면 좋은 경쟁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악의적 물어뜯기도 발생할 수 있다"며 "경선 룰까지 바꾼다면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정감을 얻었지만 확장성은 잃었다. 권리당원 투표 비중이 50%인 민주당 경선룰대로라면 외부 영입 인사 승리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오는 2월 중순부터 3월 초까지 공천을 마무리하는 민주당 선거 일정을 감안한다면 지금까지 거론되던 후보군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우선 정책과 공약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과 서울시당이 추진하는 '서울비전토론회'를 열고 당 차원 공약 마련에 나선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1.04 leehs@newspim.com

◆ 후보 넘치지만 유력주자 없는 국민의힘...국민 100% 경선룰 '안철수 러브콜' 해석

국민의힘은 상승세다.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민주당과의 차이를 점차 벌려나가고 있다. 보궐선거 후보들도 쏟아져 나왔다. 서울에서는 이혜훈·오신환 전 의원과 김선동 전 사무총장·조은희 서초구청장·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까지 나섰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곧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러 후보가 각축전을 벌이는 것이 무색하게 야권 유력주자는 바깥에서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야권 단일 후보' 출마를 선언하면서 선거 흥행에 불이 붙었다.

안 대표가 주장한 야권 단일화는 이전부터 요구가 높았다. 상승세를 타고 있는 국민의힘이라지만 여전히 비호감도가 높다는 계산에서다. 무엇보다 민주당과의 지지도 차이가 크지 않은 서울에서는 야권 단일화가 필승법이라는 분석이 따라 나왔다.

그동안 야권에서 거론되온 후보 단일화 방법론은 ▲당대 당 통합 뒤 당내 경선 ▲범야권 통합 '원샷' 경선 ▲각 정당 후보 선출 이후 제3지대에서의 통합 결선 등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0%로 경선을 확정지은 것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한 러브콜이란 해석이 적지 않다. 김수민 국민의힘 공관위원은 8일 공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염두에 두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라면서도 "그런 부분을 포함해 폭 넓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안철수 대표는 7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국민의힘 입당 제의에 "단일화는 여러 방법이 있다"며 "중요한 것은 서울시민들 그리고 모든 야권 지지자들의 공감대"라고 에둘러 반대 의사를 표했다. 사실상 국민의힘 바깥에서의 후보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셈이다.

한편 국민 100% 경선 방식이 정해지자 국민의힘 예비후보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왔다. 김선동 전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등만 기억하는 잘못된 경선판으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3석 대 102석이다. 헛웃음만 나온다"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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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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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