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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文 "K-방역 성과, 누구도 깎아내릴 수 없다…마지막 고비 잘 넘겨야"

기사입력 : 2021년01월11일 10:15

최종수정 : 2021년01월11일 10:44

키워드는 '회복'·'도약'·'포용'…사면론 언급은 없어
"백신 확보·민생경제 회복에 정책 역량 총동원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신년사를 통해 'K-방역'의 성과를 거듭 강조했다. 동시에, K-방역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해에는 일상과 경제를 회복하길 바란다는 뜻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K-방역이라는 소중한 성과를 이뤘고, 이는 누구도 깎아내릴 수 없다"며 "마지막 고비를 잘 넘겨 새해에는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하고, 격차를 줄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21년 신년인사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신년인사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영상회의 방식으로 열렸다. [사진=청와대]

"일상 회복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통해 선도국가 도약할 것"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와의 기나긴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생명과 안전이 여전히 위협받고, 유례없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일상의 상실로 겪는 아픔도 계속되고 있다"며 "고난의 시기를 건너고 계신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운을 띄웠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일상은 송두리째 바뀌었고, 세계 경제는 물론 우리 경제 역시 마이너스 성장을 면치 못했다"며 "그러나 국민들은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돼서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전국 단위 선거와 입시를 치러냈고, 봉쇄 없이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도 손꼽히는 방역 모범국가가 됐다. K-방역은 누구도 깎아내릴 수 없는 소중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는 지난해 OECD 국가 중 최고의 성장률로, GDP(국내총생산) 규모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할 전망이며, 1인당 국민소득 또한 사상 처음으로 G7 국가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는 등 대한민국의 경제 역시 위기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다"며 "이는 국민 모두 어려움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준 덕분"이라고 말했다.

또 "새해는 분명히 다른 해가 될 것이다. 2021년은 우리 국민에게 '회복의 해', '포용의 해', '도약의 해'가 될 것"이라며 "새해에 우리는 온전히 일상을 회복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으로 새로운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21년 신년인사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신년인사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영상회의 방식으로 열렸다. [사진=청와대]

"우리 경제가 상반기 중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점차 나아지고 있는 방역의 마지막 고비를 잘 넘겨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과 함께 3차 유행을 조기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다음 달부터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치료제도 우리 기업이 개발 중이다. 안전성의 검사와 허가, 사용과 효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라며 "동시에 자체적인 백신 개발도 계속 독려할 것이다. 백신 자주권을 확보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제 보건 협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도 정책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코로나19 3차 확산의 피해 업종과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오늘부터 280만 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돌봄 종사자를 비롯한 87만 명의 고용 취약계층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110조원 규모의 공공과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등 상반기 중에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올해부터 추진되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전국 곳곳에서의 변화를 만들겠다"며 "한국판 뉴딜의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새로운 인재를 육성할 것이며,새로운 성장동력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체결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과 한-인도네시아 CEPA(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이어 필리핀,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과의 FTA(자유무역협정)에 속도를 높여 신남방, 신북방 국가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넓히겠다"며 "중국, 러시아와 진행 중인 서비스 투자 FTA, 브라질,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메르코수르, 멕시코 등 태평양 동맹과의 협상을 가속화하고 CPTPP(일본 주도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가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해인 만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국제사회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남북은 손잡고 함께 증명해야 한다"며 "정부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발맞춰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멈춰있는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불편을 참고 이웃을 먼저 생각해주신 국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격차를 좁히는 위기 극복'으로 보답하겠다"며 "'회복, '도약', '포용'을 2021년 우리의 목표로 삼고 대한민국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닌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는 선도국가 도약의 길을 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치권에서 예상했던 문 대통령의 '사면론'에 대한 언급은 이날 신년사에서 없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열리는 14일 이후 개최가 잠정 예정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으나, 청와대는 "사면론에 대해선 검토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용어설명

* CPTT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종전까지 미국·일본이 주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빠지면서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새롭게 추진한 경제동맹체를 말한다. 지난 2018년 12월 30일 발효됐다. 11개 참여국 중 6개국 이상이 비준 절차를 완료하면 60일 후 발효되는데, 멕시코를 시작으로 일본·싱가포르·뉴질랜드·캐나다에 이어 호주가 2018년 10월 31일 자국 내 승인 절차를 완료하면서 그해 12월 30일 발효됐다.

협정이 발효되면서 총 인구 6억 9000만 명,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2.9%·교역량의 14.9%에 해당하는 거대 규모의 경제동맹체가 출범하게 됐다. 경제협력체는 보호무역주의 장기화에 맞서 자유무역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기구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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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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