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공시항목 기존보다 40% 줄인다'...금융위, 기업공시제도 개편

기사입력 : 2021년01월14일 15:00

최종수정 : 2021년01월14일 15:00

별도의 분기보고서 서식 마련해 기업 부담 경감
DART도 사용자 편의성 고려해 개편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앞으로는 기업의 분기 보고서 작성이 간소화되고 소규모 기업에 대한 공시특례 대상도 확대되는 등 기업의 공시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전자공시시스템(DART)도 사용자 편의성에 맞게 개편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오후 기업공시제도 개선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금융당국은 우선 분기보고서 별도서식을 마련해 기업의 공시 작성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분기보고서에는 필수항목만 기재하고 기타항목은 중요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만 기재하도록 해 기존보다 공시항목을 약 40% 줄인다는 계획이다.

[표=금융위원회]

소규모기업 공시특례 대상 기업도 확대된다. 현행 자산규모 1000억원 미만 기업에서 자산규모 1000억원 또는 매출액 500억원 미만으로 대상 범위가 늘어난다. 이에 따라 공시특례 대상 기업은 지난 2019년 말 기준 1149개에서 개선 후 1395개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전자공시를 모아놓은 DART도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인다. 현재 DART의 메뉴 구성이 일반인에게는 생소해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투자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회사현황 ▲재무정보 ▲지배구조 등 주제별로 메뉴를 구성하고 검색기능을 강화한다는 게 금융위의 계획이다.

아울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환경과 사회 정보를 포함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거래소 자율공시를 활성화하고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추진한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환경 관련 기회‧위기요인 및 대응계획, 노사관계‧양성평등 등 사회이슈와 관련한 개선노력 등 지속가능경영 관련 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말한다.

이번 개선방안에는 공시 사각지대 축소 및 제재 정비 등의 내용도 담겼다. 기술특례 상장법인이 조달목적과 달리 미사용 자금을 운용할 때는 구체적 운용내역을 공시하도록 개선하고 국내 상당된 역외 지주사 관련 공시를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다. 가령, 기술특례 상장법인이 신약개발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한 후 미사용 자금을 부실 사모펀드에 투자해 큰 손실을 봐도 이를 제때 공시하지 않는 사례 등을 막겠다는 의도다.

또 금융위는 증권신고서 미제출 사례에 대해서는 과징금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하기로 했다. 과징금 부과대상은 발핼인 외 인수인, 주선인, 매출인으로 명시하고 집합투자증권의 특성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 비율을 조정할 계획이다. 특히 비상장법인이더라도 정기보고서를 상습적으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한다. 통상 비상장법인은 정기보고서 미제출 사례가 적발되더라도 관행적으로 경고나 주의 조치로 끝났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환경이 빠르게 변화해 기업공시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개인 투자자도 공시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되 기업들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핵심정보 중심으로 공시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