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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 "美 특허심판 기각 단순 절차문제...LG, 여론 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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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소송과 절차중복 이유로 각하...LG 내용 왜곡"
"오히려 결정문에 'LG 특허 무효가능성' 언급...판결 긍정 영향 기대"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SK이노베이션은 미국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관련 특허무효 심판이 기각된 데 대해 "미국 특허청의 정책변화에 따라 복잡한 미국 소송 절차중 일부가 진행되지 않게 된 것"이라고 15일 주장했다.

이어 "LG에너지솔루션이 이를 마치 실체법적으로 자사에 유리한 판단이라고 왜곡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날 SK이노베이션이 자사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특허무효심판 8건이 모두 기각됐다고 전했다.

반면 자사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특허무효심판 1건은 진행중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다툼을 시작조차 해보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특허소송 전략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 종로구 SK 서린빌딩의 모습. 2020.08.25 dlsgur9757@newspim.com

SK이노베이션은 이날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자사가 제기한 특허무효심판 8건이 기각된 것은 미국 특허청의 정책 변화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초부터 특허 무효심판 결과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나 연방법원 소송 결과가 먼저 나올 것으로 판단되면 중복 청구를 이유로 특허 무효무효 심판을 각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특허청장이 지난해 9월24일 이같은 결정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을 독려하는 취지의 발표했고 그후 큭허심판원은 ITC 소송에 계류중인 특허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모두 각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은 이 같은 각하 결정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권한 남용이며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이미 애플과 구글같은 기업들도 이런 결정의 부당성을 소송을 통해 다투고 있다"면서 "특허심판원의 이런 정책 변화에 따라 특허 무효심판 각하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미 염두에 두고 대응해 왔었다"고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이 이를 다 알면서도 여론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이 이같은 정책변화를 잘 알면서도 자사의 특허무효심판이 수용된 것을 마치 특허 관련 다툼에서 우위를 점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면서 "실명조차 없이 출처 불분명의 '업계 전문가들'까지 동원하며 'SK이노베이션의 특허 소송전략에 차질이 생겼다'는 등 사실과는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전형적인 여론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절차상의 이유로 특허무효 심판이 기각됐지만 해당 결정문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 무효 가능성이 언급됐다고도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SK이노베이션이 언급한 특허심판원 결정문내 LG에너지솔루션 특허 무효가능성이 언급된 부분. [사진=SK이노베이션] 2021.01.15 yunyun@newspim.com

SK이노베이션은 "특허심판원이 해당 결정문에서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8건 중 6건에 대해 합리적인 무효가능성을 제시했다고 판단'했다"면서 "517 특허에 대해서는 강력한 무효 근거(a reasonably strong case on unpatentability)를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517 특허는 지난 2013년 국내 법원에서 전부 무효로 판단한 한국 310특허의 미국 등록 특허다.

SK이노베이션은 "ITC에게 특허 무효성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시각을 제공한 것"이라며 "이를 참고해 ITC 절차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 무효를 다투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ITC가 더욱 신중하게 그 무효성 여부를 심사할 것으로 기대한다" 덧붙였다.

임수길 SK이노베이션 밸류크리에이션센터장은 "특허심판원이 결정 이유에서 명시한 무효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ITC 절차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향후 절차에도 정정당당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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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까지 맑고 선선한 날씨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다음 주까지 서쪽과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나 동풍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4일부터 상대적으로 선선하고 수증기가 적은 공기로 바뀌면서 체감 더위가 완화될 것"이라며 "오늘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해제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사진=뉴스핌 DB] 더위가 누그러지는 이유는 한반도에 영향을 주던 덥고 습한 열대 공기가 물러나고 북쪽에서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된다는 데 있다. 금요일인 오는 4일에는 북쪽 고기압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동풍이 직접 유입되는 동해안은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주말에는 북쪽 고기압과 남쪽 제24호 태풍 '크로반' 사이의 기압 차가 커지면서 동풍이 더욱 강해지겠다.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동풍이 산지를 타고 오르는 과정에서 비구름이 발달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다음 주에도 북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다. 다만 동풍 영향을 직접 받는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고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 기온 차도 나타나겠다. 동풍이 바다에서 바로 유입되는 강릉 등 동해안은 구름과 비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낮 최고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무는 날이 있겠다. 반면 광주 등 서쪽 지역은 동풍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다. 다만 이전보다 습도가 낮아지면서 최근과 같은 후텁지근한 폭염은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지역은 점차 늘어나고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지역은 줄어들겠다. 날씨가 맑은 지역에서는 밤사이 지면의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아침 기온은 낮아지고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는 등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 동풍이 강하게 지속되면서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강풍과 너울 영향을 받겠다. 남해안과 제주도, 일부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강풍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제24호 태풍 크로반이 우리나라로 직접 북상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크로반은 오는 4일까지 북상한 뒤 북쪽 고기압에 가로막혀 남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현재로서는 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우리나라에 직접 접근하지는 않지만 북쪽 고기압과의 기압 차를 키우면서 동풍과 해상의 바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ason14@newspim.com 2026-09-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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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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