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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소송과 절차중복 이유로 각하...LG 내용 왜곡"
"오히려 결정문에 'LG 특허 무효가능성' 언급...판결 긍정 영향 기대"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SK이노베이션은 미국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관련 특허무효 심판이 기각된 데 대해 "미국 특허청의 정책변화에 따라 복잡한 미국 소송 절차중 일부가 진행되지 않게 된 것"이라고 15일 주장했다.
이어 "LG에너지솔루션이 이를 마치 실체법적으로 자사에 유리한 판단이라고 왜곡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날 SK이노베이션이 자사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특허무효심판 8건이 모두 기각됐다고 전했다.
반면 자사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특허무효심판 1건은 진행중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다툼을 시작조차 해보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특허소송 전략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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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 종로구 SK 서린빌딩의 모습. 2020.08.25 dlsgur9757@newspim.com |
SK이노베이션은 이날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자사가 제기한 특허무효심판 8건이 기각된 것은 미국 특허청의 정책 변화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초부터 특허 무효심판 결과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나 연방법원 소송 결과가 먼저 나올 것으로 판단되면 중복 청구를 이유로 특허 무효무효 심판을 각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특허청장이 지난해 9월24일 이같은 결정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을 독려하는 취지의 발표했고 그후 큭허심판원은 ITC 소송에 계류중인 특허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모두 각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은 이 같은 각하 결정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권한 남용이며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이미 애플과 구글같은 기업들도 이런 결정의 부당성을 소송을 통해 다투고 있다"면서 "특허심판원의 이런 정책 변화에 따라 특허 무효심판 각하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미 염두에 두고 대응해 왔었다"고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이 이를 다 알면서도 여론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이 이같은 정책변화를 잘 알면서도 자사의 특허무효심판이 수용된 것을 마치 특허 관련 다툼에서 우위를 점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면서 "실명조차 없이 출처 불분명의 '업계 전문가들'까지 동원하며 'SK이노베이션의 특허 소송전략에 차질이 생겼다'는 등 사실과는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전형적인 여론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절차상의 이유로 특허무효 심판이 기각됐지만 해당 결정문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 무효 가능성이 언급됐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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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SK이노베이션이 언급한 특허심판원 결정문내 LG에너지솔루션 특허 무효가능성이 언급된 부분. [사진=SK이노베이션] 2021.01.15 yunyun@newspim.com |
SK이노베이션은 "특허심판원이 해당 결정문에서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8건 중 6건에 대해 합리적인 무효가능성을 제시했다고 판단'했다"면서 "517 특허에 대해서는 강력한 무효 근거(a reasonably strong case on unpatentability)를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517 특허는 지난 2013년 국내 법원에서 전부 무효로 판단한 한국 310특허의 미국 등록 특허다.
SK이노베이션은 "ITC에게 특허 무효성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시각을 제공한 것"이라며 "이를 참고해 ITC 절차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 무효를 다투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ITC가 더욱 신중하게 그 무효성 여부를 심사할 것으로 기대한다" 덧붙였다.
임수길 SK이노베이션 밸류크리에이션센터장은 "특허심판원이 결정 이유에서 명시한 무효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ITC 절차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향후 절차에도 정정당당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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