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화학

속보

더보기

SK이노 "美 특허심판 기각 단순 절차문제...LG, 여론 호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ITC 소송과 절차중복 이유로 각하...LG 내용 왜곡"
"오히려 결정문에 'LG 특허 무효가능성' 언급...판결 긍정 영향 기대"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SK이노베이션은 미국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관련 특허무효 심판이 기각된 데 대해 "미국 특허청의 정책변화에 따라 복잡한 미국 소송 절차중 일부가 진행되지 않게 된 것"이라고 15일 주장했다.

이어 "LG에너지솔루션이 이를 마치 실체법적으로 자사에 유리한 판단이라고 왜곡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날 SK이노베이션이 자사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특허무효심판 8건이 모두 기각됐다고 전했다.

반면 자사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특허무효심판 1건은 진행중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다툼을 시작조차 해보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특허소송 전략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 종로구 SK 서린빌딩의 모습. 2020.08.25 dlsgur9757@newspim.com

SK이노베이션은 이날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자사가 제기한 특허무효심판 8건이 기각된 것은 미국 특허청의 정책 변화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초부터 특허 무효심판 결과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나 연방법원 소송 결과가 먼저 나올 것으로 판단되면 중복 청구를 이유로 특허 무효무효 심판을 각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특허청장이 지난해 9월24일 이같은 결정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을 독려하는 취지의 발표했고 그후 큭허심판원은 ITC 소송에 계류중인 특허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모두 각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은 이 같은 각하 결정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권한 남용이며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이미 애플과 구글같은 기업들도 이런 결정의 부당성을 소송을 통해 다투고 있다"면서 "특허심판원의 이런 정책 변화에 따라 특허 무효심판 각하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미 염두에 두고 대응해 왔었다"고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이 이를 다 알면서도 여론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이 이같은 정책변화를 잘 알면서도 자사의 특허무효심판이 수용된 것을 마치 특허 관련 다툼에서 우위를 점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면서 "실명조차 없이 출처 불분명의 '업계 전문가들'까지 동원하며 'SK이노베이션의 특허 소송전략에 차질이 생겼다'는 등 사실과는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전형적인 여론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절차상의 이유로 특허무효 심판이 기각됐지만 해당 결정문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 무효 가능성이 언급됐다고도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SK이노베이션이 언급한 특허심판원 결정문내 LG에너지솔루션 특허 무효가능성이 언급된 부분. [사진=SK이노베이션] 2021.01.15 yunyun@newspim.com

SK이노베이션은 "특허심판원이 해당 결정문에서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8건 중 6건에 대해 합리적인 무효가능성을 제시했다고 판단'했다"면서 "517 특허에 대해서는 강력한 무효 근거(a reasonably strong case on unpatentability)를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517 특허는 지난 2013년 국내 법원에서 전부 무효로 판단한 한국 310특허의 미국 등록 특허다.

SK이노베이션은 "ITC에게 특허 무효성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시각을 제공한 것"이라며 "이를 참고해 ITC 절차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 무효를 다투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ITC가 더욱 신중하게 그 무효성 여부를 심사할 것으로 기대한다" 덧붙였다.

임수길 SK이노베이션 밸류크리에이션센터장은 "특허심판원이 결정 이유에서 명시한 무효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ITC 절차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향후 절차에도 정정당당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주도서관 현장 매몰자 추가 수습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 상태다. 11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안전 사고를 대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2025.12.11 bless4ya@newspim.com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1명이 이날 오후 2시 52분에 의식 불명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4시 1분을 기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후 2시 53분쯤 지하층에서는 또다른 작업자 1명이 구조물에 깔린 상태로 발견됐다. 구조 당국이 8시 13분쯤 잔해를 치우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다. 건설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는 총 97명이며 사고를 당한 이들은 미장 및 철근, 배관 관련 작업을 각각 담당하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대형 크레인 2대,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구조견 2마리, 열화상카메라, 드론 등을 활용해 나머지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밤샘 수색 작업에 대비해 한국전력의 협조를 구해 조명도 설치했다.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의 한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광주 서부소방서]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구조물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발생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단계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연면적 1만1640㎡,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516억원이다. 완공 시점은 내년 4월 13일까지였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2시 40분을 기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소방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집중돼 있어 구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2025-12-11 21:26
사진
李대통령, 전재수 장관 면직안 재가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UN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친 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입장을 밝힌 후 공항을 나서고 있다. 전 장관은 "직을 내려놓고 허위사실 의혹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11 yooksa@newspim.com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전 장관은 앞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도 사의를 밝혔다. 그는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고,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언컨대 없었다"며 "추후 수사 형태든지, 아니면 제가 여러 가지 것들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10원짜리 하나 불법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600명이 모인 장소에서 축사를 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께 전재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 청탁성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pcjay@newspim.com 2025-12-11 1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