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신년 기자회견] 문대통령 "한미연합훈련, 남북군사공동위서 북한과 협의 가능"

기사입력 : 2021년01월18일 12:49

최종수정 : 2021년01월18일 13:53

"바이든에게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구상 설득할 것"
"바이든 행정부와 가치지향·정책기조 유사한 점 많아"

[서울=뉴스핌] 이영태 하수영 송기욱 조재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오는 3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에 대해 "남북 간에 한미 합동 군사훈련에 대해선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게끔 합의돼 있다"며 "필요하면 남북군사공동위를 통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매번 아주 신경을 쓰면서 예민하게 반응한다. 한미연합훈련도 크게는 한반도, 그러니까 비핵화와 평화정착이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틀 속에서 논의가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2021.01.18 dlsgur9757@newspim.com

아울러 "어쨌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한미연합훈련은 연례적으로 이뤄지는 그런 훈련이고 방어적 목적의 훈련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한 조기노력을 논의할 예정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우리가 이뤄야하는 진정한 목표가 한편으론 비핵화"라며 "또 비핵화가 완전히 실현된다면 그때는 북미 간의, 또 남북 간의, 또 삼자 간의 평화 협정 체결을 통해서 평화가 완전히 구축되면서 북미관계가 정상화되는 이런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종전선언은) 비핵화라는 대화과정에 있어서나 그 다음에 또 평화협정으로 가는 평화구축의 대화 과정에 있어서나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에 대해선 바이든 정부가 취임하게 되면 다양한 소통을 통해서 우리의 구상을 미국에 설명하고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0일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와 어떤 소통을 해왔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바이든 당선자 시절 전화통화 가졌고 정부 출범 이후 우리 한미관계를 더더욱 돈독하게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사일치를 이뤘다"며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에 미국 민주당 정부와 잘 협력해나갔고 그때 이른바 남북관계에서도 큰 진전 이뤘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하고 한국 정부는 여러모로 가치지향이나 정책기조에서 유사한 점들이 있고 이른바 코드가 같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미관계에 있어 더 큰 진전 이룰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북한 관련해서는 아직 바이든 당선자 측과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각급의 소통을 통해서 한국 정부의 한반도 프로세스를 미국 바이든 새정부의 안보라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북한 문제가 미국의 외교문제에서 후순위로 이렇게 밀리지 않도록 우선순위가 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