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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18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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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사상 첫 온·오프라인 병행방식 신년 기자회견
"지금은 사면 말할 때 아니다", 부동산은 "특단의 대책" 강조
민주당, 4차 재난지원금 방식 이견 이재명에 조만간 당 입장 전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아침부터 눈이 온 세상을 덮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오프라인 병행방식으로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120분간 문 대통령은 각종 현안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설명했는데요.

특히 문 대통령은 관심이 많았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 "지금은 사면은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욱이 대통령이나 정치인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라고 선을 그어 사면론을 처음 제기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머쓱해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후반기 정권의 아킬레스 건이 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주택과 전세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설 연휴 전에 내놓겠다고 했는데요. 개요는 공공의 비중을 높여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식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논란도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양부모 학대로 16개월의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재발 방지책으로 '입양 이후 일정 기간 이내 취소하거나 입양 아동을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이 '정인이 사건'의 원인을 아동 학대가 아닌 입양에만 초점을 맞춰 아동 인권을 무시한 대안을 제시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지난 17일 부총리 6명을 교체하는 등 경제를 맡은 내각 진용을 대폭 물갈이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 씨가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정유라의 말(馬)이 범죄수익이면, 조 전 장관 딸의 의사면허 역시 범죄수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10년만에 다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5년간 대선 생각은 머릿 속에서 하얗게 지웠다"며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본인이 직접 무상급식 논란으로 서울시장을 사퇴해 보수 패배의 단초를 제기했다는 비판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종합] 문대통령, 사상 첫 온라인 신년 회견...탁현민 주도로 사전 4차례 리허설/뉴스핌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오프라인 병행방식으로 진행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특별한 사고 없이 무난하게 마무리를 지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전 10시부터 약 120분 간 2021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각종 현안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비교적 충실하게 설명했다. 청와대는 온라인 방식이 처음으로 적용된 만큼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사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행사준비에 공을 들였다.

[신년 기자회견] 문대통령 "MB·朴 사면, 지금은 말할 때 아니다" 일축/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 "지금은 사면은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두 분 전임 대통령이 지금 수감돼 있는 이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다. 또한 두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않다는 말도 있어서 아주 걱정이 많이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입양 취소나 아이 바꾸기" 文의 정인이 사건 대책/동아일보
양부모 학대로 16개월의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아동학대 재발 방지책으로 '입양 이후 일정 기간 이내 취소하거나 입양 아동을 바꾸는 방안'을 제시해 논란이다. 문 대통령이 '정인이 사건'의 원인을 아동 학대가 아닌 입양에만 초점을 맞춰 아동 인권을 무시한 대안을 제시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주택공급 더 빨리할 순 없었나…文대통령 "세대수 증가 예측 못해"/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여기에는 저금리와 예측할 수 없었던 세대수 증가의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文대통령 "김정은, 비핵화 의지있어…언제 어디서든 만날 용의"/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언제 어디서든 만날 용의가 있다고 18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총비서)의 평화에 대한 의지, 대화에 대한 의지 그리고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방부 "군 장병 휴가·외출 통제 오는 31일까지 연장"/세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군 장병의 휴가·외출 통제가 오는 31일까지 계속된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거리두기 방침을 고려해 전 부대에 적용 중인 군내 거리두기 2.5단계를 2주 동안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 최고인민회의 내각 대폭 물갈이…부총리 6명 교체/한겨레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17일 부총리 6명을 교체하는 등 경제를 맡은 내각 진용을 대폭 물갈이했다. 최고인민회의는 남쪽의 정기국회에 해당한다. <조선중앙통신>(이하 '중통')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4차 회의가 1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내각총리 김덕훈 대의원이 제의한 내각 성원들이 전원 찬성으로 임명됐다"고 보도했다.

안철수 "정유라 말처럼 조민 의사 면허도 범죄수익…조국이 직접 막아야"/뉴스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 씨가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의사 출신 국민의당 대표가 "정유라의 말(馬)이 범죄수익이면, 조 전 장관 딸의 의사면허 역시 범죄수익"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심에서 정경심 교수의 형이 확정된다면 조국 전 장관 딸의 의사면허는 공정을 파괴하고 대다수 국민을 가재, 붕어, 게로 만든 범죄의 수익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세훈 "5년간 대권 생각 지웠다...박원순 시대 속죄하는 마음으로 출마"/뉴스핌
10년만에 다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18일 "5년간 대선 생각은 머릿 속에서 하얗게 지웠다"며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당내 반발에도 자신의 사퇴로 시작된 박원순 시대에 대해 "물려준 사람으로 큰 자책감을 가지고 있다"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출마했다"고 거듭 사죄했다.

안민석 "최순실 본질은 돈, 데이비드 윤 송환되면 판도라의 상자 열린다"/뉴스핌
최순실 해외 은닉 자산에 대해 조사해왔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씨의 집사라 불렸던 데이비드윤의 국내 송환과 관련해 검찰의 의지에 따라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안 의원은 18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최순실 국정농단의 본질은 돈"이라며 "네덜란드 감옥에 있는 데이비드 윤이 곧 국내 송환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 사람이 국내 송환되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친문 구애' 우상호…"대통령 회견, 놀랄만큼 내 입장과 일치"/한국경제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두고 "대통령의 입장이 놀라올 정도로 내 입장과 일치한다"고 전했다. 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은 당원 50%, 국민여론조사 50%로 진행되는 가운데 이 같은 우상호 의원의 발언은 '친문(문재인 대통령)' 당원들 표심 사로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與 "이재명과 갈등 없어...내일까지 재난지원금 관련 입장 전할 것"/서울신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놓고 불거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갈등설에 대해 18일 더불어민주당은 선을 그으며 오는 19일까지 이 지사에게 당의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고위전략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최고위에서는 이 지사께서 보내온 편지에 대한 확인과 논의가 있었다"며 "이 지사께 당의 책임있는 분이 당의 정리된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비대면 대통령 기자회견, 소통 노력 돋보여"/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라인 신년 기자회견을 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과 소통하려는 대통령의 노력이 돋보인 회견"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부산 사하구갑)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소통의 노력이 진정한 국민통합과 국가 역량의 결집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호영 "김학의 불법 출금 덮으려 또다른 거짓말"/아시아경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잘못을 시인하고 깨끗하게 사과하고 처벌받으면 될 일"이라며 "(의혹을) 덮기 위해 또다른 거짓말을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세훈·나경원 출사표·안철수 독자선거 준비… 野단일화 일단 물밑으로/문화일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18일 "전임 시장이 했던 일을 철학이 다르다고 해서 백지화하거나 중단하는 것은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행정을 존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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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李 정책 슈퍼위크' 주목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정책 슈퍼위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시작으로 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회가 오는 14일부터 3일간 열리고, 정부 부처 대통령 업무보고도 15일부터 시작된다. 이 대통령은 한 주 동안 '나라의 곳간'인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안과 '부동산 공화국' 탈피를 위한 정책 토론, 취임 1년 차 당시 점검했던 국정 과제 이행과 지적 사항을 점검한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6.30 photo@newspim.com ◆ 반도체 호황 추가 세수, '미래대응기금'으로 13일 청와대와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리는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한다. 이날 회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활용한 기금이다. 인공지능(AI) 국가전략과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금은 국가 균형 발전과 청년 정책에도 활용된다.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은 부동산 토론회가 잇달아 열린다. 14일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어 15일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금융', 16일 재정경제부의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각각 열린다. 사흘간의 부동산 토론회에서 언급되고 논의된 내용들은 오는 23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구체화된다. 부동산 공급 대책의 경우 '공공 주도'와 '민간 공급'의 비율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은 공공 주도가 핵심이었다. 그러나 민간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시장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구도 토론회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 돌아온 잼플릭스…140개 공공기관 업무보고 모두 생중계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 내용은 오는 7월 말이나 8월 초 발표되는 '2026 세제 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세제는 2026년도 개편안 발표 시한이 있어 늦어도 7월 말이나 8월 초는 돼야 한다"며 "세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고 재산권 문제라서 입법 예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잼플릭스(이재명+넷플릭스)'라고 불렸던 정부 부처 업무보고도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21일까지 9차례에 걸쳐 모두 생중계로 진행된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19부·6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140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와 다르게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이 새로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과 함께 지난해 말 첫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각 부처의 정책과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7-1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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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찜통더위에 전력수요 급증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짧은 장마 이후 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올여름 전력수요가 처음으로 90기가와트(GW)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가 발전설비를 총동원하고 있지만, 전력예비율이 올여름 들어 처음으로 1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올여름 전력피크를 8월 셋째 주로 전망했지만, 때 이른 폭염으로 7월부터 전력피크에 도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 저녁시간 94GW 전망…전력예비율 10%로 뚝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7시 최대전력수요는 94GW로 전망됐다. 전력거래소는 최초 전망에서 최대전력수요를 91.8GW, 공급예비력 12.3GW(예비율 13.4%)로 전망했지만, 늘어난 전력수요를 반영해 수정했다. 전력거래소는 "이 시간대 예비력은 9383MW로 '정상' 상태"라며 "전력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026년 7월 13일 최대전력수요 전망 [자료=전력거래소] 2026.07.13 dream@newspim.com 하지만, 이 시간대 공급예비력이 9.4GW 규모로 감소하면서 예비율도 10%로 뚝 떨어질 전망이다. 예비율이 10%까지 떨어진 것은 올여름 들어 처음이다. 정부가 가동할 수 있는 발전설비를 총동원해도 전력예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폭우나 태풍으로 인한 전력설비 불시고장, 역대급 폭염에 따른 비상 상황에 대비해 약 8.8GW의 예비자원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정부, 8월 3주 전력피크 전망…7월 경신 가능성 지난해 여름에도 이른바 '마른장마'로 인해 7월 둘째 주부터 폭염에 시달렸다. 때 이른 폭염이 지속되면서 7일 8일 최대전력수요가 95.7GW까지 치솟았다. 이는 지난해 여름철 전력피크(96GW, 8월 25일)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기후부는 지난달 25일 올여름 최대전력수요가 8월 3주차에 94.1GW(기준)~98.8GW(상한)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때 공급능력은 107GW 규모이며, 예비력은 13.9GW(기준)~8.2GW(상한)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6.25 dream@newspim.com 하지만 폭염 속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미 7월부터 정부의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 특히 13일 공급능력이 103.4GW에 그치면서 운영예비력도 9.8GW(예비율 1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력거래소는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처음 맞는 여름이어서 기후부 체제 하에서 전력수급 능력이 어떻게 달라질 지 첫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기후부는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오후 6~7시 시간대 에너지 절약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기후부는 "대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으로 수요관리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냉방온도 준수,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2026-07-1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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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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