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文 '입양 취소' 발언 후폭풍...靑 해명에도 "대통령 사과하라" 논란 가열

기사입력 : 2021년01월19일 09:01

최종수정 : 2021년01월19일 09:01

대한아동방지협회,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 이어 성명서 발표
강민석 靑 대변인 "대통령 머리 속에 아동반품이란 의식 없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입양취소나 아동을 바꾼다든지..."라는 발언에 청와대가 "사전위탁제도 보완을 의미한 것"이라고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를 펼치고 있는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18일 오후 발표한 성명서에서 "대통령은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양평=뉴스핌] 최상수 기자 = 6일 오후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에서 조문객들이 정인 양의 묘지를 찾고 있다. 2021.01.06 kilroy023@newspim.com

공 대표는 "사전위탁보호제도는 법원이 입양 허가를 내리기 전에 예비 양부모가 입양아와 함께 사는 것으로, 예비 양부모와 입양아동과의 애착관계 형성 및 상호적응을 위한 제도이지 예비 양부모가 취향에 맞는 아동을 고르라고 있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청와대 해명을 비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입양부모의 경우에도 마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던지'라는 말씀은 입양부모의 단순 변심으로 버려지게 되는 입양아동의 상처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고,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입양 아동과 맞지 않는 경우 등 아이를 바꾼다든지'라고 하신 말씀은 입양부모의 취향에 맞는 아동을 고를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라며 "세상 어느 부모가 자식이 마음에 안든다고 다른 아이로 바꿔달라고 할 수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모 없는 아이는 이집 저집으로 돌리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품 교환을 하는 쇼핑몰의 물건이 아니다"라며 "입양아 뿐 아니라, 제 속으로 낳은 자식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쉽게 유기 방임해도 된다고 곡해하는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빈다. 입양의 문제는 입양부모의 취향이 아닌, 아동의 생명권과 인권차원에서 접근해야 함에도 오늘 말씀은 입양아동의 입장에서는 절대권력자인 입양부모 중심으로 인식하고 계셨다"고 거듭 문 대통령의 인식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인이는 아동학대로 사망했다. 정인이가 가해 양부모의 마음에 맞지 않아서, 입양부모의 단순 변심으로 발생한 일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말씀은 입양아의 인권을 반려견보다도 못하게 떨어뜨렸고 입양을 하여 자기자식처럼 귀히 키우는 입양부모를 '입맛에 맞는 아이를 선택하여 키우는 사람'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하여 가슴에 못을 박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대통령의 말씀에 말꼬리를 잡는 것이 아니다"라며 "말에는 사람의 의지와 평소 생각이 담기는 것이라 알고 있다. 비록 문맥과 뜻이 그렇지않다하여도 대통령의 말씀으로 인해 충격받고 상처받은 입양부모 및 입양아, 그리고 국민들에게 사과해 달라"고 사과를 요청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취지가 상당히 왜곡됐다고 말씀드린 거고 대통령님 의도나 머릿 속에 아동반품이란 의식 자체가 없다"며 "어떻게 그런 발상이 가능했는지 오히려 저는 궁금하다. 이건 아이를 위한 즉 사전위탁보호제도를 설명드릴 때 아이를 위한 제도다. 아동이 아동 입장에서 적합한 가정인지 새로운 가족관계를 형성하는데 맞는지 등을 점검하는 제도다 라고 설명을 드렸다"고 거듭 해명했다. 

그는 또 "어제 하신 말씀에 전체 맥락을 보시면 좀 이해하실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nevermind@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