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유엔, '서해 한국 공무원 피살' 남·북한에 추가 정보 요구

기사입력 : 2021년01월19일 09:28

최종수정 : 2021년01월19일 09:28

피해자 억류·심문·살해관련 정보 요청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유엔 특별보고관들이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남북한에 보낸 '혐의서한' 전문이 공개됐다. 북한 측에는 피해자 억류와 심문, 살해에 대한 정보와 함께 유해가 가족에게 돌아가지 못한 이유를 물었고, 한국 측에는 유족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질의했다.

19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지난해 9월 발생한 한국 공무원 이모 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을 한국과 북한 양측에 요청하며 보낸 '혐의서한'(allegation letter)을 최근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격 사살된 공무원의 친형인 이래진 씨가 2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청와대 상대 정보공개 청구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상소문을 읽은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이래진씨 등 유족 측은 사건에 대한 청와대 정보공개, 김홍희 해양경찰청장과 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 서욱 국방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다. 2020.10.28 yooksa@newspim.com

두 통의 서한 모두 지난해 11월 17일 날짜로 발송됐으며,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아그네스 칼라마르드 유엔 즉결처형 특별보고관이 공동 서명했다. 북한에 보낸 서한은 4쪽, 한국에 보낸 서한은 7쪽 분량이다. 사건과 관련한 기본 정보를 전달한 뒤 한국과 북한에 각각 4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먼저 북한 측에는 알려진 정보 외에 추가로 제공할 정보가 있다면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피살된 공무원 이씨의 억류와 심문, 살해 등에 대한 조사 결과와 이씨의 유해가 가족에게 돌아가지 못한 이유를 밝힐 것을 요구하고, 만일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덧붙였다.

아울러 책임자 처벌에 관한 정보 제공과 함께 생명권을 포함해 인권 기준에 부합하도록 코로나 방역조치를 개정하는 등의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서한은 세계인권선언 3조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6조 1항 등의 국제인권법을 강조했다.

특히 북한이 지난 1981년 가입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은 모든 인간이 안전과 생명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자의적으로 생명을 박탈당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에 보낸 서한에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관련한 우려가 담겼습니다. 이씨의 억류와 심문, 살해와 관련한 정보 뿐만 아니라 유해가 가족에게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 또 북한에 억류됐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 취해진 한국 당국의 조치 등에 대해 유족이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에 접근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 경찰이 이씨가 사전에 탈북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부분에 집중하고 있지만, 그의 탈북 의도는 북한의 인권 의무 이행과 관련이 없다는 유족의 우려도 전달했다.

한국에 보낸 4개의 질의는 먼저 추가로 제공할 정보가 있다면 알려줄 것과 이씨 사건, 그리고 유해 관련사항이 유족 측에 제대로 공유되지 않은 점을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이씨가 북한 당국에 억류됐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 한국 측에서 취한 조치와 재발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덧붙였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한국 정부가 지난 15일 이 서한에 대해 답변했다며, 이 내용도 곧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