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신년행사서 정부·국회에 다양한 지원책 호소...정부 "검토해보겠다"

기사입력 : 2021년01월19일 21:01

최종수정 : 2021년01월19일 21:02

19일 중기중앙회, '2021년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 개최
중대재해법 입법보완·주52시간 근무시행 유보·백신 우선접동 등 요구
정부 및 여야 지도부 "검토해보겠다"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중소기업에게 인건비·임대료 대출을 탕감해주는 미국의 'PPP' 제도를 도입해달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정부와 국회를 향해 쏟아낸 호소다.

이 행사는 매년 초 중소기업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여는 신년하례의 장이다. 이날 행사에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정·재계 인사들이 두루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1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2021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단상에 올라 신년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2021.01.19 swiss2pac@newspim.com

현장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으나 중소기업인들이 쏟아낸 메시지는 어느 때보다 무거웠고 요구사항엔 절실함과 절박감이 묻어났다.

신년인사차 단상에 선 김기문 회장은 PPP 도입 검토 요청을 시작으로 "중대재해법은 중소기업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드는 법"이라며 "입법을 보완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회장은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뿌리산업의 생존을 위해 주52시간제 시행에 예외를 달라"고 호소했다.

PPP는 지난해 3월 미국 정부가 코로나19로 경영난에 처한 중소기업의 고용 유지를 돕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이 제도는 직원 500명 이하 기업에 최대 1000만달러(120억원)를 무담보로 대출해 주고 대출금을 인건비로 지출하면서 직원 고용을 유지하면 대출 상환을 면제해준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했으며 의무 위반으로 인명사고가 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이 법은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했다.

중소기업인들의 호소도 이어졌다. 구자옥 디에이치 대표는 "작년 한 해 동안 매출이 25%나 감소했다"며 "3월 말까지 연장된 만기도래 대출원금 상환을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만기연장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혜린 옴니시스템 회장은 "백신 접종 우선 순위에 경제인이 포함되는 것을 적극 검토해달라"면서 "수출경쟁력 유지를 위해선 해외 나갈 일이 빈번한데 14일 격리 등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중소기업인들이 일부 국가에서 검토되고 있는 '백신여권'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1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2021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 행사 후 정·재계 인사들이 단상에 올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2021.01.19 swiss2pac@newspim.com

중소기업계의 이 같은 요청에 정부 및 여야 지도부는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으로 화답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김기문 회장이 말한 몇 가지 과제에 대해서 정부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포용하도록 정책을 펼치겠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기문 회장이 제안했는데 모두 상의해보겠다"며 "중대재해법이 목표하는 것이 예방에 있다면 그런 일에 정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이 대표는 조만간 코로나19 중소기업 대책의 일환으로 이익공유제 추가 대책 발표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중소기업을 돕는 대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골자로 한 이법은 현재 당정협의가 본격화 됐다고 전했다.

박영선 중기벤처부 장관은 "중대재해법 역시 중기부는 5인 미만 소상공인을 제외한 부분에 대비해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 할 수 있도록 5인 미만 중소기업의 사전예방 지원을 검토 중이다"이라며 중대재해법 입법보완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렸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김기문 회장이 건의한 사안들과 관련된 중기의 어려움과 애로는 이해한다"면서도 "이 사안에 대해선 중기 포함 노사의견을 종합해 지혜를 모아보겠다"며 짧게 답했다.

중소기업인 우선 백신접종 요청에 대해선 더욱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활발한 기업활동 가능하게 하는 출입국 문제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기업인들의 자유로운 출입국으로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기문 회장이 제안한 PPP의 경우 현행 제도상 실무적인 단계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김기문 회장이 인사말 할 때 미국 PPP재도 건의했는데 고용부가 다른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이 이거 하려면 고용부와 협의하고 제도 보완해야 하는 면도 있다"며 실무상·제도상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했다.

한편 올해로 28회를 맞이한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는 정부, 국회, 중소기업계 등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 결의를 다지는 자리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하고 있다.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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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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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