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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0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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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외교부·문체부·중소벤처부 장관 등 3개 부처 개각 단행
바이든 美 대통령 취임 맞춰 北 신형잠수함탄도미사일 도발? 우려
김종인·안철수 후보 단일화 갈등, 安 "1야당은 안철수와 싸우는 듯"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임에 정의용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는 황희 국회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는 권칠승 국회의원을 내정하는 등 3개 부처에 대한 장관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꼽혔던 박영선 장관을 교체하면서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 경선이 본격화됐습니다. 박 장관은 이날 장관직에 사의를 표하고 조만간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입니다. 이미 출마를 공식화한 우상호 의원과 2파전입니다.

이미 확보한 5600만명 분의 백신에 더해 2000만 명분의 백신이 추가로 확보할 가능성이 열렸다는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노바백스사와 SK바이오사이언스 간 (구매) 계약이 추진되면서 지금까지 확보한 5천600만명분의 백신에 더해 2천만명분의 백신을 추가로 확보할 가능성이 열렸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에 맞춰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한 도발에 나설까요. 워싱턴포스트가 "북한이 지난 14일 조선노동당 대회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공개하기에 앞서 평안남도 남포 해군기지에서도 SLBM 시험발사를 준비하는 듯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는데요.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이 20일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야권은 후보 단일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야권 원샷 경선을 하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제안에 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4·7 재보선의 핵심인 서울시장 선거가 분열된 야권 구도로 치러지게 되는 것일지 주목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금 제1야당은 안철수와 싸우는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안 대표는 "제1야당 경선 참여는 고민 끝에 한 결정"이라며 "국민의당은 원내정당이고 많은 당원들이 있다. 나는 공당의 대표인데 왜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코로나 이익공유제의 한 방안으로 금융권이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계층의 대출 이자를 감면하거나 상환을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자멈춤법 입법을 논의하고 있다는 석간 보도인데요. 시장경제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왼쪽부터 정의용 신임 외교부 장관 후보자,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권칠승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사진=청와대 제공]

<헤드라인 뉴스>

靑, 3개 부처 장관 교체...외교 정의용·중기 권칠승·문체 황희/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임에 정의용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는 황희 국회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는 권칠승 국회의원을 내정하는 등 3개 부처에 대한 장관인사를 단행했다.

문대통령 "노바백스-SK 계약, 2천만명분 백신 추가확보"/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최근 노바백스사와 SK바이오사이언스 간 (구매) 계약이 추진되면서 지금까지 확보한 5천600만명분의 백신에 더해 2천만명분의 백신을 추가로 확보할 가능성이 열렸다"고 말했다.

'정인이 사건' 청원 답변… "경찰서장이 지휘·감독·입양체계 공적 책임 강화"/세계일보
김창룡 경찰청장은 20일 "모든 아동학대 신고는 경찰서장이 초동 조치부터 종결 과정까지 지휘·감독하고, 사후 보호·지원 조치까지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정인이 사건' 등 아동학대 사망사건 가해자 엄벌 등 총 5건의 국민청원에 답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日정부, 강창일 신임 주일 대사 총리 접견 보류 검토"<산케이>/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조만간 부임하는 강창일 신임 일본 주재 한국대사에 대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및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의 접견을 당분간 보류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고 산케이신문이 20일 보도했다.

북한, 바이든 취임식 도발?..WP "신형 SLBM 발사 가능성"/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에 맞춰 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18일(현지시각) 제기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북한이 지난 14일 조선노동당 대회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공개하기에 앞서 평안남도 남포 해군기지에서도 SLBM 시험발사를 준비하는 듯한 정황이 포착됐다"면서 미국의 무기 전문가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블링컨 美 국무장관 지명자 "동맹과 함께 러·중·이란 대응"/뉴스핌
조 바이든 차기 미국 행정부의 초대 국무부 장관 지명자인 토니 블링컨이 훼손된 동맹국들과 관계를 회복시켜 중국·러시아·이란의 위협에 맞설 연합전선을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열린 인준 청문회에 참석한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는 일방적인 행동으로 동맹국들의 심기를 건드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겸손하게 동맹국들과 협력해나가겠다고 알렸다.

박근혜, 코로나19 '음성' 판정…고령 감안 외부 병원서 격리/헤럴드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이 20일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종인, 안철수 제안에 감정 섞인 퇴짜… 왜?/문화일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권 원샷 경선을 하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제안에 또 퇴짜를 놨다. 김 위원장은 이번에도 "뚱딴지같은 소리"라는 직설적인 표현을 써가며 안 대표 주장을 일축했다. 야권 단일화 파트너에 대한 대우치고는 지나치게 감정이 섞여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몇 가지 해석을 내놓고 있다. 20일 김 위원장과 가까운 한 인사는 두 사람의 첫 만남이 악연의 시작이었다고 분석했다. 지난 2011년 여름 안 대표는 김 위원장,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법륜 스님, 최상용 전 주일대사 등 정치 원로들의 모임에 초청받았다. 김 위원장이 2011년 서울시장보다 국회의원 출마를 권유했으나 안 대표는 "국회의원은 하는 일이 없는 사람들인데 왜 권하느냐"며 거절했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기억이다.

김태년 "주호영 '文 사면대상' 발언 금도 넘어…사과해야"/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문재인 대통령 사면대상 가능성' 발언에 대해 "정치 도의와 금도를 넘어선 발언"이라며 사과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제1야당 지도자가 현직 대통령을 범법자 취급하는 저주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주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주 원내대표가) 해선 안되는 말을 했다"며 "결과적으로 높고 보면, 궁극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을 모독하는 발언이라는 점도 분명하게 지적을 한다"고 했다.

안철수 "제1야당, 文정권 아닌 나와 싸우는 것 같다"/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0일 "지금 제1야당은 안철수와 싸우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용산구 이태원 상인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제안한 '야권 통합경선 카드'에 국민의힘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제1야당 경선 참여는 고민 끝에 한 결정"이라며 "정말 중요한 건 저를 이기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권과 싸워 이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의당은 원내정당이고 많은 당원들이 있다. 나는 공당의 대표"라며 "왜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일축했다.

[단독]민주당, 부산 선거 승부수 "수도권처럼 광역전철 공약"/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약으로 동남권 광역전철망을 내세운다. 수도권처럼 부산과 울산, 마산을 잇는, 운행 간격 20분 단위 전철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다음달 국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이에 더해 육상 교통망 확충 계획으로 승부수를 띄운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민주당 부산시장 재보선기획단장인 전재수 의원은 20일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부산·울산·경남 경제공동체 '메가시티'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광역교통망을 만드는 것이 기본적인 인프라"라며 "동남권의 기존 철도망과 새로 건설되는 노선에 전동차를 운행토록 해야 한다. 수도권 전철망이 서울, 인천, 수원 등을 연결하듯 동남권도 광역 전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대료·세금 이어 '이자멈춤법'…與 내부서도 "시장개입 과도"/헤럴드경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임대료 멈춤법'과 '세 멈춤법'을 꺼내 들었던 여당이 이번에는 '이자멈춤법' 추진에 나섰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는 임대인에게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지만, 은행의 이자 수입을 제한하겠다는 계획에 당내에서조차 "시장 경제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은 당 지도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코로나 이익공유제'의 한 방안으로 금융권이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계층의 대출 이자를 감면하거나 상환을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자멈춤법' 입법을 논의 중이다.

김종인 "자영업자에 나랏돈 풀어야..10만원으론 안돼"(종합)/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를 보상하는 데 정부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당 코로나특위 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당한 경제적 어려움, 1년 동안의 경제적 손실, 이런 것들을 정부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바이러스 같은 예기치 못했던 질병은 자연재해와 비슷한 상황"이라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정부가 보상하듯, 코로나 피해도 정부가 보상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기 위해선 정부가 더욱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어떻게 할지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 논쟁..'與 잠룡들' 힘겨루기 본격화/머니투데이
재난지원금 논쟁을 계기로 여권 내 '잠룡'들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난기본소득' 행보를 이례적으로 공개 비판하며 대권 경쟁에 불을 붙였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가세했다. 정 총리는 "타이밍"(시기)를 거론하며 사실상 이 지사가 속도 위반을 한다고 정면 비판했다.

"부엉이 모임 내각인가" 친문 의원만 쏙쏙 발탁 '뒷말'/한국일보
'부엉이 모임 약진'과 '여당 의원 출신의 내각 장악'.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단행한 개각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다. 우선 친문재인계 핵심 모임인 '부엉이 모임'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명이나 내각에 포진하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각각 지명된 황희, 권칠승 의원이 부엉이 모임 멤버였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모임 좌장 격이었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역시 부엉이 모임 소속이었다. 황희, 권칠승 의원이 임명되면 18개 부처 수장 중 부엉이 모임 출신이 22%에 달하게 된다.

달라도 너무 다른 여야, 개각에 "적재적소 배치" vs "쇄신 없는 인사"/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개각에 대해 "적재적소의 원칙에 부합하는 인사"라고 환영 의사를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쇄신 없는 개각은 국민에게 고통"이라고 맹비난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오늘 박영선 장관이 사의 표명을 했고, 그에 따라 서울시장 선거가 본격적으로 경선 국면에 돌입한다"며 "우상호·박영선 후보의 성만 다면 우박인데 우레와 같은 박수로 시민들이 성원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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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李 정책 슈퍼위크' 주목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정책 슈퍼위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시작으로 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회가 오는 14일부터 3일간 열리고, 정부 부처 대통령 업무보고도 15일부터 시작된다. 이 대통령은 한 주 동안 '나라의 곳간'인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안과 '부동산 공화국' 탈피를 위한 정책 토론, 취임 1년 차 당시 점검했던 국정 과제 이행과 지적 사항을 점검한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6.30 photo@newspim.com ◆ 반도체 호황 추가 세수, '미래대응기금'으로 13일 청와대와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리는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한다. 이날 회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활용한 기금이다. 인공지능(AI) 국가전략과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금은 국가 균형 발전과 청년 정책에도 활용된다.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은 부동산 토론회가 잇달아 열린다. 14일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어 15일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금융', 16일 재정경제부의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각각 열린다. 사흘간의 부동산 토론회에서 언급되고 논의된 내용들은 오는 23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구체화된다. 부동산 공급 대책의 경우 '공공 주도'와 '민간 공급'의 비율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은 공공 주도가 핵심이었다. 그러나 민간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시장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구도 토론회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 돌아온 잼플릭스…140개 공공기관 업무보고 모두 생중계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 내용은 오는 7월 말이나 8월 초 발표되는 '2026 세제 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세제는 2026년도 개편안 발표 시한이 있어 늦어도 7월 말이나 8월 초는 돼야 한다"며 "세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고 재산권 문제라서 입법 예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잼플릭스(이재명+넷플릭스)'라고 불렸던 정부 부처 업무보고도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21일까지 9차례에 걸쳐 모두 생중계로 진행된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19부·6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140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와 다르게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이 새로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과 함께 지난해 말 첫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각 부처의 정책과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7-1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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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찜통더위에 전력수요 급증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짧은 장마 이후 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올여름 전력수요가 처음으로 90기가와트(GW)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가 발전설비를 총동원하고 있지만, 전력예비율이 올여름 들어 처음으로 1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올여름 전력피크를 8월 셋째 주로 전망했지만, 때 이른 폭염으로 7월부터 전력피크에 도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 저녁시간 94GW 전망…전력예비율 10%로 뚝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7시 최대전력수요는 94GW로 전망됐다. 전력거래소는 최초 전망에서 최대전력수요를 91.8GW, 공급예비력 12.3GW(예비율 13.4%)로 전망했지만, 늘어난 전력수요를 반영해 수정했다. 전력거래소는 "이 시간대 예비력은 9383MW로 '정상' 상태"라며 "전력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026년 7월 13일 최대전력수요 전망 [자료=전력거래소] 2026.07.13 dream@newspim.com 하지만, 이 시간대 공급예비력이 9.4GW 규모로 감소하면서 예비율도 10%로 뚝 떨어질 전망이다. 예비율이 10%까지 떨어진 것은 올여름 들어 처음이다. 정부가 가동할 수 있는 발전설비를 총동원해도 전력예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폭우나 태풍으로 인한 전력설비 불시고장, 역대급 폭염에 따른 비상 상황에 대비해 약 8.8GW의 예비자원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정부, 8월 3주 전력피크 전망…7월 경신 가능성 지난해 여름에도 이른바 '마른장마'로 인해 7월 둘째 주부터 폭염에 시달렸다. 때 이른 폭염이 지속되면서 7일 8일 최대전력수요가 95.7GW까지 치솟았다. 이는 지난해 여름철 전력피크(96GW, 8월 25일)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기후부는 지난달 25일 올여름 최대전력수요가 8월 3주차에 94.1GW(기준)~98.8GW(상한)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때 공급능력은 107GW 규모이며, 예비력은 13.9GW(기준)~8.2GW(상한)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6.25 dream@newspim.com 하지만 폭염 속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미 7월부터 정부의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 특히 13일 공급능력이 103.4GW에 그치면서 운영예비력도 9.8GW(예비율 1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력거래소는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처음 맞는 여름이어서 기후부 체제 하에서 전력수급 능력이 어떻게 달라질 지 첫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기후부는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오후 6~7시 시간대 에너지 절약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기후부는 "대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으로 수요관리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냉방온도 준수,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2026-07-1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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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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