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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0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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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외교부·문체부·중소벤처부 장관 등 3개 부처 개각 단행
바이든 美 대통령 취임 맞춰 北 신형잠수함탄도미사일 도발? 우려
김종인·안철수 후보 단일화 갈등, 安 "1야당은 안철수와 싸우는 듯"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임에 정의용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는 황희 국회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는 권칠승 국회의원을 내정하는 등 3개 부처에 대한 장관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꼽혔던 박영선 장관을 교체하면서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 경선이 본격화됐습니다. 박 장관은 이날 장관직에 사의를 표하고 조만간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입니다. 이미 출마를 공식화한 우상호 의원과 2파전입니다.

이미 확보한 5600만명 분의 백신에 더해 2000만 명분의 백신이 추가로 확보할 가능성이 열렸다는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노바백스사와 SK바이오사이언스 간 (구매) 계약이 추진되면서 지금까지 확보한 5천600만명분의 백신에 더해 2천만명분의 백신을 추가로 확보할 가능성이 열렸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에 맞춰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한 도발에 나설까요. 워싱턴포스트가 "북한이 지난 14일 조선노동당 대회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공개하기에 앞서 평안남도 남포 해군기지에서도 SLBM 시험발사를 준비하는 듯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는데요.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이 20일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야권은 후보 단일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야권 원샷 경선을 하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제안에 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4·7 재보선의 핵심인 서울시장 선거가 분열된 야권 구도로 치러지게 되는 것일지 주목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금 제1야당은 안철수와 싸우는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안 대표는 "제1야당 경선 참여는 고민 끝에 한 결정"이라며 "국민의당은 원내정당이고 많은 당원들이 있다. 나는 공당의 대표인데 왜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코로나 이익공유제의 한 방안으로 금융권이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계층의 대출 이자를 감면하거나 상환을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자멈춤법 입법을 논의하고 있다는 석간 보도인데요. 시장경제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왼쪽부터 정의용 신임 외교부 장관 후보자,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권칠승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사진=청와대 제공]

<헤드라인 뉴스>

靑, 3개 부처 장관 교체...외교 정의용·중기 권칠승·문체 황희/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임에 정의용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는 황희 국회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는 권칠승 국회의원을 내정하는 등 3개 부처에 대한 장관인사를 단행했다.

문대통령 "노바백스-SK 계약, 2천만명분 백신 추가확보"/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최근 노바백스사와 SK바이오사이언스 간 (구매) 계약이 추진되면서 지금까지 확보한 5천600만명분의 백신에 더해 2천만명분의 백신을 추가로 확보할 가능성이 열렸다"고 말했다.

'정인이 사건' 청원 답변… "경찰서장이 지휘·감독·입양체계 공적 책임 강화"/세계일보
김창룡 경찰청장은 20일 "모든 아동학대 신고는 경찰서장이 초동 조치부터 종결 과정까지 지휘·감독하고, 사후 보호·지원 조치까지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정인이 사건' 등 아동학대 사망사건 가해자 엄벌 등 총 5건의 국민청원에 답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日정부, 강창일 신임 주일 대사 총리 접견 보류 검토"<산케이>/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조만간 부임하는 강창일 신임 일본 주재 한국대사에 대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및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의 접견을 당분간 보류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고 산케이신문이 20일 보도했다.

북한, 바이든 취임식 도발?..WP "신형 SLBM 발사 가능성"/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에 맞춰 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18일(현지시각) 제기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북한이 지난 14일 조선노동당 대회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공개하기에 앞서 평안남도 남포 해군기지에서도 SLBM 시험발사를 준비하는 듯한 정황이 포착됐다"면서 미국의 무기 전문가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블링컨 美 국무장관 지명자 "동맹과 함께 러·중·이란 대응"/뉴스핌
조 바이든 차기 미국 행정부의 초대 국무부 장관 지명자인 토니 블링컨이 훼손된 동맹국들과 관계를 회복시켜 중국·러시아·이란의 위협에 맞설 연합전선을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열린 인준 청문회에 참석한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는 일방적인 행동으로 동맹국들의 심기를 건드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겸손하게 동맹국들과 협력해나가겠다고 알렸다.

박근혜, 코로나19 '음성' 판정…고령 감안 외부 병원서 격리/헤럴드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이 20일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종인, 안철수 제안에 감정 섞인 퇴짜… 왜?/문화일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권 원샷 경선을 하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제안에 또 퇴짜를 놨다. 김 위원장은 이번에도 "뚱딴지같은 소리"라는 직설적인 표현을 써가며 안 대표 주장을 일축했다. 야권 단일화 파트너에 대한 대우치고는 지나치게 감정이 섞여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몇 가지 해석을 내놓고 있다. 20일 김 위원장과 가까운 한 인사는 두 사람의 첫 만남이 악연의 시작이었다고 분석했다. 지난 2011년 여름 안 대표는 김 위원장,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법륜 스님, 최상용 전 주일대사 등 정치 원로들의 모임에 초청받았다. 김 위원장이 2011년 서울시장보다 국회의원 출마를 권유했으나 안 대표는 "국회의원은 하는 일이 없는 사람들인데 왜 권하느냐"며 거절했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기억이다.

김태년 "주호영 '文 사면대상' 발언 금도 넘어…사과해야"/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문재인 대통령 사면대상 가능성' 발언에 대해 "정치 도의와 금도를 넘어선 발언"이라며 사과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제1야당 지도자가 현직 대통령을 범법자 취급하는 저주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주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주 원내대표가) 해선 안되는 말을 했다"며 "결과적으로 높고 보면, 궁극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을 모독하는 발언이라는 점도 분명하게 지적을 한다"고 했다.

안철수 "제1야당, 文정권 아닌 나와 싸우는 것 같다"/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0일 "지금 제1야당은 안철수와 싸우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용산구 이태원 상인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제안한 '야권 통합경선 카드'에 국민의힘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제1야당 경선 참여는 고민 끝에 한 결정"이라며 "정말 중요한 건 저를 이기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권과 싸워 이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의당은 원내정당이고 많은 당원들이 있다. 나는 공당의 대표"라며 "왜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일축했다.

[단독]민주당, 부산 선거 승부수 "수도권처럼 광역전철 공약"/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약으로 동남권 광역전철망을 내세운다. 수도권처럼 부산과 울산, 마산을 잇는, 운행 간격 20분 단위 전철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다음달 국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이에 더해 육상 교통망 확충 계획으로 승부수를 띄운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민주당 부산시장 재보선기획단장인 전재수 의원은 20일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부산·울산·경남 경제공동체 '메가시티'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광역교통망을 만드는 것이 기본적인 인프라"라며 "동남권의 기존 철도망과 새로 건설되는 노선에 전동차를 운행토록 해야 한다. 수도권 전철망이 서울, 인천, 수원 등을 연결하듯 동남권도 광역 전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대료·세금 이어 '이자멈춤법'…與 내부서도 "시장개입 과도"/헤럴드경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임대료 멈춤법'과 '세 멈춤법'을 꺼내 들었던 여당이 이번에는 '이자멈춤법' 추진에 나섰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는 임대인에게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지만, 은행의 이자 수입을 제한하겠다는 계획에 당내에서조차 "시장 경제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은 당 지도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코로나 이익공유제'의 한 방안으로 금융권이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계층의 대출 이자를 감면하거나 상환을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자멈춤법' 입법을 논의 중이다.

김종인 "자영업자에 나랏돈 풀어야..10만원으론 안돼"(종합)/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를 보상하는 데 정부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당 코로나특위 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당한 경제적 어려움, 1년 동안의 경제적 손실, 이런 것들을 정부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바이러스 같은 예기치 못했던 질병은 자연재해와 비슷한 상황"이라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정부가 보상하듯, 코로나 피해도 정부가 보상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기 위해선 정부가 더욱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어떻게 할지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 논쟁..'與 잠룡들' 힘겨루기 본격화/머니투데이
재난지원금 논쟁을 계기로 여권 내 '잠룡'들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난기본소득' 행보를 이례적으로 공개 비판하며 대권 경쟁에 불을 붙였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가세했다. 정 총리는 "타이밍"(시기)를 거론하며 사실상 이 지사가 속도 위반을 한다고 정면 비판했다.

"부엉이 모임 내각인가" 친문 의원만 쏙쏙 발탁 '뒷말'/한국일보
'부엉이 모임 약진'과 '여당 의원 출신의 내각 장악'.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단행한 개각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다. 우선 친문재인계 핵심 모임인 '부엉이 모임'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명이나 내각에 포진하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각각 지명된 황희, 권칠승 의원이 부엉이 모임 멤버였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모임 좌장 격이었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역시 부엉이 모임 소속이었다. 황희, 권칠승 의원이 임명되면 18개 부처 수장 중 부엉이 모임 출신이 22%에 달하게 된다.

달라도 너무 다른 여야, 개각에 "적재적소 배치" vs "쇄신 없는 인사"/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개각에 대해 "적재적소의 원칙에 부합하는 인사"라고 환영 의사를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쇄신 없는 개각은 국민에게 고통"이라고 맹비난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오늘 박영선 장관이 사의 표명을 했고, 그에 따라 서울시장 선거가 본격적으로 경선 국면에 돌입한다"며 "우상호·박영선 후보의 성만 다면 우박인데 우레와 같은 박수로 시민들이 성원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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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11시 59분경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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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AI 기업들, 사용료 파격 인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픈AI, 앤스로픽 등 미국의 선도적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AI 모델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잇따라 대규모 가격 인하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데이터 분석 업체 실리콘 데이터(Silicon Data)의 토큰 가격 지수를 인용해, 7월 중순 이후 미국 주요 AI 기업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모델 이용 가격이 25% 가까이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가격 전쟁'은 문샷, 딥시크 등 중국 AI 개발사들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앞세워 실리콘밸리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클로드 페이블 로고 [사진=블룸버그] 최근 오픈AI는 자사 모델 중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GPT-5.6 루나(Luna)'의 이용 가격을 80% 전격 인하했다. 입력 토큰당 가격은 100만 개당 1달러에서 0.20달러로, 출력 토큰은 6달러에서 1.20달러로 크게 낮췄다. 앤스로픽 역시 최상위 모델인 '페이블(Fable) 5'의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클로드 오퍼스(Opus) 5'를 출시했다. 입력 100만 토큰당 5달러, 출력 25달러 수준이다. 앤스로픽은 당초 오는 9월 예정됐던 '소넷 (Sonnet) 5' 모델의 가격 인상 계획도 철회했다. 미국 빅테크의 이 같은 행보는 최고 성능 중심의 독점형(proprietary) AI 경쟁에서 '가격 대 성능비' 중심의 시장 방어로 전략이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기업 고객의 요금제를 기존 '정액제'에서 실제 컴퓨팅 자원 소비량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량 기반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기업들의 AI 비용 부담이 급증한 점이 원인이 됐다. 이에 도어대시, 에어비앤비 등 주요 기업들은 AI 지출 한도를 설정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오픈소스로 공개된 중국산 AI 모델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산 오픈 모델들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해 수정할 수 있어 비용 효율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조 단위 달러 가치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미국 AI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 가격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웹 호스팅 제공업체 호스팅어(Hostinger)의 만타스 루카우스카스 AI 기술 책임자는 "미국 AI 기업들이 최상위 프리미엄 모델의 가격은 유지한 채, 허리가 되는 중급 모델의 가격을 낮춰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며 이번 가격 변동은 미 빅테크들이 자사의 가장 선도적인 모델 가격을 지켜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첫 번째 진짜 시험대"라고 분석했다. wonjc6@newspim.com 2026-08-1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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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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