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한정애 환경부장관 후보자, 현대차 밀어주기 "그때는 맞고 지금은 다르다"

기사입력 : 2021년01월20일 14:33

최종수정 : 2021년01월20일 14:33

국회 환노위 한정애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한 청문회 개최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야당 의원시절 박근혜 정부의 수소차 보급 확대전략이 '현대차 밀어주기'라고 공격했던 것에 대해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고 말했다.

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가덕도 신공항의 빠른 추진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간소화한 것에 대해서도 소신이라고 항변했다.

20일 국회와 환경부에 따르면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나와 환경부 장관으로서의 자질과 취임 후 업무 방향에 대해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정애 장관 후보자는 우선 환경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친환경차 사업에 대해 야당의 공격을 받았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한 후보자가 국회 환노위 야당 간사를 맡았던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수소차 보급 정책이 '현대차 밀어주기'라고 지적한데 대해 "그때 발언이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한 뒤 "당시(2016년)와 지금은 수소차 보급 환경이 달라졌다"며 말을 바꿨다. 그는 "당시 현대차는 전기차와 수소차 중 분명한 노선을 결정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부가 예산을 들여 충전소를 건설하는 것이 애매한 상황이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한 후보자는 "지금은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아졌고 수소차를 보급하기 위한 여지가 풍부해졌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들어서도 현대차에 수소차 지원이 쏠리는 것에 대해선 해명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정애 환경부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1.20 kilroy023@newspim.com

수소차를 비롯한 친환경차 정책을 보다 이어갈 계획임을 천명했다. 한 후보자는 "친환경차가 굉장히 많이 확대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지만 그 비중은 미미하다"며 "2030년 친환경차 비중과 보급에 대한 명백한 속도가 제시되면 산업계에 도움되고 녹색의 새로운 산업이 더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가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발의 과정에서 보인 행태가 환경부 장관으로서 자질이 부족한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이 법을 대표발의한 한 후보자가 가덕도 신공항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간소화한 점을 지적하며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한 정략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후보자는 "가덕도 신공항은 김해공항에서의 국제 부분을 이전하는 것인데 동남권에서 만들어진 굉장히 많은 물류가 김해공항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연간 7000억원 이상의 물류비용을 감당하면서 인천공항으로 오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화물차가 내뿜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역시 국가적 부담"이라고 말해 가덕도 신공항의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이유와는 상관없는 답변을 내놨다.

이와 함께 한 후보자는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관련해 애경산업과 SK케미컬이 무죄판결을 받은 것에 대한 환경부의 실책을 제기한 질의에 대해 추가 연구를 진행해 증거를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후보자에게 "가습기 살균제 재판이 무죄 판결이 난 것은 해당 회사들이 사용한 화학물질과 피해 사실 간의 인과성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데 이와 관련해 환경부가 애초에 인가를 내준 것이 문제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법원이 환경부의 피해자 등급 판정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은 셈이 됐다"며 질의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는 한정애 후보자가 국회 환노위 위원 시절 주력해서 추진한 분야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라며 "환경부가 지금까지 제공한 여러 자료로 충분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과 관련한 어떤 추가 실험이 필요할지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추가 실험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