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조 바이든 시대가 개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은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고 천명한 그의 발언처럼 미·중 갈등과 코로나19, 기후변화 등으로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역사적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이든의 미국은 예측 불가능했던 '트럼피즘'에서 벗어나 중국을 견제하고 동맹을 존중하는 합리적인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는 데서 출발할 전망입니다. 뉴스핌은 '바이든 시대'가 한미동맹과 대북정책, 보호무역주의를 비롯해 한국과의 정치·경제·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망하는 기획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미국 민주당 바이든 시대를 맞아 제1야당인 국민의힘 '외교통'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 다른 방식으로 북한 비핵화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정상회담에서 큰 의제를 설정한 후 실무협의로 넘어가는 트럼프의 톱다운(Top-down, 큰 부분에서 순차적으로 세분화하는 접근 방식)과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실무자 중심의 협상 후 정상회담으로 결론을 내는 바텀업(Bottom-up, 세부적인 논의에서 점차 큰 방향으로 가는 접근 방식)에 맞춰 외교전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에는 전통적인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인사들이 널리 포진돼 있기 때문에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동맹을 기반으로 대북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 [사진= 로이터 뉴스핌]

◆ "바이든, 동맹 중시...한미, 새 국면은 방위비 분담금 아닌 전작권 전환에서 올 것"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 관계를 중시한다. 우리나라는 굳건한 한미동맹 체제하에서 발전해 왔다"며 "최근 삐걱거리는 상태를 보여 우려가 크다. 트럼프와 완전히 스타일이 다른 바이든 대통령 취임에 우리 정부가 자유대한민국 지킬 수 있는 외교를 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외교부 차관 출신인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방위비 분담금 이슈보다는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가 한미동맹의 새로운 변곡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조태용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미동맹에 있어 트럼프 시대 방위비 분담금 이슈는 다 해결이 될 것으로 본다. 바이든은 별다른 지침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그보다는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가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3가지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 이것이 한미간 합의다. 그를 위한 프로세스가 정해져 있는데 이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이뤄졌다"며 "당시 바이든 부통령이 관여했던 사안이다. 만약 문 정부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강행한다면 바이든 행정부와 마찰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조 의원은 또한 "중국과의 문제도 있다. 트럼프 시대와 비교하면 일장일단이 있는데, 트럼프 시절에는 관세전쟁을 하기도 했지만 오래가지는 않았다"며 "이에 반해 바이든 행정부는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중국과 대결 구도는 미국 전체의 컨센서스다. 따라서 기조는 이어지겠지만 구체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은 차분하고, 주도면밀하고 동맹의 의견도 들으며 진행될 것으로 본다. 다만 한번 방향을 정하고 우리나라에 무엇인가를 요구한다면 트럼프 때와 달리 그 요구가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통상 현안은 국익의 입장에서 그때그때 대응하면 된다. 다만 기술표준 문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화웨이 문제 등 기술표준을 미국이 중국에 넘기는 일은 없을 것이다. 삼성이나 SK 등은 미국의 기술표준을 거부하지 않는 것으로 사실상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확실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회 외통위원인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도 한미동맹의 기본 가치에 대해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미동맹을 넘어 한미일동맹, 이 축이 흔들리면 대북, 대중문제도 꼬인다. 남북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도 이 축이 단단해야 한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 가치에 대해 강한 신념이 있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이어 "트럼프 시대 동맹이 와해된 부분들을 복원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스탠스가 분명한 한미동맹의 가치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꼬일 것이다. 동맹의 기본 가치로 돌아가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바이든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동맹의 가치를 국정 운영 전면에 내세울 것"이라며 "문제는 여전히 북한 김정은을 근거 없이 무작정 신뢰하려는 문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이라고 지적했다.

김기현 의원은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트럼프 정부의 싱가포르 성과를 계승·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순진한 북한 짝사랑을 '트럼프 청산'을 내건 바이든 정부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좌)와 김태호 의원(우) 2021.01.20 kimsh@newspim.com

◆ "北 비핵화 문제, 톱다운→바텀업으로 바뀔 것...文, 인식 바꿔야"

우리 안보의 최대 위협 요소인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도 야당 외교통 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으로 달라질 북미관계에 발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한미연합훈련의

김석기 의원은 "바이든 스타일은 트럼프의 톱다운과 다른 바텀업으로 갈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실무자, 전문가 의견 중시해서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다. 문재인 정부의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훈련을 북과 협의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한미연합훈련을 하는 이유는 북한 핵 공격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목적인데 적국에 훈련을 해도 되는지 묻겠다는, 그런 안보 정책이 어디 있는가"라며 "모든 전문가들이 말도 안 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할 말이었나는 반응이다. 미국과의 관계를 튼튼히 해서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조태용 의원 역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인식을 지적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보고 경악했다. 트럼프가 중단시켰던 한미연합훈련 문제는 복잡한 문제"라며 "바이든 행정부도 고민할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갑자기 이를 북한과 협의하겠다고 하면 워싱턴도 경악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가짜 비핵화가 아닌 실질적 비핵화에 포커스를 둔 정책을 실시할 것"이라며 "방식은 트럼프식의 정상회담이 앞서가는 방식이 아닐 것이다. 정상회담 가능성도 닫지는 않겠지만 성과 없는 '사진찍기식' 회담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탑다운과 바텀업을 완벽히 나눠 구분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정상회담을 할 만큼 실질적 비핵화 진전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미"라며 "문 정부도 트럼프 시대 기억을 떨어버리고 진정한 비핵화를 위한 단단한 한미공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이든 진용을 보면 북 비핵화 문제를 오래 다뤄온 인사들이 많아서 말만으로는 잘 안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태호 의원도 "대북 문제에 있어 바이든은 바텀업 형태로 6자 회담이라던지, 주변국과의 단계적 접근,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효과를 점검하는 과정을 밟을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잘 풀리지 않으면 스냅백(Snap-back, 약속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될 가능성이 있다. 바이든의 바텀업 기조에 우리 정부도 발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메시지는 동맹국과 손발을 맞춰야 한다는 측면에서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북한은 우리나라 주적의 개념인데 반동맹적 메시지로 비출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석기 간사(좌)와 김기현 의원(우) 2021.01.20 kimsh@newspim.com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