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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3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개최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의결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올해 우리나라의 국제 공적원조(ODA)는 3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8.3% 더 늘어난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공적원조를 2019년 대비 2배까지 끌어올린 계획이다.
20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3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년)과 연간 양자 ODA 재원의 70% 이상을 지원할 수원국을 지정하는 'ODA 중점협력국 재선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42개 기관의 올해 ODA 사업 계획을 담은 '20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과 몽골, 파키스탄을 비롯한 5개 국가의 ODA 전략을 보완하는 내용의 '5개 ODA 중점협력국 국가협력전략 수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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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국무조정실] 2021.01.20 donglee@newspim.com |
우선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에서 정부는 '협력과 연대를 통한 글로벌 가치 및 상생의 국익 실현'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포용적 ODA ▲상생하는 ODA ▲혁신적 ODA ▲함께하는 ODA 4대 전략목표와 12개 중점과제를 추진키로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ODA 규모는 지난 2019년 기준 2배로 확대된다. 또 2022년까지 보건분야에서 ODA 역량을 집중한다. 보건ODA는 2773억원에서 올해 3358억원으로 21% 상향됐다.
그린 뉴딜 ODA 비중도 확대된다. 아울러 오는 5월 치러질 P4G 정상회의를 비롯해 기후변화 대응 논의도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그린뉴딜 ODA는 친환경 요소를 가미한 ODA로서 개도국 지속가능발전 및 우리 기업의 참여를 촉진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신남방정책 플러스'을 비롯한 대외전략과 연계로 가시적 성과 창출을 확대한다. 여기에는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 ▲인적개발 지원 ▲문화교류 증진 ▲무역투자 기반 구축 ▲농어촌 및 도시 개발 ▲미래산업 육성 ▲비전통적 안보분야 협력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디지털 뉴딜 ODA와 공공행정 ODA를 매개로 한 개도국 행정·제도 혁신도 중점 지원한다.
ODA 중점협력국을 재선정했다. 정부는 '선택과 집중'으로 ODA 지원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2010년부터 5년 주기로 ODA 중점협력국을 지정하고 있다. 올해 중점협력국은 지난해 24개국에서 27개국으로 조정된다. 새로 5개국이 추가되고 2개국 제외됐다. 또 4개 신남방·신북방국가 신규 추가해 신남방·신북방정책 적극 뒷받침한다. 신남방 국가는 인도 그리고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은 신북방국가로 지정됐다.
20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올해 ODA 규모는 3조7101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2020년 대비 2831억원 늘어난 수치로 모두 8.3% 증가했다. 정부는 교통 및 보건 분야를 중심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중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보건 분야 ODA 규모를 전년대비 20% 이상 대폭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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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국무조정실] 2021.01.20 donglee@newspim.com |
마지막으로 변동사항을 반영해 5개 ODA 중점협력국 국가협력전략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정권교체, 신규 개발계획 발표 등이 있었던 몽골, 파키스탄, 파라과이, 콜롬비아, 가나 5개 수원국을 대상으로 변동사항을 반영해 국가협력전략을 수정·보완했다. 이들 중점협력국에 대해서는 중점협력분야 및 실행계획 등을 담은 국가별 중기지원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중점협력국 정책환경 변화에 적기 대응함으로써 국가협력전략(CPS)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