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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시대] "미국 돌려 놓겠다" 핵심 무지개 내각 수장들

기사입력 : 2021년01월21일 06:52

최종수정 : 2021년01월21일 06:52

지명 인사 中 유색 인종 비율 50%로 역대 최고 비율

[샌프란시스코=뉴스핌]김나래 특파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식 취임했고, 행정부가 출범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내각은 미국 역사의 틀을 깬 다양성으로 무장한 '무지개 내각'으로 평가 받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회 의사당 앞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성경책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의 장관과 장관급으로 지명된 인사 가운데 유색 인종 비율은 50%로 역대 최고 비율이다. 특히, 행정부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법무·재무·국무·국방장관 자리와 미국 17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DNI) 등 5대 핵심 요직에 여성 2명과 유색 인종 남성 1명을 임명했다. 바이든 시대 주목해야 할 7인의 주요 수장들은 다음과 같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당선인이 워싱턴DC 링컨 기념관에서 진행된 코로나19 희생자 추모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1.01.19

◆바이든 행정부 실세 해리스 부통령

바이든 당선인의 런닝메이트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여성 최초다.  해리스 부통령은 벌써부터 차기 대권에 도전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의 나이는 56세로 젊은 피이며,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실세다.  

바이든 행정부의 내각 인준뿐 아니라 코로나19 경기 부양책 추진, 법안 통과 등 바이든 행정부의 성공이 그에게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자마이카계 흑인 아버지와 인도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미국 사회의 '유리천장'을 깼던 역사를 보유하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2011년 1월∼2017년 1월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을 지냈는데, 흑인 여성이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이 된 것도 최초였다. 2017년 1월부터 현재까지 캘리포니아 연방 상원의원으로 활동해왔으며, 미 상원에 흑인 여성으로는 두 번째로 입성을 한 바 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지명자 [사진= 로이터 뉴스핌]

◆'첫 여성 재무장관' 타이틀 챙긴 재닛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Fed) 의장도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첫 여성 재무장관이 된다. 미국 역사에서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 연준 의장, 재무부 장관을 모두 역임하는 첫번째 인물이다.

월가에선 옐런이 취임 후 실용적인 측면에서 규제 및 집행에 접근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많다. 다만 코로나19 충격 속에서 배당금 정책 규제를 강화할 수는 있다는 게 월가의 관측이다. 옐런은 지난 4월 "상황이 잘 풀리면 은행들은 나중에 수입을 분배할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옐런은 1990년대 말 빌 클린턴 정부 때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으며, 오바마 행정부에서 부터 트럼프 대통령 초기 집권시까지 이어진 경제통이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는 전일 상원 금융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미국은 경쟁 우위를 얻기 위한 약한 달러를 추구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나라가 그렇게 하려는 시도도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그는 강 달러 시사와 외국의 환율조작에도 강경 대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부 언론은 빌 클린턴 전 행정부 때부터 이어진 '강한 달러' 정책 회귀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로이터통신은 "강달러를 옹호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또 그는 법인세가 다소 높아지더라도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보장할 수 있어 법인세율 인상 추진 의사를 피력하기도 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종전 35%였다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21%로 낮춰진 법인세율을 28%로 올리는 방안을 공약한 바 있다. 다만, 그의 전제는 코로나19  위기가 진정된 후에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여지를 남겼다.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 참석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 2021.01.19 [사진=로이터 뉴스핌]

◆ '대북 정책의 열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

토니 블링컨 前 국무부 부장관이 국무 장관에 지명되면서 바이든 행정부 아래 미국의 대북 정책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와 많이 다를 수 있다는 바가 관심사다. 

블링컨의 대북 정책의 기조는 핵무기 없는 한반도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최악의 폭군'으로 비난한 바 있으며,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려면 한국, 일본 등 동맹과 긴밀히 협력한 경제적 압력을 역설하기도 했다.

예컨대 블링컨이 과거 주도한 이란 핵 합의처럼 북한도 미국의 전면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정상회담에 있어서도 북한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그의 생각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도널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식과는 대조적이다.

블링컨은 법조인의 길을 걷다가 1988년 공직에 입문했다. 바이든과는 2002년부터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인연이 시작됐다. 바이든이 부통령에 올랐을 때 그의 전담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는 국무부 부장관에 올랐다. 당시 이란 핵 합의 타결을 이끌어 성공한 바 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 [사진=로이터 뉴스핌]

◆'첫 흑인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 지명자

오스틴 전 사령관은 상원 인준을 통과할 경우 미국의 첫 흑인 국방장관이 된다. 주요 언론에 따르면 오스틴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하면 오히려 각국과 긴장, 의견충돌이 줄어들고 관계가 더 부드러워질 것이란 관측이다. 

그는 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으며, 전술적 지략이 뛰어난 사령관이라는 평가다. 흑인 장군 최초로서 육군 사단을 지휘한 바 있고, 작전 전구 전체를 감독했다. 중부 사령관으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예멘, 시리아 등에서 미군을 지휘한 유일한 흑인 장군이다.

이와 함께 오스틴과 경력이 비슷한 폴 라캐머러 주한미군사령관 내정자와 함께 북 비핵화 압박에 일조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미·북 협상이 틀어져 북한이 도발할 경우, 특수작전통인 이들을 중심으로 작전이 가능하다. 

다만, 아시아 현안에 대한 이해도 역시 상대적으로 낮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 오스틴의 인준을 위해서는 바이든 당선인 또한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의 군 통제를 중시하는 미국에서는 전역한 지 7년이 넘어야 국방장관이 될 수 있다. 2016년 퇴임한 오스틴의 경우 의회의 특별면제를 받아야 한다.

뎁 할랜드 의원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0.12.18 kwonjiun@newspim.com

◆'원주민 출신' 뎁 할랜드 내무 장관 지명자

할랜드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원주민 출신 장관 지명자로 급부상했다. 미국 내무장관의 주요 역할은 연방이 인정한 600여개의 부족과  광대한 공공 대지, 수로, 국립공원과 광물 등에 관여 하는 자리다. 특히, 백인들이 원주민들의 땅을 빼앗으면서 원주민들을 백인 문화에 동화하도록 함과 동시에 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도록 조치하는 정책도 포함된다. 

이번 지명은 의미가 크고, 비원주민계가 내무장관을 맡아온 245년의 전통을 깼다는 평가다. 뉴욕타임스는 할랜드 지명자가 원주민 복지에 가장 책임 있는 연방기관을 이끌게 된 역사적일 이라고 호평하기도 했다. 또 주요 외신에 따르면 그가 취임하게 되면 화석연료 시추·벌목을 확대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백지화 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2016년 미 중서부를 가로지르는 대형 파이프라인 건설에 반대하는 원주민 시위를 지지한 바 있다. 또 2018년 부족 지도자와 활동가들의 지원을 받아 뉴멕시코주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됐다. 의원직 당선 후에는 내무부를 감독하는 미 하원 천연자원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트럼프 정부의 석유·가스 시추 확대 정책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윌밍턴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법무장관으로 지명한 메릭 갤런드 판사 워싱턴 연방항소법원 판사가 7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인수위원회에서 소감을 피력하고 있다. 2021.01.08 kckim100@newspim.com

◆메릭 갤런드 법무 장관 지명자

갤런드 지명자는 보수와 진보 진영 모두에게 신뢰있는 중도파 법조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의 동료는 대법원 판사 인준에도 아무 문제가 없을 인물이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그는 시카고 출신이며, 워싱턴 로펌인 '아놀드 앤 포터'의 파트너로 일하다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법무부에서 활동했다. 그가 연방검사 시절에는 매리언 배리 워싱턴DC 시장의 마약 사건을 조사했으며, 오클라호마주 연방빌딩 폭탄테러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기도 했다.

그는 1997년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 판사에 지명됐으며, 2013년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장을 지냈다. 또 임기후에 다시 판사 자리로 돌아가 현재까지 일을 해왔다.

지난 2016년에는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이 별세하면서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은 후임 연방대법관으로 지명했다. 그러나 당시 상원 다수당이었던 공화당이 거부하며 결국 임명되지는 못했다.

[뉴스핌=김나래 기자] 2021.01.21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 지명자 ticktock0326@newspim.com

◆규제론자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 지명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진보진영이 지지하는 월가 규제론자인 게리 겐슬러 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을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으로 지명했다. 겐슬러는 버락 오바마 정권인 2009~2014년 CFTC 위원장을 지냈다. 재무부 차관보, 차관을 역임했다.

겐슬러는 거의 20년을 골드만삭스에서 일했지만 월가에 우호적이지 않은 인물로 알려져 있다. 로이터 통신은 겐슬러 내정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의 금융 규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오바마 전 대통령보다도 강경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월가의 반발도 예상된다. 도드-프랭크법을 발의안 바니 프랭크 전 민주당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은 "겐슬러는 오바마 정권의 가장 강력한 규제자였다"면서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는 겐슬러가 표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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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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