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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시대] "미국 돌려 놓겠다" 핵심 무지개 내각 수장들

기사입력 : 2021년01월21일 06:52

최종수정 : 2021년01월21일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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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 인사 中 유색 인종 비율 50%로 역대 최고 비율

[샌프란시스코=뉴스핌]김나래 특파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식 취임했고, 행정부가 출범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내각은 미국 역사의 틀을 깬 다양성으로 무장한 '무지개 내각'으로 평가 받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회 의사당 앞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성경책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의 장관과 장관급으로 지명된 인사 가운데 유색 인종 비율은 50%로 역대 최고 비율이다. 특히, 행정부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법무·재무·국무·국방장관 자리와 미국 17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DNI) 등 5대 핵심 요직에 여성 2명과 유색 인종 남성 1명을 임명했다. 바이든 시대 주목해야 할 7인의 주요 수장들은 다음과 같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당선인이 워싱턴DC 링컨 기념관에서 진행된 코로나19 희생자 추모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1.01.19

◆바이든 행정부 실세 해리스 부통령

바이든 당선인의 런닝메이트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여성 최초다.  해리스 부통령은 벌써부터 차기 대권에 도전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의 나이는 56세로 젊은 피이며,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실세다.  

바이든 행정부의 내각 인준뿐 아니라 코로나19 경기 부양책 추진, 법안 통과 등 바이든 행정부의 성공이 그에게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자마이카계 흑인 아버지와 인도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미국 사회의 '유리천장'을 깼던 역사를 보유하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2011년 1월∼2017년 1월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을 지냈는데, 흑인 여성이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이 된 것도 최초였다. 2017년 1월부터 현재까지 캘리포니아 연방 상원의원으로 활동해왔으며, 미 상원에 흑인 여성으로는 두 번째로 입성을 한 바 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지명자 [사진= 로이터 뉴스핌]

◆'첫 여성 재무장관' 타이틀 챙긴 재닛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Fed) 의장도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첫 여성 재무장관이 된다. 미국 역사에서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 연준 의장, 재무부 장관을 모두 역임하는 첫번째 인물이다.

월가에선 옐런이 취임 후 실용적인 측면에서 규제 및 집행에 접근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많다. 다만 코로나19 충격 속에서 배당금 정책 규제를 강화할 수는 있다는 게 월가의 관측이다. 옐런은 지난 4월 "상황이 잘 풀리면 은행들은 나중에 수입을 분배할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옐런은 1990년대 말 빌 클린턴 정부 때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으며, 오바마 행정부에서 부터 트럼프 대통령 초기 집권시까지 이어진 경제통이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는 전일 상원 금융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미국은 경쟁 우위를 얻기 위한 약한 달러를 추구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나라가 그렇게 하려는 시도도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그는 강 달러 시사와 외국의 환율조작에도 강경 대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부 언론은 빌 클린턴 전 행정부 때부터 이어진 '강한 달러' 정책 회귀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로이터통신은 "강달러를 옹호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또 그는 법인세가 다소 높아지더라도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보장할 수 있어 법인세율 인상 추진 의사를 피력하기도 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종전 35%였다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21%로 낮춰진 법인세율을 28%로 올리는 방안을 공약한 바 있다. 다만, 그의 전제는 코로나19  위기가 진정된 후에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여지를 남겼다.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 참석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 2021.01.19 [사진=로이터 뉴스핌]

◆ '대북 정책의 열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

토니 블링컨 前 국무부 부장관이 국무 장관에 지명되면서 바이든 행정부 아래 미국의 대북 정책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와 많이 다를 수 있다는 바가 관심사다. 

블링컨의 대북 정책의 기조는 핵무기 없는 한반도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최악의 폭군'으로 비난한 바 있으며,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려면 한국, 일본 등 동맹과 긴밀히 협력한 경제적 압력을 역설하기도 했다.

예컨대 블링컨이 과거 주도한 이란 핵 합의처럼 북한도 미국의 전면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정상회담에 있어서도 북한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그의 생각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도널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식과는 대조적이다.

블링컨은 법조인의 길을 걷다가 1988년 공직에 입문했다. 바이든과는 2002년부터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인연이 시작됐다. 바이든이 부통령에 올랐을 때 그의 전담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는 국무부 부장관에 올랐다. 당시 이란 핵 합의 타결을 이끌어 성공한 바 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 [사진=로이터 뉴스핌]

◆'첫 흑인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 지명자

오스틴 전 사령관은 상원 인준을 통과할 경우 미국의 첫 흑인 국방장관이 된다. 주요 언론에 따르면 오스틴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하면 오히려 각국과 긴장, 의견충돌이 줄어들고 관계가 더 부드러워질 것이란 관측이다. 

그는 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으며, 전술적 지략이 뛰어난 사령관이라는 평가다. 흑인 장군 최초로서 육군 사단을 지휘한 바 있고, 작전 전구 전체를 감독했다. 중부 사령관으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예멘, 시리아 등에서 미군을 지휘한 유일한 흑인 장군이다.

이와 함께 오스틴과 경력이 비슷한 폴 라캐머러 주한미군사령관 내정자와 함께 북 비핵화 압박에 일조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미·북 협상이 틀어져 북한이 도발할 경우, 특수작전통인 이들을 중심으로 작전이 가능하다. 

다만, 아시아 현안에 대한 이해도 역시 상대적으로 낮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 오스틴의 인준을 위해서는 바이든 당선인 또한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의 군 통제를 중시하는 미국에서는 전역한 지 7년이 넘어야 국방장관이 될 수 있다. 2016년 퇴임한 오스틴의 경우 의회의 특별면제를 받아야 한다.

뎁 할랜드 의원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0.12.18 kwonjiun@newspim.com

◆'원주민 출신' 뎁 할랜드 내무 장관 지명자

할랜드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원주민 출신 장관 지명자로 급부상했다. 미국 내무장관의 주요 역할은 연방이 인정한 600여개의 부족과  광대한 공공 대지, 수로, 국립공원과 광물 등에 관여 하는 자리다. 특히, 백인들이 원주민들의 땅을 빼앗으면서 원주민들을 백인 문화에 동화하도록 함과 동시에 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도록 조치하는 정책도 포함된다. 

이번 지명은 의미가 크고, 비원주민계가 내무장관을 맡아온 245년의 전통을 깼다는 평가다. 뉴욕타임스는 할랜드 지명자가 원주민 복지에 가장 책임 있는 연방기관을 이끌게 된 역사적일 이라고 호평하기도 했다. 또 주요 외신에 따르면 그가 취임하게 되면 화석연료 시추·벌목을 확대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백지화 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2016년 미 중서부를 가로지르는 대형 파이프라인 건설에 반대하는 원주민 시위를 지지한 바 있다. 또 2018년 부족 지도자와 활동가들의 지원을 받아 뉴멕시코주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됐다. 의원직 당선 후에는 내무부를 감독하는 미 하원 천연자원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트럼프 정부의 석유·가스 시추 확대 정책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윌밍턴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법무장관으로 지명한 메릭 갤런드 판사 워싱턴 연방항소법원 판사가 7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인수위원회에서 소감을 피력하고 있다. 2021.01.08 kckim100@newspim.com

◆메릭 갤런드 법무 장관 지명자

갤런드 지명자는 보수와 진보 진영 모두에게 신뢰있는 중도파 법조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의 동료는 대법원 판사 인준에도 아무 문제가 없을 인물이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그는 시카고 출신이며, 워싱턴 로펌인 '아놀드 앤 포터'의 파트너로 일하다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법무부에서 활동했다. 그가 연방검사 시절에는 매리언 배리 워싱턴DC 시장의 마약 사건을 조사했으며, 오클라호마주 연방빌딩 폭탄테러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기도 했다.

그는 1997년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 판사에 지명됐으며, 2013년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장을 지냈다. 또 임기후에 다시 판사 자리로 돌아가 현재까지 일을 해왔다.

지난 2016년에는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이 별세하면서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은 후임 연방대법관으로 지명했다. 그러나 당시 상원 다수당이었던 공화당이 거부하며 결국 임명되지는 못했다.

[뉴스핌=김나래 기자] 2021.01.21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 지명자 ticktock0326@newspim.com

◆규제론자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 지명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진보진영이 지지하는 월가 규제론자인 게리 겐슬러 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을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으로 지명했다. 겐슬러는 버락 오바마 정권인 2009~2014년 CFTC 위원장을 지냈다. 재무부 차관보, 차관을 역임했다.

겐슬러는 거의 20년을 골드만삭스에서 일했지만 월가에 우호적이지 않은 인물로 알려져 있다. 로이터 통신은 겐슬러 내정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의 금융 규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오바마 전 대통령보다도 강경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월가의 반발도 예상된다. 도드-프랭크법을 발의안 바니 프랭크 전 민주당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은 "겐슬러는 오바마 정권의 가장 강력한 규제자였다"면서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는 겐슬러가 표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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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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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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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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