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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1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1월21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01월21일 08:00

美, 바이든 대통령 공식 취임
문대통령, 바이든 출범 맞아 외교수장 정의용으로 교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우리시각으로 이날 새벽 미국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트럼프 시대가 끝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동맹의 복원'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기조는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트럼프 시대 일본과의 갈등 및 방위비 분담금 이슈 등으로 한미동맹이 약화됐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도 선(先)정상회담을 선호하는 탑다운 방식을 구사한 트럼프와 달리 실질적 비핵화를 우선시 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바이든 시대 출범에 맞춰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개각 명단에 외교부를 포함시켰습니다. 임기 5년을 함께 할 것으로 관측됐던 강경화 장관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교체, 내정했습니다.

강 장관의 피로감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외교안보특보로 잠시 휴식을 취했던 정 전 실장을 다시 전면에 내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정 전 실장 역시 문재인 정부 내내 외교·안보 분야를 총괄했기 때문에 기조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날 문 대통려의 개각 명단에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포함됐습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은 박 전 장관과 우상호 민주당 의원의 양자 대결로 압축됐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아무래도 흥행에 대해 걱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정의용 카드 '한반도 프로세스' 강행 의미...韓美 불협화음 날수도/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현 정부의 마지막 외교부 장관으로 내정한 것은 미국의 조 바이든 정부를 상대로도 기존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강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앞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대북 성과를 언급하면서 바이든 정부가 이를 계승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文, 내편만 내곁에… 盧청와대·부엉이 모임으로 내각 채워/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외교부를 포함해 3개 부처 장관을 내정하는 등 최근 3차례 인사로 내각 절반을 교체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자신과 일해온 인사와 친문 현역 국회의원을 발탁하면서 "내편 인사만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여정이 강경화 교체?…전혀 사실아냐" 발끈한 청와대/머니투데이
청와대기 2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교체에 대해 일부 언론과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 '북한 김여정의 데스노트가 통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국론을 분열시킬 수 있는 무리한 추측 보도다"고 밝혔다.

정의용-서훈 투톱 재등장… 김현종은 2선으로/동아일보
문재인 정부 출범 초 '외교안보 투 톱'으로 나섰던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75)와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67)이 6개월 만에 다시 투 톱을 이뤄 북핵 등 외교안보 현안 전면에 나서게 됐다.

[바이든 시대] 김준형 "페리프로세스 부활 가장 좋은 시나리오…한미동맹 복원될 것"/뉴스핌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20일 뉴스핌과의 전화인터뷰에서 한미관계 전망에 대해 "일단 주한미군 분담금 문제는 빨리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트럼프 대통령 때는 동맹에 대한 평가를 나쁘게 했다.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 독일 등이 보호비(분담금)를 갈취한다고 한 반면 바이든은 동맹을 복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사방 공범' 이원호, 군사재판 1심서 징역 12년/연합뉴스
여성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공범인 육군 일병 이원호(21)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0일 육군에 따르면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일병에게 징역 12년, 신상정보 공개명령 7년 등을 선고했다.

돌고 돌아 다시 박영선 vs 우상호…與, 경선 흥행 '빨간불'/노컷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큰 이변이 없다면 박영선·우상호 양자구도로 경선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는 두 후보만으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자신하지만, 당내에선 치열한 경쟁이 사라져 아쉽다는 비판과 함께 선거 흥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동시에 나온다.

국민의힘, 보선 승리 전략 '박원순 실정' 부각 올인/서울신문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실정을 강조하며 '승리 전략'을 모색했다. 국민의힘은 박 전 시장의 재임 기간을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20일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박원순 시정 잃어버린 10년, 재도약을 위한 약속'을 주제로 발표회를 열었다.

당정, 오늘 국가경제자문회의 열고 한국판 뉴딜 촉진방안 논의/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1일 국회에서 2021년 국가경제자문회의 첫 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 촉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회의는 노타이에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진행된다. 당에서는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김진표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변재일 부의장, 홍익표 정책위의장,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김병욱 국회 정무위 간사,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홍성국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이 참석한다.

'서울시장 출마' 나경원·김근식, 오늘 마포포럼서 출마 각오 재강조/뉴스핌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과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21일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이끄는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 연단에 오른다. 두 사람은 이 자리에서 선거 공약과 함께 야권 단일화 방안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밝힐 전망이다.

이재명 "재난지원금 지급" 마이웨이… 李 때리는 이낙연·정세균/서울신문
대권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등 경쟁 주자들은 연일 이 지사를 비판하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지만 이 지사의 '마이웨이'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단독] "이쯤되면 자리 내놔야"…부메랑 된 3년전 박범계 말/중앙일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발언이 오는 25일 청문회에서 또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야당이 특히 문제삼고 있는 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강원랜드 부정채용 청탁 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게 된 권성동(국민의힘)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그가 한 '사퇴 압박' 발언이었다. 야당은 이를 되돌려주는 식으로 현재 피고인 신분인 박 후보자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다.

이낙연 '신중결정' 요청 다음날… 이재명 "10만원씩 줄 것"/조선일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20일 모든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전날 경기도의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에 대해 코로나 방역 상황을 거론하며 "왼쪽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라고 신중한 결정을 주문했다. 이 지사가 지급 시기는 추후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이 대표 요청 하루 만에 지급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여당의 원죄 vs 야당의 책임…누구 발이 덜 무거울까/중앙일보
지난해 말 일찌감치 서울시장 재도전을 시작한 우 의원은 이미 5차례의 정책 발표회를 여는 등 발 빠르게 움직여 왔다. 새해 벽두에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이 제기되자 당내에서 가장 먼저 반대 입장을 냈다. 주식 공매도 금지 재연장도 연일 촉구하고 있다. 86세대인 그를 지지하는 이들이 당내엔 꽤 있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가 약점으로 지적된다. 뒤늦게 스타트를 끊는 박 장관이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선 우 의원을 앞서고 있다. 반면 높은 대중 인지도에 비해 당내 조직력에선 열세라는 관측이다.

안철수 "지지층 원하면 보선뒤 합당논의 가능"/동아일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0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제시한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방안을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뚱딴지같은 소리"라며 잘라버린 데 대해 시종일관 날을 세웠다. 전날 안 대표는 본인과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 등 야권 후보들이 입당하지 않고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는 단일화 방안을 제시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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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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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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