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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1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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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바이든 대통령 공식 취임
문대통령, 바이든 출범 맞아 외교수장 정의용으로 교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우리시각으로 이날 새벽 미국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트럼프 시대가 끝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동맹의 복원'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기조는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트럼프 시대 일본과의 갈등 및 방위비 분담금 이슈 등으로 한미동맹이 약화됐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도 선(先)정상회담을 선호하는 탑다운 방식을 구사한 트럼프와 달리 실질적 비핵화를 우선시 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바이든 시대 출범에 맞춰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개각 명단에 외교부를 포함시켰습니다. 임기 5년을 함께 할 것으로 관측됐던 강경화 장관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교체, 내정했습니다.

강 장관의 피로감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외교안보특보로 잠시 휴식을 취했던 정 전 실장을 다시 전면에 내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정 전 실장 역시 문재인 정부 내내 외교·안보 분야를 총괄했기 때문에 기조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날 문 대통려의 개각 명단에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포함됐습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은 박 전 장관과 우상호 민주당 의원의 양자 대결로 압축됐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아무래도 흥행에 대해 걱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정의용 카드 '한반도 프로세스' 강행 의미...韓美 불협화음 날수도/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현 정부의 마지막 외교부 장관으로 내정한 것은 미국의 조 바이든 정부를 상대로도 기존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강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앞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대북 성과를 언급하면서 바이든 정부가 이를 계승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文, 내편만 내곁에… 盧청와대·부엉이 모임으로 내각 채워/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외교부를 포함해 3개 부처 장관을 내정하는 등 최근 3차례 인사로 내각 절반을 교체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자신과 일해온 인사와 친문 현역 국회의원을 발탁하면서 "내편 인사만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여정이 강경화 교체?…전혀 사실아냐" 발끈한 청와대/머니투데이
청와대기 2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교체에 대해 일부 언론과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 '북한 김여정의 데스노트가 통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국론을 분열시킬 수 있는 무리한 추측 보도다"고 밝혔다.

정의용-서훈 투톱 재등장… 김현종은 2선으로/동아일보
문재인 정부 출범 초 '외교안보 투 톱'으로 나섰던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75)와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67)이 6개월 만에 다시 투 톱을 이뤄 북핵 등 외교안보 현안 전면에 나서게 됐다.

[바이든 시대] 김준형 "페리프로세스 부활 가장 좋은 시나리오…한미동맹 복원될 것"/뉴스핌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20일 뉴스핌과의 전화인터뷰에서 한미관계 전망에 대해 "일단 주한미군 분담금 문제는 빨리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트럼프 대통령 때는 동맹에 대한 평가를 나쁘게 했다.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 독일 등이 보호비(분담금)를 갈취한다고 한 반면 바이든은 동맹을 복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사방 공범' 이원호, 군사재판 1심서 징역 12년/연합뉴스
여성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공범인 육군 일병 이원호(21)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0일 육군에 따르면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일병에게 징역 12년, 신상정보 공개명령 7년 등을 선고했다.

돌고 돌아 다시 박영선 vs 우상호…與, 경선 흥행 '빨간불'/노컷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큰 이변이 없다면 박영선·우상호 양자구도로 경선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는 두 후보만으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자신하지만, 당내에선 치열한 경쟁이 사라져 아쉽다는 비판과 함께 선거 흥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동시에 나온다.

국민의힘, 보선 승리 전략 '박원순 실정' 부각 올인/서울신문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실정을 강조하며 '승리 전략'을 모색했다. 국민의힘은 박 전 시장의 재임 기간을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20일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박원순 시정 잃어버린 10년, 재도약을 위한 약속'을 주제로 발표회를 열었다.

당정, 오늘 국가경제자문회의 열고 한국판 뉴딜 촉진방안 논의/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1일 국회에서 2021년 국가경제자문회의 첫 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 촉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회의는 노타이에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진행된다. 당에서는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김진표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변재일 부의장, 홍익표 정책위의장,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김병욱 국회 정무위 간사,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홍성국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이 참석한다.

'서울시장 출마' 나경원·김근식, 오늘 마포포럼서 출마 각오 재강조/뉴스핌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과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21일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이끄는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 연단에 오른다. 두 사람은 이 자리에서 선거 공약과 함께 야권 단일화 방안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밝힐 전망이다.

이재명 "재난지원금 지급" 마이웨이… 李 때리는 이낙연·정세균/서울신문
대권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등 경쟁 주자들은 연일 이 지사를 비판하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지만 이 지사의 '마이웨이'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단독] "이쯤되면 자리 내놔야"…부메랑 된 3년전 박범계 말/중앙일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발언이 오는 25일 청문회에서 또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야당이 특히 문제삼고 있는 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강원랜드 부정채용 청탁 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게 된 권성동(국민의힘)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그가 한 '사퇴 압박' 발언이었다. 야당은 이를 되돌려주는 식으로 현재 피고인 신분인 박 후보자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다.

이낙연 '신중결정' 요청 다음날… 이재명 "10만원씩 줄 것"/조선일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20일 모든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전날 경기도의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에 대해 코로나 방역 상황을 거론하며 "왼쪽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라고 신중한 결정을 주문했다. 이 지사가 지급 시기는 추후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이 대표 요청 하루 만에 지급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여당의 원죄 vs 야당의 책임…누구 발이 덜 무거울까/중앙일보
지난해 말 일찌감치 서울시장 재도전을 시작한 우 의원은 이미 5차례의 정책 발표회를 여는 등 발 빠르게 움직여 왔다. 새해 벽두에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이 제기되자 당내에서 가장 먼저 반대 입장을 냈다. 주식 공매도 금지 재연장도 연일 촉구하고 있다. 86세대인 그를 지지하는 이들이 당내엔 꽤 있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가 약점으로 지적된다. 뒤늦게 스타트를 끊는 박 장관이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선 우 의원을 앞서고 있다. 반면 높은 대중 인지도에 비해 당내 조직력에선 열세라는 관측이다.

안철수 "지지층 원하면 보선뒤 합당논의 가능"/동아일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0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제시한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방안을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뚱딴지같은 소리"라며 잘라버린 데 대해 시종일관 날을 세웠다. 전날 안 대표는 본인과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 등 야권 후보들이 입당하지 않고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는 단일화 방안을 제시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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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로저스 대표, 17일 국회 청문회 출석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쿠팡은 오는 17일 예정된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 대해 신임 대표 해롤드 로저스를 증인으로 내세운다고 밝혔다. 김범석 의장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10일 쿠팡 관계자는 "고객불안 해소와 위기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한만큼 해롤드 로저스 신임 쿠팡 대표가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롤드 로저스(Harold Rogers) 미국 쿠팡 Inc 최고관리책임자. [사진=쿠팡 제공] 이날 박대준 대표가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 쿠팡은 미국 모회사 법무 담당 최고관리책임자인 로저스를 임시 대표로 선임했다.  청문회 증인 명단에는 당초 박 대표를 포함해 김범석 쿠팡Inc 의장, 북미사업개발 총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등 관계자 6명이 채택된 바 있다. 이날 국회 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 증인으로 로저스 신임 대표를 채택했다. 다만 김범석 의장과 박대준 대표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는 쿠팡 측의 상황 변경이 생긴 것에 따른 후속조치"라면서 "박 전 대표의 증인 신분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mkyo@newspim.com 2025-12-1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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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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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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