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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경찰청

기사입력 : 2021년01월21일 08:52

최종수정 : 2021년01월21일 08:52

◇ 총경 전보

▲경찰청 홍보담당관 김동권 ▲경찰청 감사담당관 김호승 ▲경찰청 감찰담당관 어윤빈 ▲경찰청 감사담당관 김호승 ▲경찰청 감찰담당관 어윤빈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 김병기 ▲경찰청 재정담당관 정한규 ▲경찰청 자치경찰담당관 유승렬 ▲경찰청 기획조정관실(자치경찰지원담당관) 우지완 ▲경찰청 기획조정관실(경찰위원회) 박규남 ▲경찰청 기획조정관실(경찰개혁점검팀장) 이영철 ▲경찰청 경무담당관 이관형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 김종관 ▲경찰청 정보화장비기획담당관 정창옥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장 양영우 ▲경찰청 생활질서과장 전창훈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장 박상진 ▲경찰청 교통기획과장 홍석기▲경찰청 교통안전과장 양우철 ▲경찰청 교통운영과장김한철 ▲경찰청 경비과장 박성민 ▲경찰청 위기관리센터장 김병찬 ▲경찰청 경호과장 박동현 ▲경찰청 항공과장 김선권 ▲경찰청 (대테러과장) 심한철 ▲경찰청 정보관리과장 김찬수 ▲경찰청 정보분석과장 김보준 ▲경찰청 정보상황과장 김성재 ▲경찰청 정보협력과장 이선래 ▲경찰청 외사기획정보과장 박수영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 이임재 ▲경찰청 수사인권담당관 임병숙 ▲경찰청 수사운영지원담당관 강상문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실(수사구조개혁1팀장) 최준영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실 (수사구조개혁2팀장) 김형률 ▲경찰청 범죄분석담당관 장성원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장 나영민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장 손제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 박찬우 ▲경찰청 범죄정보과장 백승언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 윤정근 ▲경찰청 사이버수사기획과장 함영욱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장 라혜자 ▲경찰청 안보기획관리과장 이재훈 ▲경찰청 안보범죄분석과장 정채민 ▲경찰대 운영지원과장 민경훈 ▲경찰대 (기획협력과장) 위동섭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기획운영과장) 윤성혜 ▲경찰인재개발원 학생과장 조희련 ▲중앙 운영지원과장 이명원 ▲중앙 학생과장 전용찬 ▲수사원 운영지원과장 임종하

▲서울 홍보담당관 곽병우 ▲서울 청문감사담당관 강순보 ▲서울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이길호 ▲서울 경무기획과장 도준수 ▲서울 인사교육과장 마경석 ▲서울 정보화장비과장 정성일 ▲서울 경무기획과(국무총리비서실) 김용웅 ▲서울 경무기획과(자치분권위원회) 최종윤 ▲서울 (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연명흠 ▲서울 경비과장 김원범▲서울 테러대응과장 정광복 ▲서울 정보분석과장 배용석 ▲서울 외사과장 오동근 ▲서울 수사심사담당관 배대희 ▲서울 수사과장 최종혁 ▲서울 형사과장 한원횡 ▲서울 사이버수사과장 이병귀 ▲서울 과학수사과장 구재성 ▲서울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 강일구 ▲서울 금융범죄수사대장 김동욱 ▲서울 강력범죄수사대장 최보현 ▲서울 마약범죄수사대장 신성철 ▲서울 안보수사과장 양태언 ▲서울 생활안전과장 고범석 ▲서울 생활질서과장 이상국 ▲서울 여성청소년과장 조창배 ▲서울 교통관리과장 이을신 ▲서울 교통안전과장 전순홍 ▲서울 제1기동대장 조정래 ▲서울 제2기동대장 정재일 ▲서울 제3기동대장 곽창용 ▲서울 제4기동대장 류창선 ▲서울 제5기동대장 박정원 ▲서울 제6기동대장 김문영 ▲서울 제7기동대장 김기종 ▲서울 제8기동대장 유동배 ▲서울 국회경비대장 이원일 ▲서울 22경찰경호대장 박규석 ▲서울 202경비대장 손동영 ▲서울 경찰특공대장 이임걸 ▲서울 중부서장 류미진 ▲서울 종로서장 이규환 ▲서울 남대문서장 주진우 ▲서울 서대문서장 강기택 ▲서울 혜화서장 모상묘 ▲서울 용산서장 박주현 ▲서울 동대문서장 이연재 ▲서울 마포서장 이정철 ▲서울 영등포서장 신종묵 ▲서울 성동서장 남제현 ▲서울 광진서장 박현수 ▲서울 서부서장 이영우 ▲서울 중랑서장 이서영 ▲서울 강남서장 박동주 ▲서울 관악서장 이건화 ▲서울 강동서장 강상길 ▲서울 종암서장 이양호 ▲서울 구로서장 임경우 ▲서울 서초서장 송영호 ▲서울 노원서장 박준성 ▲서울 은평서장 이원준 ▲서울 도봉서장 송유철 ▲서울 수서서장 박경정 ▲서울 경무기획과 임동균 ▲서울 경무기획과 공경현 ▲서울 경무기획과 윤광현 ▲서울 경무기획과 김성준 ▲서울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이강석 ▲서울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이동훈 ▲서울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임준영 ▲서울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이종서 ▲서울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김산호 ▲서울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안용식

▲부산 홍보담당관 정석모 ▲부산 청문감사담당관 류해국 ▲부산 경무기획과장 박도영 ▲부산 공공안녕정보과장 소진기 ▲부산 부산 외사과장 권창만 ▲부산 수사심사담당관 김현진 ▲부산 수사과장 양순봉 ▲부산 형사과장서호갑 ▲부산 사이버수사과장 신영대▲부산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 류삼영 ▲부산 강력범죄수사대장 박준경 ▲부산 안보수사과장 김민준 ▲부산 생활안전과장 양영석 ▲부산 교통과장 김병주 ▲부산 (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문봉균 ▲부산 서부서장 박성호 ▲부산 남부서장 김만수 ▲부산 사상서장 도원칠 ▲부산 강서서장 김균 ▲부산 북부서장 방원범 ▲부산 기장서장 김형철 ▲부산 경무기획과(대기) 박재천 ▲부산 경무기획과(대기) 정재화

▲대구 청문감사담당관 최미섭 ▲대구 수사심사담당관 김기대 ▲대구 수사과장 안동현 ▲대구 형사과장 이상배 ▲대구 사이버수사과장 장호식 ▲대구 과학수사과장 이갑수 ▲대구 광역수사대장 김봉식 ▲대구 안보수사과장 김영환 ▲대구 생활안전과장 박희룡 ▲대구 (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김순태 ▲대구 동부서장 류영만 ▲대구 서부서장 김영수 ▲대구 북부서장 김한섭 ▲대구 달서서장 신동연 ▲대구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손부식 ▲대구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정식원

▲인천 홍보담당관 배석환 ▲인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하지원 ▲인천 경무기획과장 이종무 ▲인천 정보화장비과장 신윤균 ▲인천 수사심사담당관 이윤 ▲인천 수사과장 오지형 ▲인천 형사과장 임실기 ▲인천 광역수사대장 양동재 ▲인천 안보수사과장 오창배 ▲인천 생활안전과장 김난영 ▲인천 교통과장 임태현 ▲인천 (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강헌수 ▲인천 미추홀서장 김경환 ▲인천 논현서장 이상길 ▲인천 부평서장 이동원 ▲인천 삼산서장 유윤상 ▲인천 계양서장 조은수 ▲인천 강화서장 서민 ▲인천 경무기획과(대기) 남경순

▲광주 청문감사담당관 강기현 ▲광주 112치안종합상황실장 김학남 ▲광주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박우현 ▲광주 수사심사담당관 김효진 ▲광주 수사과장 국승인 ▲광주 형사과장 황석헌 ▲광주 교통과장 배승관▲광주 (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양우천 ▲광주 동부서장 조장섭 ▲광주 서부서장 윤주현 ▲광주 북부서장 정재윤 ▲광주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김영창 ▲광주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임광문 ▲광주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치안지도관) 권영만

▲대전 청문감사담당관 맹병렬 ▲대전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유동하 ▲대전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윤동환 ▲대전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박종민 ▲대전 수사심사담당관 정명진 ▲대전 형사과장 육종명 ▲대전 (사이버수사과장) 김선영 ▲대전 안보수사과장 문흥식 ▲대전 여성청소년과장 김홍태 ▲ 대전 교통과장 길재식 ▲대전 (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박수빈 ▲대전 서부서장 백기동 ▲대전 대덕서장 박세석 ▲대전 유성서장 송인성 ▲대전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변관수 ▲대전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장창우

▲울산 청문감사담당관 이병두 ▲울산 112치안종합상황실장 탁차돌 ▲울산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조중혁 ▲울산 경비과장 김경수 ▲울산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김동욱 ▲울산 형사과장 김태우 ▲울산 안보수사과장 안형주 ▲울산 생활안전과장 김주곤 ▲울산 여성청소년과장 옥영미▲울산 (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박동준 ▲울산 중부서장 안현동 ▲울산 남부서장 임현규

▲세종 경무기획과장 유병희 ▲세종 생활안전교통과장 안찬수

▲경기남부 홍보담당관 박정웅 ▲경기남부 청문감사담당관 심헌규 ▲경기남부 112치안종합상황실장 김태수 ▲경기남부 경무기획과장 정희영 ▲경기남부 수사심사담당관 고성한 ▲경기남부 형사과장 김진태 ▲경기남부 사이버수사과장 유제열 ▲경기남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 고석길 ▲경기남부 강력범죄수사대장 양수진 ▲경기남부 생활안전과장 강은미 ▲경기남부 여성청소년과장 김원식 ▲경기남부 (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박진성 ▲경기남부 기동대장 강도희 ▲경기남부 수원중부서장 조성복 ▲경기남부 수원서부서장 김병록 ▲경기남부 안양동안서장 박대식 ▲경기남부 성남수정서장 최병부 ▲경기남부 부천소사서장 정방원 ▲경기남부 부천오정서장 최은정 ▲경기남부 광명서장 최성영 ▲경기남부 안산단원서장 이민수 ▲경기남부 안산상록서장 이용석 ▲경기남부 평택서장 송병선 ▲경기남부 오산서장 장영철 ▲경기남부 화성동탄서장 송호송 ▲경기남부 용인동부서장 황재규 ▲경기남부 용인서부서장 이지춘 ▲경기남부 하남서장 이대형 ▲경기남부 양평서장 이은애 ▲경기남부 경무기획과(대기) 박달순 ▲경기남부 경무기획과(대기) 이경자 ▲경기남부 경무기획과(대기) 임춘석 ▲경기남부 경무기획과(대기) 장병덕 ▲경기남부 경무기획과(대기) 정용선 ▲경기남부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서기용

▲경기북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유희정 ▲경기북부 수사심사담당관 이재홍 ▲경기북부 수사과장 방유진 ▲경기북부 형사과장 임학철 ▲경기북부 과학수사과장 전재희 ▲경기북부 안보수사과장 임병호 ▲경기북부 생활안전과장 이재성 ▲경기북부 여성청소년과장 김상희 ▲경기북부 교통과장 강성모 ▲경기북부 (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류경숙 ▲경기북부 고양서장 강일원 ▲경기북부 일산동부서장 조강원 ▲경기북부 파주서장 정문석 ▲경기북부 양주서장 강찬구 ▲ 경기북부 구리서장 유철 ▲경기북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김상우 ▲경기북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김성용 ▲경기북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김충환

▲강원 청문감사담당관 윤휘영 ▲강원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김형기 ▲강원 경비과장 정석화 ▲강원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김택수 ▲강원 수사과장 김동혁 ▲강원 안보수사과장 홍원표 ▲강원 생활안전과장 엄명용 ▲강원 여성청소년과장 박재삼 ▲강원 교통과장 박주혁 ▲강원 (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윤태영 ▲강원 춘천서장 최승호 ▲강원 삼척서장 이은실 ▲강원 영월서장 김경호 ▲강원 홍천서장 정대이 ▲강원 인제서장 오세찬 ▲강원 화천서장 이광진 ▲강원 양구서장 박범정 ▲강원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최성환 ▲강원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최현순

▲충북 홍보담당관 김동수 ▲충북 청문감사담당관 최영기 ▲충북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송해영 ▲충북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조성호 ▲충북 경비과장 김성훈 ▲충북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유재용 ▲충북 수사과장 김철문 ▲충북 안보수사과장 정경호 ▲충북 생활안전과장 구자면 ▲충북 여성청소년과장 최철균 ▲충북 (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김기영 ▲충북 청주상당서장 박봉규 ▲충북 청주청원서장 이우범 ▲충북 영동서장 변재철 ▲충북 괴산서장 백석현 ▲충북 보은서장 이종길 ▲충북 옥천서장 안창익 ▲충북 진천서장 이두호 ▲충북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신희웅 ▲충북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이유식

▲충남 청문감사담당관 이영도 ▲충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김보상 ▲충남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박재영 ▲충남 수사심사담당관 정성엽 ▲충남 수사과장 김근만 ▲충남 사이버수사과장 이상근 ▲충남 생활안전과장 김용환 ▲충남 여성청소년과장 조성수 ▲충남 교통과장 김창영 ▲충남 (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김영일 ▲충남 천안동남서장 백남익 ▲충남 서산서장 한상오 ▲충남 공주서장 심은석 ▲충남 당진서장 이선우 ▲충남 예산서장 이미경 ▲충남 부여서장 최복락 ▲충남 서천서장 호욱진 ▲충남 청양서장 신광수

▲전북 홍보담당관 황동석 ▲전북 청문감사담당관 한도연 ▲전북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임상준 ▲전북 경비과장 박훈기 ▲전북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정재봉 ▲전북 수사과장 남기재 ▲전북 형사과장 박종삼 ▲전북 생활안전과장 김진형 ▲전북 여성청소년과장 박송희 ▲전북 교통과장 최규운 ▲전북 (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김태형 ▲전북 전주덕진서장 박정환 ▲전북 익산서장 송승현 ▲전북 완주서장 권현주 ▲전북 고창서장 김현익 ▲전북 순창서장 김종신 ▲전북 진안서장 김홍훈 ▲전북 장수서장 권미자 ▲전북 무주서장 빈중석 ▲전북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임성재

▲전남 청문감사담당관 유봉현 ▲전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최병윤 ▲전남 수사심사담당관 강은석 ▲전남 수사과장 이후신 ▲전남 안보수사과장 정원균 ▲전남 생활안전과장 김규행 ▲전남 여성청소년과장 권석진 ▲전남 교통과장 공정원 ▲전남 (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박종열 ▲전남 무안서장 윤후의 ▲전남 장흥서장 임태오 ▲전남 함평서장 정환수 ▲전남 담양서장 김홍균 ▲전남 곡성서장 김남희 ▲전남 완도서장 최숙희 ▲전남 구례서장 장익기 ▲전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이삼호 ▲전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최인규

▲경북 청문감사담당관 최호열 ▲경북 112치안종합상황실장 김경규 ▲경북 경비과장 김유식 ▲경북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박찬영 ▲경북 수사심사담당관 이종섭 ▲경북 수사과장 변인수 ▲경북 형사과장 최준영 ▲경북 사이버수사과장 이재욱 ▲경북 과학수사과장 최용석 ▲경북 생활안전과장 곽동호 ▲경북 여성청소년과장 김우락 ▲경북 교통과장 이창록 ▲경북 (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민문기 ▲경북 경주서장 서동현 ▲경북 포항남부서장 배기환 ▲경북 구미서장 김한탁 ▲경북 안동서장 장근호 ▲경북 김천서장 이승목 ▲경북 영주서장 박종섭 ▲경북 영천서장 이근우 ▲경북 상주서장 안문기 ▲경북 칠곡서장 이익훈 ▲경북 청도서장 박종문 ▲경북 봉화서장 허성희 ▲경북 영양서장 윤주철 ▲경북 군위서장 박기남 ▲경북 울릉서장 김우태 ▲경북 경무기획과(대기) 박효식

▲경남 홍보담당관 한상철 ▲경남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정병원 ▲경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진훈현 ▲경남 경비과장 김현식 ▲경남 외사과장 제옥봉 ▲경남 수사심사담당관 심태환 ▲경남 사이버수사과장 황철환 ▲경남 광역수사대장 김성철 ▲경남 여성청소년과장 정성수 ▲경남 교통과장 조원효 ▲경남 (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하재철 ▲경남 마산중부서장 박중희 ▲경남 김해중부서장 전범욱 ▲경남 통영서장 강기중 ▲경남 거제서장 하임수 ▲경남 밀양서장 임영섭 ▲경남 양산서장 정성학 ▲경남 거창서장 김명상 ▲경남 하동서장 남우철 ▲경남 함양서장 서상태 ▲경남 산청서장 박광주 ▲경남 의령서장 목현태 ▲경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류재응 ▲경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이병진 ▲경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한흥수

▲제주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최희운 ▲제주 경무기획과장 김완기 ▲제주 외사과장 조규형 ▲제주 수사과장 권용석 ▲제주 (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오임관 ▲제주 서귀포서장 변민선 ▲제주 경무기획과(대기) 차경택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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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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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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