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인사] 경찰청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총경 전보

▲경찰청 홍보담당관 김동권 ▲경찰청 감사담당관 김호승 ▲경찰청 감찰담당관 어윤빈 ▲경찰청 감사담당관 김호승 ▲경찰청 감찰담당관 어윤빈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 김병기 ▲경찰청 재정담당관 정한규 ▲경찰청 자치경찰담당관 유승렬 ▲경찰청 기획조정관실(자치경찰지원담당관) 우지완 ▲경찰청 기획조정관실(경찰위원회) 박규남 ▲경찰청 기획조정관실(경찰개혁점검팀장) 이영철 ▲경찰청 경무담당관 이관형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 김종관 ▲경찰청 정보화장비기획담당관 정창옥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장 양영우 ▲경찰청 생활질서과장 전창훈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장 박상진 ▲경찰청 교통기획과장 홍석기▲경찰청 교통안전과장 양우철 ▲경찰청 교통운영과장김한철 ▲경찰청 경비과장 박성민 ▲경찰청 위기관리센터장 김병찬 ▲경찰청 경호과장 박동현 ▲경찰청 항공과장 김선권 ▲경찰청 (대테러과장) 심한철 ▲경찰청 정보관리과장 김찬수 ▲경찰청 정보분석과장 김보준 ▲경찰청 정보상황과장 김성재 ▲경찰청 정보협력과장 이선래 ▲경찰청 외사기획정보과장 박수영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 이임재 ▲경찰청 수사인권담당관 임병숙 ▲경찰청 수사운영지원담당관 강상문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실(수사구조개혁1팀장) 최준영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실 (수사구조개혁2팀장) 김형률 ▲경찰청 범죄분석담당관 장성원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장 나영민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장 손제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 박찬우 ▲경찰청 범죄정보과장 백승언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 윤정근 ▲경찰청 사이버수사기획과장 함영욱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장 라혜자 ▲경찰청 안보기획관리과장 이재훈 ▲경찰청 안보범죄분석과장 정채민 ▲경찰대 운영지원과장 민경훈 ▲경찰대 (기획협력과장) 위동섭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기획운영과장) 윤성혜 ▲경찰인재개발원 학생과장 조희련 ▲중앙 운영지원과장 이명원 ▲중앙 학생과장 전용찬 ▲수사원 운영지원과장 임종하

▲서울 홍보담당관 곽병우 ▲서울 청문감사담당관 강순보 ▲서울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이길호 ▲서울 경무기획과장 도준수 ▲서울 인사교육과장 마경석 ▲서울 정보화장비과장 정성일 ▲서울 경무기획과(국무총리비서실) 김용웅 ▲서울 경무기획과(자치분권위원회) 최종윤 ▲서울 (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연명흠 ▲서울 경비과장 김원범▲서울 테러대응과장 정광복 ▲서울 정보분석과장 배용석 ▲서울 외사과장 오동근 ▲서울 수사심사담당관 배대희 ▲서울 수사과장 최종혁 ▲서울 형사과장 한원횡 ▲서울 사이버수사과장 이병귀 ▲서울 과학수사과장 구재성 ▲서울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 강일구 ▲서울 금융범죄수사대장 김동욱 ▲서울 강력범죄수사대장 최보현 ▲서울 마약범죄수사대장 신성철 ▲서울 안보수사과장 양태언 ▲서울 생활안전과장 고범석 ▲서울 생활질서과장 이상국 ▲서울 여성청소년과장 조창배 ▲서울 교통관리과장 이을신 ▲서울 교통안전과장 전순홍 ▲서울 제1기동대장 조정래 ▲서울 제2기동대장 정재일 ▲서울 제3기동대장 곽창용 ▲서울 제4기동대장 류창선 ▲서울 제5기동대장 박정원 ▲서울 제6기동대장 김문영 ▲서울 제7기동대장 김기종 ▲서울 제8기동대장 유동배 ▲서울 국회경비대장 이원일 ▲서울 22경찰경호대장 박규석 ▲서울 202경비대장 손동영 ▲서울 경찰특공대장 이임걸 ▲서울 중부서장 류미진 ▲서울 종로서장 이규환 ▲서울 남대문서장 주진우 ▲서울 서대문서장 강기택 ▲서울 혜화서장 모상묘 ▲서울 용산서장 박주현 ▲서울 동대문서장 이연재 ▲서울 마포서장 이정철 ▲서울 영등포서장 신종묵 ▲서울 성동서장 남제현 ▲서울 광진서장 박현수 ▲서울 서부서장 이영우 ▲서울 중랑서장 이서영 ▲서울 강남서장 박동주 ▲서울 관악서장 이건화 ▲서울 강동서장 강상길 ▲서울 종암서장 이양호 ▲서울 구로서장 임경우 ▲서울 서초서장 송영호 ▲서울 노원서장 박준성 ▲서울 은평서장 이원준 ▲서울 도봉서장 송유철 ▲서울 수서서장 박경정 ▲서울 경무기획과 임동균 ▲서울 경무기획과 공경현 ▲서울 경무기획과 윤광현 ▲서울 경무기획과 김성준 ▲서울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이강석 ▲서울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이동훈 ▲서울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임준영 ▲서울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이종서 ▲서울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김산호 ▲서울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안용식

▲부산 홍보담당관 정석모 ▲부산 청문감사담당관 류해국 ▲부산 경무기획과장 박도영 ▲부산 공공안녕정보과장 소진기 ▲부산 부산 외사과장 권창만 ▲부산 수사심사담당관 김현진 ▲부산 수사과장 양순봉 ▲부산 형사과장서호갑 ▲부산 사이버수사과장 신영대▲부산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 류삼영 ▲부산 강력범죄수사대장 박준경 ▲부산 안보수사과장 김민준 ▲부산 생활안전과장 양영석 ▲부산 교통과장 김병주 ▲부산 (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문봉균 ▲부산 서부서장 박성호 ▲부산 남부서장 김만수 ▲부산 사상서장 도원칠 ▲부산 강서서장 김균 ▲부산 북부서장 방원범 ▲부산 기장서장 김형철 ▲부산 경무기획과(대기) 박재천 ▲부산 경무기획과(대기) 정재화

▲대구 청문감사담당관 최미섭 ▲대구 수사심사담당관 김기대 ▲대구 수사과장 안동현 ▲대구 형사과장 이상배 ▲대구 사이버수사과장 장호식 ▲대구 과학수사과장 이갑수 ▲대구 광역수사대장 김봉식 ▲대구 안보수사과장 김영환 ▲대구 생활안전과장 박희룡 ▲대구 (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김순태 ▲대구 동부서장 류영만 ▲대구 서부서장 김영수 ▲대구 북부서장 김한섭 ▲대구 달서서장 신동연 ▲대구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손부식 ▲대구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정식원

▲인천 홍보담당관 배석환 ▲인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하지원 ▲인천 경무기획과장 이종무 ▲인천 정보화장비과장 신윤균 ▲인천 수사심사담당관 이윤 ▲인천 수사과장 오지형 ▲인천 형사과장 임실기 ▲인천 광역수사대장 양동재 ▲인천 안보수사과장 오창배 ▲인천 생활안전과장 김난영 ▲인천 교통과장 임태현 ▲인천 (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강헌수 ▲인천 미추홀서장 김경환 ▲인천 논현서장 이상길 ▲인천 부평서장 이동원 ▲인천 삼산서장 유윤상 ▲인천 계양서장 조은수 ▲인천 강화서장 서민 ▲인천 경무기획과(대기) 남경순

▲광주 청문감사담당관 강기현 ▲광주 112치안종합상황실장 김학남 ▲광주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박우현 ▲광주 수사심사담당관 김효진 ▲광주 수사과장 국승인 ▲광주 형사과장 황석헌 ▲광주 교통과장 배승관▲광주 (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양우천 ▲광주 동부서장 조장섭 ▲광주 서부서장 윤주현 ▲광주 북부서장 정재윤 ▲광주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김영창 ▲광주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임광문 ▲광주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치안지도관) 권영만

▲대전 청문감사담당관 맹병렬 ▲대전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유동하 ▲대전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윤동환 ▲대전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박종민 ▲대전 수사심사담당관 정명진 ▲대전 형사과장 육종명 ▲대전 (사이버수사과장) 김선영 ▲대전 안보수사과장 문흥식 ▲대전 여성청소년과장 김홍태 ▲ 대전 교통과장 길재식 ▲대전 (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박수빈 ▲대전 서부서장 백기동 ▲대전 대덕서장 박세석 ▲대전 유성서장 송인성 ▲대전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변관수 ▲대전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장창우

▲울산 청문감사담당관 이병두 ▲울산 112치안종합상황실장 탁차돌 ▲울산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조중혁 ▲울산 경비과장 김경수 ▲울산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김동욱 ▲울산 형사과장 김태우 ▲울산 안보수사과장 안형주 ▲울산 생활안전과장 김주곤 ▲울산 여성청소년과장 옥영미▲울산 (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박동준 ▲울산 중부서장 안현동 ▲울산 남부서장 임현규

▲세종 경무기획과장 유병희 ▲세종 생활안전교통과장 안찬수

▲경기남부 홍보담당관 박정웅 ▲경기남부 청문감사담당관 심헌규 ▲경기남부 112치안종합상황실장 김태수 ▲경기남부 경무기획과장 정희영 ▲경기남부 수사심사담당관 고성한 ▲경기남부 형사과장 김진태 ▲경기남부 사이버수사과장 유제열 ▲경기남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 고석길 ▲경기남부 강력범죄수사대장 양수진 ▲경기남부 생활안전과장 강은미 ▲경기남부 여성청소년과장 김원식 ▲경기남부 (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박진성 ▲경기남부 기동대장 강도희 ▲경기남부 수원중부서장 조성복 ▲경기남부 수원서부서장 김병록 ▲경기남부 안양동안서장 박대식 ▲경기남부 성남수정서장 최병부 ▲경기남부 부천소사서장 정방원 ▲경기남부 부천오정서장 최은정 ▲경기남부 광명서장 최성영 ▲경기남부 안산단원서장 이민수 ▲경기남부 안산상록서장 이용석 ▲경기남부 평택서장 송병선 ▲경기남부 오산서장 장영철 ▲경기남부 화성동탄서장 송호송 ▲경기남부 용인동부서장 황재규 ▲경기남부 용인서부서장 이지춘 ▲경기남부 하남서장 이대형 ▲경기남부 양평서장 이은애 ▲경기남부 경무기획과(대기) 박달순 ▲경기남부 경무기획과(대기) 이경자 ▲경기남부 경무기획과(대기) 임춘석 ▲경기남부 경무기획과(대기) 장병덕 ▲경기남부 경무기획과(대기) 정용선 ▲경기남부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서기용

▲경기북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유희정 ▲경기북부 수사심사담당관 이재홍 ▲경기북부 수사과장 방유진 ▲경기북부 형사과장 임학철 ▲경기북부 과학수사과장 전재희 ▲경기북부 안보수사과장 임병호 ▲경기북부 생활안전과장 이재성 ▲경기북부 여성청소년과장 김상희 ▲경기북부 교통과장 강성모 ▲경기북부 (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류경숙 ▲경기북부 고양서장 강일원 ▲경기북부 일산동부서장 조강원 ▲경기북부 파주서장 정문석 ▲경기북부 양주서장 강찬구 ▲ 경기북부 구리서장 유철 ▲경기북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김상우 ▲경기북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김성용 ▲경기북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김충환

▲강원 청문감사담당관 윤휘영 ▲강원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김형기 ▲강원 경비과장 정석화 ▲강원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김택수 ▲강원 수사과장 김동혁 ▲강원 안보수사과장 홍원표 ▲강원 생활안전과장 엄명용 ▲강원 여성청소년과장 박재삼 ▲강원 교통과장 박주혁 ▲강원 (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윤태영 ▲강원 춘천서장 최승호 ▲강원 삼척서장 이은실 ▲강원 영월서장 김경호 ▲강원 홍천서장 정대이 ▲강원 인제서장 오세찬 ▲강원 화천서장 이광진 ▲강원 양구서장 박범정 ▲강원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최성환 ▲강원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최현순

▲충북 홍보담당관 김동수 ▲충북 청문감사담당관 최영기 ▲충북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송해영 ▲충북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조성호 ▲충북 경비과장 김성훈 ▲충북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유재용 ▲충북 수사과장 김철문 ▲충북 안보수사과장 정경호 ▲충북 생활안전과장 구자면 ▲충북 여성청소년과장 최철균 ▲충북 (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김기영 ▲충북 청주상당서장 박봉규 ▲충북 청주청원서장 이우범 ▲충북 영동서장 변재철 ▲충북 괴산서장 백석현 ▲충북 보은서장 이종길 ▲충북 옥천서장 안창익 ▲충북 진천서장 이두호 ▲충북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신희웅 ▲충북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이유식

▲충남 청문감사담당관 이영도 ▲충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김보상 ▲충남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박재영 ▲충남 수사심사담당관 정성엽 ▲충남 수사과장 김근만 ▲충남 사이버수사과장 이상근 ▲충남 생활안전과장 김용환 ▲충남 여성청소년과장 조성수 ▲충남 교통과장 김창영 ▲충남 (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김영일 ▲충남 천안동남서장 백남익 ▲충남 서산서장 한상오 ▲충남 공주서장 심은석 ▲충남 당진서장 이선우 ▲충남 예산서장 이미경 ▲충남 부여서장 최복락 ▲충남 서천서장 호욱진 ▲충남 청양서장 신광수

▲전북 홍보담당관 황동석 ▲전북 청문감사담당관 한도연 ▲전북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임상준 ▲전북 경비과장 박훈기 ▲전북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정재봉 ▲전북 수사과장 남기재 ▲전북 형사과장 박종삼 ▲전북 생활안전과장 김진형 ▲전북 여성청소년과장 박송희 ▲전북 교통과장 최규운 ▲전북 (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김태형 ▲전북 전주덕진서장 박정환 ▲전북 익산서장 송승현 ▲전북 완주서장 권현주 ▲전북 고창서장 김현익 ▲전북 순창서장 김종신 ▲전북 진안서장 김홍훈 ▲전북 장수서장 권미자 ▲전북 무주서장 빈중석 ▲전북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임성재

▲전남 청문감사담당관 유봉현 ▲전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최병윤 ▲전남 수사심사담당관 강은석 ▲전남 수사과장 이후신 ▲전남 안보수사과장 정원균 ▲전남 생활안전과장 김규행 ▲전남 여성청소년과장 권석진 ▲전남 교통과장 공정원 ▲전남 (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박종열 ▲전남 무안서장 윤후의 ▲전남 장흥서장 임태오 ▲전남 함평서장 정환수 ▲전남 담양서장 김홍균 ▲전남 곡성서장 김남희 ▲전남 완도서장 최숙희 ▲전남 구례서장 장익기 ▲전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이삼호 ▲전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최인규

▲경북 청문감사담당관 최호열 ▲경북 112치안종합상황실장 김경규 ▲경북 경비과장 김유식 ▲경북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박찬영 ▲경북 수사심사담당관 이종섭 ▲경북 수사과장 변인수 ▲경북 형사과장 최준영 ▲경북 사이버수사과장 이재욱 ▲경북 과학수사과장 최용석 ▲경북 생활안전과장 곽동호 ▲경북 여성청소년과장 김우락 ▲경북 교통과장 이창록 ▲경북 (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민문기 ▲경북 경주서장 서동현 ▲경북 포항남부서장 배기환 ▲경북 구미서장 김한탁 ▲경북 안동서장 장근호 ▲경북 김천서장 이승목 ▲경북 영주서장 박종섭 ▲경북 영천서장 이근우 ▲경북 상주서장 안문기 ▲경북 칠곡서장 이익훈 ▲경북 청도서장 박종문 ▲경북 봉화서장 허성희 ▲경북 영양서장 윤주철 ▲경북 군위서장 박기남 ▲경북 울릉서장 김우태 ▲경북 경무기획과(대기) 박효식

▲경남 홍보담당관 한상철 ▲경남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정병원 ▲경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진훈현 ▲경남 경비과장 김현식 ▲경남 외사과장 제옥봉 ▲경남 수사심사담당관 심태환 ▲경남 사이버수사과장 황철환 ▲경남 광역수사대장 김성철 ▲경남 여성청소년과장 정성수 ▲경남 교통과장 조원효 ▲경남 (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하재철 ▲경남 마산중부서장 박중희 ▲경남 김해중부서장 전범욱 ▲경남 통영서장 강기중 ▲경남 거제서장 하임수 ▲경남 밀양서장 임영섭 ▲경남 양산서장 정성학 ▲경남 거창서장 김명상 ▲경남 하동서장 남우철 ▲경남 함양서장 서상태 ▲경남 산청서장 박광주 ▲경남 의령서장 목현태 ▲경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류재응 ▲경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이병진 ▲경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한흥수

▲제주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최희운 ▲제주 경무기획과장 김완기 ▲제주 외사과장 조규형 ▲제주 수사과장 권용석 ▲제주 (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오임관 ▲제주 서귀포서장 변민선 ▲제주 경무기획과(대기) 차경택

 

ace@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