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박재민 국방차관 "한미훈련 北과 협의한다는 게 약한 모습? 동의할 수 없다"

기사입력 : 2021년01월22일 09:51

최종수정 : 2021년01월22일 09:57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연장선인 9·19 합의에 명시"
"남북간 신뢰 구축 및 비핵화 진전 과정에서 논의한다는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필요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이것이 주변 국가 눈치를 보고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란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 차관은 22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한미연합훈련은 안보를 위한 우리의 연례 훈련인데, 북한과 열어놓고 합의하겠다는 것은 약한 모습을 보이거나 주변 국가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진행자의 말에 "그 점에는 우리가 동의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재민 국방부 차관이 지난해 3월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성신여자대학교에서 열린 '2020년 성신여대 학군단 장교 임관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0.03.02 alwaysame@newspim.com

박 차관은 "9·19 남북군사합의상에 '대규모 군사훈련과 무력 증강 등을 남북군사공동회에서 협의한다'고 돼 있다"며 "다만 처음부터 이런 것을 논의한다는 것은 아니고, 남북간의 신뢰가 구축이 되고 실질적인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가 진전이 되는 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9·19 합의의 이런 조항은 1991년에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부분으로 (한미훈련을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은) 원칙적인 얘기를 말씀드린 것"이라며 "지금 우리 국방부가 연합훈련을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께서도 '한미연합훈련은 연례적으로 방어적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이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은 연례적이고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는 점과,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는 점 두 가지를 다 이야기했는데 협의 부분에만 너무 방점이 찍혔다는 것이냐'고 진행자가 재차 묻자 "그렇다"고 답변했다.

[사진=LG유플러스]

◆ "병사 휴대전화 사용때문에 군대가 보이스카우트라고? 동의할 수 없다"

박 차관은 이날 지난 2019년 4월부터 전군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제도'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박 차관은 "휴대전화 사용이 좋은 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군이 너무 느슨해지는 것이 아니냐', '군대가 보이스카우트냐'하는 비아냥도 있다"는 진행자의 말에 "그 점에 대해선 동의를 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박 차관은 "물론 (병사들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 보니 도박 등 여러 문제가 발생을 하곤 한다"며 "하지만 군에서 분석을 해 보니 이미 입대를 하기 전부터 도박 경험이 있는 장병들이 (입대 후에도) 또 도박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에서는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 어플리케이션도 개발해서 차단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자율과 책임이다. 이것을 병영문화 개선에서 강조하고 있다. 휴대전화 사용이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잘 정착시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예를 들어 코로나19 상황으로 장병들 휴가도 못 나가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 휴대전화라도 있어서 친구나 가족과 연락을 하고 소통하는 장치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본인이 군대에 갔을 때와 너무 다르다, 군기가 빠지는 것 아니냐며 걱정하는 분들도 계신다'는 진행자의 언급에는 "휴대전화를 주지 않는다고 군기가 더 강해지고, 준다고 약해지고, 그런 인과관계도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짧은 시일인 취임 30일을 기념해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는 '소통'의 자신감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타운홀미팅'은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형식을 의미한다. 주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타운홀미팅은 미국의 전통적 지역사회 정치 행사에서 유래했으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한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기념해 여는 기자회견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다. 날수로 따지면 불과 취임 29일 만이다. '소통'과 추진력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자신감 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6월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인 1998년 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98일 만인 2003년 6월 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 만인 2008년 6월 19일 회견을 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첫 기자회견을 316일 만에 개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을 진행했다. 취임 29일 만에 '30일 기자회견'을 갖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SNS(소셜네스워크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취임 이후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간담회를 약 20분간 진행했다. 취임 7일째인 지난 1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구내매점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기자식당과 직원식당에서 일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식 행사를 전후해 예고 없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거나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등 '소통 행보'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이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질문을 던지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 창구인 '국민사서함'을 운영한다고 밝힌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취지"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으로는 청와대 영빈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자회견 장소 등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medialyt@newspim.com 2025-07-01 06:44
사진
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