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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과열에 플랫폼 규제까지...네이버·쿠팡 어쩌나

기사입력 : 2021년01월25일 06:01

최종수정 : 2021년01월25일 06:01

공정위, 플랫폼법안 국회 제출..."甲질 안 돼"
정부 간섭 늘어난다...업체들, 규제 대응 분주

[서울=뉴스핌] 구혜린 기자 = 과열 경쟁에 내몰린 네이버쇼핑, 쿠팡 등 주요 온라인 쇼핑 플랫폼들이 정부의 간섭에도 면밀히 대응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에 따라 계약서 작성부터 사후관리까지 '을(乙, 입점 사업자)'의 눈치를 봐야 하는 탓이다. 특히 해당 법안에서는 온라인 거래 투명성 강화를 근거로 '공룡 플랫폼'들을 견제하겠단 공정위의 의지가 엿보인다. 

◆'플랫폼법' 상반기 내 통과 가능성...뭐가 바뀌나?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플랫폼법)을 이번주 중 국회에 제출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플랫폼법 입법예고를 거친 후 법 제정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0.09.09 204mkh@newspim.com

플랫폼법은 판매자와 소비자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갑질'을 하면 법 위반액의 두 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리는 게 주요 요지다. 그간 온라인 중개사업자에 적용되지 않았던 '대규모유통업법'이 '플랫폼법'으로 적용되는 셈이다.

공정위는 갑질('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의 기준을 플랫폼 산업 특수성을 반영해 구체화했다. ▲제품이나 서비스 구입 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제 ▲거래과정서 발생한 손해 전가 ▲입점업체에 불이익 되도록 거래조건 설정·변경 ▲입점업체의 경영활동 간섭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갑질 행위로 인정됐을 때 부과되는 과징금 수준은 상당히 높다. 각 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한 뒤 2배 미만으로 산정 가능하다. 최대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덧붙여져 있으나, 플랫폼 업체가 입점 업체와 건건이 소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큰 액수다. 

법 효력은 네이버, 쿠팡, 11번가, 이베이코리아 등 대부분의 이커머스에 미친다. 플랫폼법 적용 대상이 '거래액 1000억원, 매출 100억원 이상인 사업자'이므로 코로나19로 단기간 거래량이 늘어난 신생 플랫폼들도 해당된다.

그간 이커머스 업체들은 규제망이 타이트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관 인력을 확충하는 등 노력해왔다. 하지만 현 정권에서는 플랫폼 규제 기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다만 주요 이커머스 업체들은 플랫폼법이 기존 법과 큰 차이가 없다며 법안의 필요성에 동의하지 못하는 눈치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공정거래법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며 "공정위는 기존법과 비슷하므로 스타트업에 피해가 안 간다는 입장이나, 그렇다면 무얼 목적으로 새 법을 제정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2019년 말 기준 국내 이커머스 업계 거래액 추정치. 2020.12.30 nrd8120@newspim.com

◆과점 이커머스 불리...제품 노출·할인 행사 쉽지 않을 듯

플랫폼법 제정의 취지는 피해자(입점 사업자) 보호와 동시에 시장 경쟁 공정화에도 있다. 지난 22일 연간 업무계획을 발표한 공정위는 '독과점 플랫폼의 경쟁제한행위를 규율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공정위는 거래액이 29조원에 달하는 1위 사업자 네이버쇼핑과 쿠팡(24조원) 등 공룡 이커머스를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네이버쇼핑은 과징금 제재를 받으며 공정위와 대립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10월 공정위는 네이버가 자사 오픈마켓 입점업체 상품이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도록 검색알고리즘을 변경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약 265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쇼핑은 검색 결과 조정과 자사의 수익 사이에 아무런 연결점이 없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네이버쇼핑 관계자는 "공정위의 제재심 판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제재 관련 자료가 오는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플랫폼법 내에 입점 사업자가 '쇼핑 검색 결과'를 납득하지 못할 경우 분쟁조정협의회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네이버 랭킹순' 등이 정확히 어떤 노출 순위인지 사업자가 알 수 있도록 기준을 투명하게 계약서상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쇼핑 측은 "검색결과 순위에 대해서는 이미 안내가 돼있다. 상품의 인기도, 신뢰도, 적합도에 따른 게 네이버 랭킹순이다"라며 "모두가 검색 만족도가 떨어진다면 시정해야겠으나, 입점 업체의 불만에 따라 시정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사업자로부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신고를 여러차례 받은 쿠팡도 플랫폼법에 민감히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쿠팡은 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제품을 '로켓배송'으로 판매하고 있다. 지난 2019년 LG생활건강은 쿠팡이 ▲상품 반품 금지 ▲경제적 이익 제공 ▲배타적 거래 등을 강요한다며 공정위에 제소했다. 현재까지 공정위 심의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잦은 할인 행사를 진행하던 이커머스 업체들이 플랫폼법 때문에 난감할 것"이라며 "프로모션 참여는 업체 선택이나, 모든 사업자가 그 기준에 만족할 수는 없기 때문에 플랫폼법을 활용해 불만을 접수하는 사업자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hrgu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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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3남' 김동선 경영 검증 시험대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부사장이 이끄는 한화갤러리아의 백화점 업계 존재감이 흐려지고 있다. 백화점 시장 점유율도 6%대로 내려앉았으며, 수익성도 악화되면서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총괄이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 만에 거둔 성과가 미흡하자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경쟁사들이 본업 경쟁력 강화를 앞세우며 간판을 교체하고 대대적인 리뉴얼을 꾀하는 사이에, 갤러리아는 유통업과 다소 동떨어진 신사업인 식품에 집중한 영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김 부사장은 명품 강화와 백화점과 호텔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 두 가지로 본업 반등을 꾀하고 있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사진=한화갤러리아] ◆김동선 부사장 취임 1년...그룹 존재감은 UP 26일 업계에 따르면 김동선 미래비전총괄이 올해 11월로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이 지났다. 현재 김동선 부사장은 한화갤러리아를 비롯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로보틱스, 한화모멘텀,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미래비전총괄과 함께 ㈜한화 건설부문 해외사업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은 한화그룹 내 총 6개 계열사의 미등기 임원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김 부사장이 지난 2020년 한화에너지 글로벌전략담당 상무보로 입사해 본격적으로 경영 수업을 시작한 지 4년여 만의 일이다. 그는 그간 그룹 내에서 입지를 다져오면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2022년 갤러리아부문 전략부문장 전무에 선임됐으며, 이듬해 3월 한화갤러리아가 한화솔루션으로부터 독립법인으로 분사하며 그룹 내 영향력을 키웠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경영 승계 과정에서 유통·서비스부문을 김동선 부사장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한화갤러리아 지분도 올해 대폭 늘렸다. 한화갤러리아는 김 부사장이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진행된 공개매수를 통해 2816만4783주를 확보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의 보유 지분은 기존 2.32%에서 16.85%로 높아져 2대 주주로 올라섰다. 1대 주주는 36.31%를 보유한 ㈜한화이고, 3대 주주는 한화솔루션으로 1.3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갤러리아 명품관 외관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신사업 집중에 본업 경쟁력 약화 김 부사장 개인적으로는 그룹 안에서 존재감이 뚜렷해졌지만, 내실 경영엔 부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업인 백화점 사업은 오히려 퇴보하며 김 부사장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1년 사이에 주력 사업인 백화점의 사업 경쟁력은 약화했다. 한화갤러리아의 시장 점유율은 2022년 7.8%에서 2023년 6.8%, 올해 3분기에는 6.4%를 기록하며 꾸준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적도 뒷걸음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는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매출 역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한화갤러리아의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11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고, 19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지난 2분기 영업손실 45억 원에 이어 3분기까지 2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호텔 사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1~3분기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리조트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4%가량 줄어든 41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54억 원으로 전년 동기(179억 원)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다만 김동선 부사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파이브가이즈는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신사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파이브가이즈 운영사인 에프지코리아 등 식음료 부문 매출은 3분기 기준 370억 원으로 지난해 말(104억 원)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그러나 식음료 부문 매출 비중이 3분기 기준 전체의 9.4%대로 크지 않은 만큼 한화갤러리아 성장을 이끌기엔 역부족이다. 백화점 매출 비중은 90.6%에 달한다. 본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이유다.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웨스트에 오픈하는 에르메스 매장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본업으로 다시 눈 돌리는 김동선 이에 한화갤러리아는 계열사 간 시너지 극대화로 승부수를 띄운 모습이다. 한화 유통·서비스 부문(한화갤러리아,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은 포인트 교차 사용 제도를 시행하며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으로 백화점과 갤러리아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G포인트'를 한화리조트를 비롯해 호텔 사업장과 골프장, 아쿠아플라넷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H-라이브 클럽' 포인트 역시 갤러리아백화점 등 한화갤러리아의 사업장까지 사용처를 확대한다. 지난달에는 통합 유니폼을 도입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강화했다. 통합 유니폼 도입은 각사 모두 10년 넘게 사용한 유니폼을 교체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확보하고 고객 인지도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최근 발표한 '명품관 리뉴얼' 계획 역시 수익성 반등을 위한 자구책이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서울 압구정동 명품관 웨스트관을 내년 하반기까지 리뉴얼해 이스트관과 마찬가지로 럭셔리 공간을 넓힐 방침이다. 컨템포러리 브랜드 위주로 이스트(EAST)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품 브랜드가 적었던 웨스트(WEST) 공간을 대폭 리뉴얼한다는 구상이다. '갤러리아=명품'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해 백화점 큰손인 VIP들을 잡아 실적 개선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김 부사장은 미래비전총괄로서 단순 신사업을 넘어 향후 회사를 이끌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가시적 성과를 낸 파이브가이즈 등 식음료 부문은 물론, 본업인 백화점, 호텔 등을 포함해 향후 다양한 사업군에서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4-11-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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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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