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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특권과 반칙 감독하는 게 장관 업무 핵심"
朴 "검찰권 남용, 국민들이 검찰개혁 바라는 원인"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는 장관의 지휘·감독권 대상"이라며 검찰권 남용 지적에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25일 오전 10시 시작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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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후보자 선서를 하고 있다. 2021.01.25 kilroy023@newspim.com |
이날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에 보장된 지휘·감독권을 발동해 검찰개혁의 방향을 잡으려는 모습을 바라본 많은 국민들이 '이것으로도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검찰 스스로 권력에 대해 '제식구 감싸기'를 하는 특권과 반칙을 지휘·감독하는 것이 장관 업무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후보자는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 대상이 맞다"며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적 불신에 대해 장관의 지휘·감독이 엄중하게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특권과 반칙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원하는 건 검찰권의 남용이 있어 왔고, 이런 검찰권 남용 부분을 인권보호와 적법절차 준수에 비춰 지휘·감독권이 발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