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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박범계 출자 법무법인 '명경' 세무조사 요청"

기사입력 : 2021년01월20일 11:25

최종수정 : 2021년01월20일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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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자 국회의원 당선 이후 명경 연매출 300배 폭증"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0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공동 설립한 법무법인 '명경'의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박 후보자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명경의 매출액이 급증한 것과 관련한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는 모양새다.

법세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자가 출자해 설립한 법무법인 명경이 세금을 탈루한 의혹이 있다"며 "서울지방국세청은 명경의 회계자료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dlsgur9757@newspim.com

명경은 박 후보자가 2012년 1000만원을 출자해 공동 설립한 로펌으로, 주 업무는 부동산 관련 법률지원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국회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박 후보자는 2012년 명경 지분 33.33%(가액 1000만원)를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고, 2014년에 지분(1000만원) 처분 이후 2016년 다시 취득(1000만원)한 것으로 신고했다.

명경의 연매출은 2014년까지 1000만원을 기록하다 박 후보자가 지분을 재취득한 2016년부터 연매출이 10억7564만원, 2018년 11억8950만원, 2019년 13억2000만원, 2020년 32억8313만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법세련은 "공교롭게도 박 후보자가 법사위 간사로 있는 동안 명경의 매출이 300배 이상 폭증했다"며 "법사위는 검찰과 법원 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임위이며, 어떤 전관 변호사보다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경의 사무장인 박 후보자 친동생은 박 후보자를 적극 홍보하며 영업을 했다"며 "명경 홈페이지에는 당시 법사위 간사인 박 후보자의 사진을 걸어 놓고 대표변호사로 소개했다. 박 후보자는 이를 묵인했고, 명경의 매출은 급상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세련은 "매출 상승에 따른 수익은 배분받지 않았다는 박 후보자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당시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과 매출 상승에 결정적 역할을 한 자신의 홍보를 묵인·방조한 점을 종합하면 명경으로부터 수익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상훈 법무법인 명경 대표변호사는 2016년 총선에서 박 후보자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 임명돼 활동했다"며 "신 대표변호사가 선대위원장을 하며 지출한 개인적 비용이 박 후보자 배당수익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명경 매출 증가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지난 13일 명경의 연매출이 최근 6년간 300배 이상 증가한 것과 관련, "소속 변호사들의 노력"이라며 "수익도 전혀 분배받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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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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