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법무부 "'김학의 출금' 공익제보자, 검찰 관계자 추측…고발 검토"

기사입력 : 2021년01월25일 13:24

최종수정 : 2021년01월25일 13:2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수사관계자 아니면 접근 어려운 내용 많아…비밀유출죄 고발 검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무부가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 위법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민의힘에 제보한 공익제보자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규근 법무부 외국인·출입국정책본부장은 25일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같이 말헀다.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 요청을 사후 승인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는 "언론보도에서 인용되고 있는 휴대폰 포렌식 자료, 진술 조서 내용, 출입국 기록 조회 내용 같은 건 2019년 3월 당시 안양지청에서 담당한 수사와 관련된 자료"라며 "당시 수사에 관련된 분이 아니라면 접근하기 어려운 자료들이기 때문에 검찰 관계자라고 의심을 했고 지난주에 제보자가 언론 인터뷰를 한 것을 보고 더욱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이어 "저도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는데 그렇다면 문제제기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수사 관련자가 민감한 수사 기록들을 통째로 특정 정당에 넘기는 것은 형법상 공무상 기밀유출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23일 0시20분 태국 방콕행 비행기를 타고 출국하려다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제지당하고 억류됐다.

하지만 최근 당시 출국금지 조치에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77회에 걸쳐 불법으로 출국 정보를 조회했고, 이규원 검사가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하면서 낸 서류에는 이미 2013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성폭행 혐의 사건 번호가 적혀 있었다는 내용이다.

또 법무부에 제출한 긴급 출국금지 승인요청서에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서울동부지검 2019년 내사1호'라는 가짜 내사번호를 붙였다는 의혹도 있다.

이와 관련해 차 본부장은 "실제로는 177회가 아니라 154회이고 관련성 있는 것을 보면 27회"라며 "그 중에서 19회 정도는 당시 국회 질의에 대한 확인, 언론보도에 대한 사실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 횟수가 9회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단 불법 조회라고 하는 것은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이라고 해명했다.

또 출입국정책단장 결재를 건너뛰었다는 것과 관련해서도 "중요 인물에 관한 출국금지는 본부장 전결 사항이고 부하 직원이 어떤 사정에 의해 결재를 피하거나 못했다고 하더라도 책임자인 본부장이 결재하면 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다"며 "사건번호는 검사를 믿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