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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6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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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최악의 위기, '당 재창당'·'지도부 총사퇴' 등 논란
문대통령, 코로나19 손실보상 여권 갈등에 직접 진화
박영선 오늘 출마선언, 이낙연·노영민 인연 강조하며 친문 구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진보정당인 정의당이 창당 9년 만에 최악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심상정·노회찬을 잇는 당의 차세대 주자 김종철 전 대표가 같은 당 국회의원인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해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것입니다.

당연히 당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정의당 당원 게시판과 SNS에서는 당 해체와 지도부 총사퇴 등의 분노 가득찬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도덕성 위기라는 최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손실보상 제도화를 공개적으로 주문했는데요. 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대책을 둘러싼 정부 여당 내의 갈등을 직접 나서 정리한 것입니다. 여권은 관련 입법 및 손실보상금 지급은 늦어도 4월경에는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금고지기' 역할을 했던 전일춘 전 노동당 39호실장의 사위가 가족과 함께 국내에 들어와 정착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됩니다. 39호실은 외화벌이를 관장하고 벌어들인 외화를 관리하는 노동당 부서입니다.

국민의힘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전원과 당 지도부가 부산 가덕도를 찾아 '신공항 건설 찬성 선언'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여당 프리미엄을 이용해 '가덕도 신공항 유치' 파상공세에 나서면서 정책 주도권에서 다소 여당에 밀리고 있는 국민의힘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날 공식 출마선언을 할 예정이어서 여권 서울시장 후보 경쟁 구도도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박 전 장관은 25일에는 문재인 정부 첫 국무총리인 이낙연 대표를 찾았고,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는 등 친문 구애에 적극 나섰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철 정의당 대표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디지털혁신과 결합한 그린뉴딜 추진...세계와 공유"/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디지털 혁신과 결합한 '그린 뉴딜'을 추진하는 한편, 그 경험과 성과를 세계 각국과 공유해 나갈 것"이라고 국제사회에 우리의 기후적응 행동 의지를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 제고 및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네덜란드가 개최한 기후적응 정상회의 연설에서 "한국 국민들은 자신이 좀 불편해도 자연과 더불어 살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적응하려는 인류의 노력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함께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文, 손실보상 주무부처 교통정리… 기재부 대신 중기부에 맡겨/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손실보상 제도화를 공개적으로 주문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대책을 둘러싼 정부 여당 내의 갈등을 더는 지켜보지 않겠다는 취지다. 여기에 문 대통령은 손실보상제의 주무 부처로 중소벤처기업부를 명확하게 지명하면서 부처 간 교통정리까지 했다. 여권은 관련 입법 및 손실보상금 지급은 늦어도 4월경에는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8차 당대회 통해 효과 입증된 대북제재…통일부는 "완화 검토해봐야"/ 데일리안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 비핵화 '수단'으로 도입된 대북제재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비핵화 협상 진전을 위해 제재완화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제재 여파에도 북한이 자력갱생 기조를 굽히지 않고 있는 만큼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최근 북한이 제재를 고려해 '수세적' 경제정책을 확립한 데다 몇 년 새 마이너스 성장까지 기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섣부른 제재완화야말로 '잘못된 접근'이라는 지적이다.

'김정은 금고지기' 사위도 망명···"딸의 좋은 미래 위해 결심"/ 중앙일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금고지기' 역할을 했던 전일춘 전 노동당 39호실장의 사위가 가족과 함께 국내에 들어와 정착했다. 39호실은 외화벌이를 관장하고 벌어들인 외화를 관리하는 노동당 부서다.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관의 대사대리를 지내다 2019년 9월 한국에 온 류현우(한국 도착후 개명한 이름) 씨는 25일 통화에서 "딸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한국행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단 류씨는 장인에 대해선 응답을 피했다. 가족과 관련된 특정 정보에 대해서도 "개인사"라며 언급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승진심사시 군경력 반영 금지? 보상 없는 희생 강요"…靑 청원 1만여명 동의/ 매일신문
최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공기업 대상으로 군경력을 승진대상 연차에 합산시키지 못하도록 한 방침에 대해 "최소한의 보상 체계를 마련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한 청원인은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기사를 링크하고 "보상없이 희생만을 강요하는 국방의 의무, 최소한의 보상 체계를 마련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렸다.

"3초만 기다렸어도…" '버스 끼임' 사고 유족이 올린 靑 청원/ 동아일보
20대 여성이 시내버스에서 하차하던 중 뒷문에 외투 소매가 끼어 사망한 사고가 일어난 가운데 유족이 "안전이 보장된 대중교통을 원한다"면서 국민청원을 올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23일 '끌려가다 죽어버린 내 동생, 이제는 멈춰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청원은 25일 오후 2시30분 기준으로 2만 5000여명이 동의했다.

대선 전초전 앞두고 '도덕적 위기' 정의당, 해법은 새 대표 혹은 비대위 구성 / 뉴스핌

정의당이 창당 9년 만에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 당의 대표인 김종철 전 대표가 같은 당 국회의원인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해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것이다.
당의 충격은 컸다. 김 전 대표는 고(故) 노회찬·심상정으로 대표되던 당의 간판 교체의 선두주자였다. 당내 민중민주계로 당의 주류가 아니었음에도 진보 개혁을 기치로 지난 10월 당 대회에서 돌풍을 일으킨 끝에 당 대표로 당선됐다.

[스페셜 인터뷰] 이종구 "서울금융공사 만들어 최대 80%까지 집값 대출 보증할 것" / 뉴스핌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종구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가칭 서울금융공사를 만들어 최대 80%까지 집값 대출에 대해 보증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종구 후보는 지난 24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서울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은 공약을 내놨다.

[단독]국민의힘 '가덕도 신공항 찬성' 선언 추진 / 동아일보

국민의힘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전원과 당 지도부가 부산 가덕도를 찾아 '신공항 건설 찬성 선언'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여당 프리미엄을 이용해 '가덕도 신공항 유치' 파상공세에 나서면서 부산 울산 경남(부울경)지역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에 대한 긴급 대책이다.

부산 민심 요동치자 野 긴장… 공천심사 대거 컷오프 가능성 / 조선일보

일부 여론조사에서 부산 지역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반등해 국민의힘을 앞서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자, 야권에선 "부산 보궐선거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에 25일 부산 예비 경선 후보 면접을 치르면서 압박성 질문을 쏟아내는 등 후보 검증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부 후보 간 흑색선전, 네거티브 논란과 관련해선 "당 분열을 조장하지 말고 네거티브 공세는 그만두라"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순혈주의 때리던 이들의 친문 구애···박영선·우상호 얄궂은 운명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의 4ㆍ7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쟁이 25일 본격화됐다.
26일 공식 출마 선언을 하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5일 오전 이낙연 대표를 찾아 출마 신고를 했다. 대표 면담 직전엔 "선거 준비사무실에 고마운 첫 손님이 오셨다"며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사흘 전(22일) 찍은 사진인데, 이날 올렸다. 사실상의 선거 행보 첫날 문재인 정부 전 총리, 전 대통령비서실장과의 인연을 강조한 모습이다.

유체이탈 민주 "무관용 조처를"…국민의힘은 민주당 끌어들이기 / 한겨레

여야 정치권은 25일 공개된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에 놀라워하면서도 반응의 결은 약간 달랐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며 "정의당은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정의당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확산 차단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지지율 출렁이는데…'반전 카드' 없는 국민의힘 / 경향신문

국민의힘이 출렁이는 당 지지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추미애·윤석열 사태' 등 여권의 패착 속에 1위로 올라섰던 당 지지율이 8주 만에 더불어민주당에 역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나오면서다. 4월 보궐선거에서 '낙승'이 예상됐던 부산에서도 당 지지율이 빠지는 등 이상 기류가 포착되고 있다. 여권발 '반사이익'이 소진되고 있음에도 이를 대체할 새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당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종철의 성폭력'이 말하는 것..."가해자다움도, 피해자다움도 없다" / 한국일보

가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이 믿은 이는 가해자가 되고, 피해를 당할 것처럼 보이지 않은 이는 피해자가 됐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이어 터진 김종철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25일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다. 김 전 대표 성추행은 '유력 정치인의 권력형 성폭력이 또 발생했다'는 팩트를 뛰어 넘는, 무겁고도 서늘한 메시지를 던졌다.

與최고위원 박성민 "여야 떠나 장혜영에 연대" / 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최고위원은 25일 정의당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에게 "여야를 떠나 연대한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인터뷰에서 "(장 의원의 입장문을) 읽고 나서 '많이 두려우셨을 텐데 용기를 많이 내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젠 야당까지…식자재마트도 의무휴일 추진 / 매일경제

여당을 중심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등 유통규제 강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야당에서는 보다 실질적인 규제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자는 법안을 냈다. 대형마트를 대신해 '포식자'가 된 식자재마트를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대형마트 의무휴일은 보다 유연하게 지정하자는 것이다.


與, 공매도 금지 재연장 가닥···"4월 선거만 피하자" /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공매도 금지' 기간을 다시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코스피지수가 3,000을 넘기자 공매도 재개의 필요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여당은 오는 4월 선거를 앞두고 공매도가 재개될 경우 주가 하락과 함께 '표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4월 보궐선거만이라도 민심 이반 없이 치를 수 있도록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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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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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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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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