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청와대통신] '文·바이든' 한·미 정상 첫 통화 임박...北 비핵화 해법 조율할 듯

기사입력 : 2021년01월26일 11:02

최종수정 : 2021년01월26일 11:02

美, 전통적으로 캐나다·멕시코·유럽 후 아시아 정상과 통화
한미정상회담, 코로나 상황 반전 없으면 화상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어느 시점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을지 외교가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외교가에선 한미 정상 간 첫 통화가 임박했고, 북한의 비핵화 해법을 놓고 조심스런 의견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 22일부터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과 연쇄 통화를 하며 트럼프 행정부에서 손상된 전통적인 동맹관계 복원행보에 나서고 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2일 청와대 접견실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통화를 하는 모습 [사진=청와대] 20.11.12

관심은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첫 통화가 언제 이뤄지느냐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승리를 선언한지 나흘 만에 통화를 했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보통 2주 내에 한국 대통령과 통화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난 2009년 1월 20일(현지시간) 취임한 후 2주 뒤인 2월 3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했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월 20일(현지시간) 취임식 이후 열흘 뒤인 30일 당시 탄핵된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맡았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전화통화를 했다.

양국 간 실무접촉은 이미 시작됐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3일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상견례를 겸한 통화를 했다. 양측은 통화에서 조속한 시일내 한미 양국 정상 간 소통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앞으로 NSC를 포함한 각급에서 긴밀히 수시로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도 지난 24일 로이드 오스틴 신임 미국 국방장관과 통화해 양국 국방당국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재확인했다.

청와대는 미국 대통령이 전통적으로 캐나다, 멕시코, 유럽 순으로 통화를 하고 그 다음 아시아 국가 정상들과 통화를 한다는 점을 거론했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국가 정상들과 통화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등과 통화가 있을 것임을 시사한 것.

언제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될지도 관심사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축하 전문을 통해 "가까운 시일 내에 직접 만나 우의와 신뢰를 다지고 공동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자"며 한미 정상회담 조기 성사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청와대는 양국 고위급 접촉을 지속하면서 정상 간 통화 일정을 조율하고 나아가 조기에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문제는 코로나19 방역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점이다.

미국은 현재 코로나19 대응 수위를 빠르게 높여나가고 있다. 미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자국에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받아햐 하고 미국 입국 후에도 자가격리 시간을 가져야 한다. 

문 대통령이 워싱턴으로 향한다면 대규모 수행단이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미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지 않는다면 방미일정을 조율하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오는 6월 영국에서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날 수 있지만 정부는 회의 전에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원하고 있다. 이럴 경우 화상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