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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6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1월26일 14:19

최종수정 : 2021년01월26일 14:19

靑, 27일 기한 박범계 인사청문보고서 재요청…임명 강행 수순
문대통령, 홍남기 글 SNS에 공유…"경제부총리 격려의 의미"
박영선, 서울시장 출마 선언…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구도 완성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또 한 명의 국무위원이 야당과의 합의 없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실패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대해 27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박 장관 임명이 강행된다면 27번째 여야 동의없는 장관을 임명하는 것입니다. 법상 문 대통령의 임명에 문제는 없지만, 여야의 극한 갈등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통화 및 한미 정상회담 시점이 언제가 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교가에선 한미 정상 간 첫 통화가 임박했고, 북한의 비핵화 해법을 놓고 조심스런 의견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분석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자신의 SNS에 공유했습니다. 청와대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사령탑인 홍 부총리와 기재부가 힘을 내줘 고맙다는 격려의 뜻이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해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구도가 완성됐습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비대면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이후 서울을 G7 글로벌 디지털경제 도시로 도약시킬 서울시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들을 향해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문 사태로 인해 생겼다. 민주당 후보들은 양심이 있다면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박범계 청문보고서' 27일까지 송부 요청...임명 강행 수순/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것과 관련, 27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관련' 공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12시 10분경 인사청문회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7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청와대통신] '文·바이든' 한·미 정상 첫 통화 임박...北 비핵화 해법 조율할 듯/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어느 시점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을지 외교가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외교가에선 한미 정상 간 첫 통화가 임박했고, 북한의 비핵화 해법을 놓고 조심스런 의견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 22일부터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과 연쇄 통화를 하며 트럼프 행정부에서 손상된 전통적인 동맹관계 복원행보에 나서고 있다.

"홍남기·기재부 고맙다" 文, 수세 몰린 홍남기 SNS 글 공유/ 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분석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자신의 SNS에 공유했다. 청와대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사령탑인 홍 부총리와 기재부가 힘을 내줘 고맙다는 격려의 뜻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이 최근 최대 100조원 논란 속에 자영업 손실보상제 이슈 등을 거치며 수세에 몰린 홍 부총리를 '응원'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홍 부총리는 여당의 손실보상제, 이익공유제 등의 입법 추진에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곳간지기'로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가 정세균 국무총리와 여당의 지탄을 받았다.

"북한 김여정 주도 정보기구 담당조직 신설 가능성"/ 디지털타임스
북한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부부장 주도의 정보기구 담당 조직이 신설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김일기 책임연구위원·김호홍 수석연구위원은 26일 공개한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정보기구' 보고서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심 간부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분산하고 있다"며 이같이 내다봤다.

'인권탄압 최악' 북한, 뜬금없이 호주 인권문제 지적/ 파이낸셜뉴스
인권 탄압으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는 북한이 유엔 회의에서 호주의 인권 문제를 지적했다. 26일 유엔 감시 비정부기구 유엔워치에 따르면 한대성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 대사는 지난 20일(현지시각) 유엔 인권이사회(UNHRC) 국가별 정례인권검토에서 호주의 인종차별 개선을 촉구했다. 한 대사는 "첫째, 깊이 뿌리 박힌 인종차별과 공공 영역에서 민족·인종·문화·종교적 배경에 기반한 제노포비아(외국인 혐오)를 끝내라"고 말했다.

공군 장병들, 부대인근 명소 버스로 둘러보며 '코로나 블루' 극복/ 서울경제
공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장기간 휴가·외출·외박이 제한된 장병들의 '코로나 블루' 극복과 사기 진작을 위해 '언택트 드라이브' 버스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공군은 제1·18·19전투비행단(1·18·19전비)이 장병들을 대상으로 군 버스를 이용해 부대 인근의 명소를 둘러보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박영선, 서울시장 출마 선언문…"봄날 같은 서울시 만들겠다" / 뉴스핌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비대면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이후 서울을 G7 글로벌 디지털경제 도시로 도약시킬 서울시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철수, 서울시장 예비후보 등록…"박영선, 박원순 성추문사태 사과부터 해야" / 뉴스핌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6일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들을 향해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문 사태로 인해 생겼다. 민주당 후보들은 양심이 있다면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성추행엔 눈감더니...친문들 "정의당 해산하라" 맹공격 / 조선일보

"정의당은 징계 말고 고소·고발은 왜 안 하느냐"
"진보 간판에 먹칠할 수 없다는 개똥 같은 자존심 세우는 것"
정의당이 25일 김종철 전 대표의 장혜영 의원 성추행 사건을 발표한 이후 친문(親文) 성향 커뮤니티와 SNS(소셜미디어)에는 강성 친문 지지자들이 정의당을 '저격'하는 글들이 쏟아졌다.

'피해호소인' 주도한 남인순 뒷북사과…"김종철에 묻어가나" / 중앙일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직후 더불어민주당의 '피해호소인' 용어 사용을 주도한 남인순 의원이 26일 "정치권이 피해자의 피해를 부정하는 듯한 오해와 불신을 낳게 했다. 저의 짧은 생각으로 피해자가 더 큰 상처를 입게 되었다"고 사과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에야 나온 입장이다.

'김종철 성추행' 겪은 정의당, 재보선 무공천 열어놔 / 중앙일보

정의당이 26일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4·7 재보궐선거 '무공천' 가능성을 열어놨다. 지도 체제 변경에 대한 논의도 이어가기로 했으나, 지도부 총사퇴 가능성은 일축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보선 무공천 관련) 논의를 어제 일부 진행했고, 시도당과 부산시당·서울시당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그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권인숙 "정의당 성폭력에 경악한다는 우리 민주당이 더 참담하다" / 한겨레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전날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며 "무관용 원칙에 따른 조처"를 요구한 최인호 당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부끄럽고 참담했다"고 비판한 것이다.

안철수 "3월 초 너무 늦어… 협상 빨리 시작하자" / 국민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 자리에서 안 대표는 "국민의힘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 일단 실무선에서 협상을 가능한 이른 시일 안에 시작하는 게 좋겠다"며 국민의힘이 야권 후보 단일화 협상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이 '김종철 성추행' 구체적 피해사실과 음주여부 안 밝힌 이유는 / 경향신문

"구체적인 성추행 피해사실은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고 '그 정도 갖고 왜 그래'라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한다."
"음주는 이 사건과 상관이 없다."
정의당이 26일 김종철 정의당 대표의 구체적인 성추행 피해 사실과 김 대표의 음주여부 등을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여야, 손실보상·가덕신공항 협치모드 ..선거 급했나? /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 주요 당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대책 마련 간담회'를 연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입법 없이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 신속하게 보상하자는 입장이지만, 손실보상 논의를 '매표행위'라고 비판하던 것과 비교하면 뚜렷한 태도 변화가 감지된다.

이재명 뜨자 여의도 북적..박영선·우상호도 눈도장 / 연합뉴스

여권의 유력 차기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참석한 여의도 행사에 여권 인사들이 몰려들었다. 차기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 지사의 달라진 위상을 반영한 셈이다.
이 지사는 26일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 주관으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에 참석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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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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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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