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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6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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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27일 기한 박범계 인사청문보고서 재요청…임명 강행 수순
문대통령, 홍남기 글 SNS에 공유…"경제부총리 격려의 의미"
박영선, 서울시장 출마 선언…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구도 완성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또 한 명의 국무위원이 야당과의 합의 없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실패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대해 27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박 장관 임명이 강행된다면 27번째 여야 동의없는 장관을 임명하는 것입니다. 법상 문 대통령의 임명에 문제는 없지만, 여야의 극한 갈등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통화 및 한미 정상회담 시점이 언제가 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교가에선 한미 정상 간 첫 통화가 임박했고, 북한의 비핵화 해법을 놓고 조심스런 의견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분석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자신의 SNS에 공유했습니다. 청와대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사령탑인 홍 부총리와 기재부가 힘을 내줘 고맙다는 격려의 뜻이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해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구도가 완성됐습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비대면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이후 서울을 G7 글로벌 디지털경제 도시로 도약시킬 서울시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들을 향해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문 사태로 인해 생겼다. 민주당 후보들은 양심이 있다면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박범계 청문보고서' 27일까지 송부 요청...임명 강행 수순/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것과 관련, 27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관련' 공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12시 10분경 인사청문회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7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청와대통신] '文·바이든' 한·미 정상 첫 통화 임박...北 비핵화 해법 조율할 듯/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어느 시점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을지 외교가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외교가에선 한미 정상 간 첫 통화가 임박했고, 북한의 비핵화 해법을 놓고 조심스런 의견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 22일부터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과 연쇄 통화를 하며 트럼프 행정부에서 손상된 전통적인 동맹관계 복원행보에 나서고 있다.

"홍남기·기재부 고맙다" 文, 수세 몰린 홍남기 SNS 글 공유/ 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분석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자신의 SNS에 공유했다. 청와대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사령탑인 홍 부총리와 기재부가 힘을 내줘 고맙다는 격려의 뜻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이 최근 최대 100조원 논란 속에 자영업 손실보상제 이슈 등을 거치며 수세에 몰린 홍 부총리를 '응원'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홍 부총리는 여당의 손실보상제, 이익공유제 등의 입법 추진에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곳간지기'로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가 정세균 국무총리와 여당의 지탄을 받았다.

"북한 김여정 주도 정보기구 담당조직 신설 가능성"/ 디지털타임스
북한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부부장 주도의 정보기구 담당 조직이 신설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김일기 책임연구위원·김호홍 수석연구위원은 26일 공개한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정보기구' 보고서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심 간부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분산하고 있다"며 이같이 내다봤다.

'인권탄압 최악' 북한, 뜬금없이 호주 인권문제 지적/ 파이낸셜뉴스
인권 탄압으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는 북한이 유엔 회의에서 호주의 인권 문제를 지적했다. 26일 유엔 감시 비정부기구 유엔워치에 따르면 한대성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 대사는 지난 20일(현지시각) 유엔 인권이사회(UNHRC) 국가별 정례인권검토에서 호주의 인종차별 개선을 촉구했다. 한 대사는 "첫째, 깊이 뿌리 박힌 인종차별과 공공 영역에서 민족·인종·문화·종교적 배경에 기반한 제노포비아(외국인 혐오)를 끝내라"고 말했다.

공군 장병들, 부대인근 명소 버스로 둘러보며 '코로나 블루' 극복/ 서울경제
공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장기간 휴가·외출·외박이 제한된 장병들의 '코로나 블루' 극복과 사기 진작을 위해 '언택트 드라이브' 버스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공군은 제1·18·19전투비행단(1·18·19전비)이 장병들을 대상으로 군 버스를 이용해 부대 인근의 명소를 둘러보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박영선, 서울시장 출마 선언문…"봄날 같은 서울시 만들겠다" / 뉴스핌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비대면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이후 서울을 G7 글로벌 디지털경제 도시로 도약시킬 서울시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철수, 서울시장 예비후보 등록…"박영선, 박원순 성추문사태 사과부터 해야" / 뉴스핌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6일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들을 향해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문 사태로 인해 생겼다. 민주당 후보들은 양심이 있다면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성추행엔 눈감더니...친문들 "정의당 해산하라" 맹공격 / 조선일보

"정의당은 징계 말고 고소·고발은 왜 안 하느냐"
"진보 간판에 먹칠할 수 없다는 개똥 같은 자존심 세우는 것"
정의당이 25일 김종철 전 대표의 장혜영 의원 성추행 사건을 발표한 이후 친문(親文) 성향 커뮤니티와 SNS(소셜미디어)에는 강성 친문 지지자들이 정의당을 '저격'하는 글들이 쏟아졌다.

'피해호소인' 주도한 남인순 뒷북사과…"김종철에 묻어가나" / 중앙일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직후 더불어민주당의 '피해호소인' 용어 사용을 주도한 남인순 의원이 26일 "정치권이 피해자의 피해를 부정하는 듯한 오해와 불신을 낳게 했다. 저의 짧은 생각으로 피해자가 더 큰 상처를 입게 되었다"고 사과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에야 나온 입장이다.

'김종철 성추행' 겪은 정의당, 재보선 무공천 열어놔 / 중앙일보

정의당이 26일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4·7 재보궐선거 '무공천' 가능성을 열어놨다. 지도 체제 변경에 대한 논의도 이어가기로 했으나, 지도부 총사퇴 가능성은 일축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보선 무공천 관련) 논의를 어제 일부 진행했고, 시도당과 부산시당·서울시당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그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권인숙 "정의당 성폭력에 경악한다는 우리 민주당이 더 참담하다" / 한겨레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전날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며 "무관용 원칙에 따른 조처"를 요구한 최인호 당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부끄럽고 참담했다"고 비판한 것이다.

안철수 "3월 초 너무 늦어… 협상 빨리 시작하자" / 국민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 자리에서 안 대표는 "국민의힘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 일단 실무선에서 협상을 가능한 이른 시일 안에 시작하는 게 좋겠다"며 국민의힘이 야권 후보 단일화 협상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이 '김종철 성추행' 구체적 피해사실과 음주여부 안 밝힌 이유는 / 경향신문

"구체적인 성추행 피해사실은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고 '그 정도 갖고 왜 그래'라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한다."
"음주는 이 사건과 상관이 없다."
정의당이 26일 김종철 정의당 대표의 구체적인 성추행 피해 사실과 김 대표의 음주여부 등을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여야, 손실보상·가덕신공항 협치모드 ..선거 급했나? /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 주요 당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대책 마련 간담회'를 연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입법 없이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 신속하게 보상하자는 입장이지만, 손실보상 논의를 '매표행위'라고 비판하던 것과 비교하면 뚜렷한 태도 변화가 감지된다.

이재명 뜨자 여의도 북적..박영선·우상호도 눈도장 / 연합뉴스

여권의 유력 차기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참석한 여의도 행사에 여권 인사들이 몰려들었다. 차기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 지사의 달라진 위상을 반영한 셈이다.
이 지사는 26일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 주관으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에 참석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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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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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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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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