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공공기업 위주 부동산정책 실패…민간 활용해야"
"재개발·재건축으로 20만호 공급…종 상향은 10만호 목표"
"당선 땐 서울미래비전위원회 구성…서울의 9년 돌아볼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김승현 기자 =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5년 동안 74만 6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기업과 민간기업을 적절히 활용하며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25일 국회 국민의당 대표실에서 가진 뉴스핌과의 단독인터뷰에서 "서울 시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두 가지"라며 "코로나19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죽고 사는 문제, 부동산 정책과 민생경제를 포함한 먹고 사는 문제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 1년 동안 집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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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4.7 재보궐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1.25 kilroy023@newspim.com |
안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모든 부동산 정책을 공공기관 위주로 하면서 민간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막았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공공임대주택, 공공재개발을 내세워 이익을 전부 환수했기 때문에 민간 기업이 나설 엄두도 내지 못했다"며 "그러나 실제로 서울시 전체 주택 중 공공주택은 10%에 미치지 못한 8%에 불과하다. 10%도 안 되는 공공주택을 통해 전체를 바꾸려고 하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안 대표는 전임 시장인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도시재생 사업도 잘못됐다며 재개발, 재건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 전 시장이 도시재생만 밀어붙였다. 환경미화만으로 재생되는 동네가 있는 반면, 노후주택의 경우에는 재개발과 재건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최근 서울 종로구 사직2구역을 찾은 안 대표는 "이 동네를 방문하니 지붕이 무너지고 폐가들이 즐비한, 도저히 서울 도심이라고 볼 수 없는 곳이었다"며 "당초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됐지만, 박 전 시장이 무리하게 도시재생 사업을 밀어붙였다. 대법원조차 재개발을 요구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는데 지금까지 끌고 왔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사직2구역 주민들은 불편함을 넘어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부동산 정책 이전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서울시장이 당장 할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 하고 주거지역 종 상향을 추진할 생각이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20만호, 종상향으로 10만호 가량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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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4.7 재보궐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1.25 kilroy023@newspim.com |
안 대표는 "서울시 전체 입지를 하나하나 분석한 결과 5년 동안 74만6000호를 공급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 전체적으로 80㎡ 정도에서 몇 채가 나올지를 기준으로 전체 평균을 잡아서 계산했다"며 "물론 청년임대주택 등 일부는 다른 곳도 있다. 여러 가지 기준을 복합적으로 계산한 결과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목표치라고 본다"고 힘줘 말했다.
다만 서울시장이 독단적으로 주택 74만6000호를 공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안 대표는 중앙정부를 설득해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지금까지 정부가 24번의 부동산 정책을 내놨는데 23번이 규제 정책이었다. 24번째 부동산 정책만이 공급 정책"이라며 "새롭게 취임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공급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꺼냈다. 지금은 당이 달라도 서울시장이 얼마든 설득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안 대표는 효율적인 재개발, 재건축을 위해 민간기업과 공공기업을 복합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간은 민간의 일을 하고, 공공은 공공의 일을 하는 것이 맞다"며 "공공은 청년임대주택 공급 등에 집중하고, 민간은 민간이 잘 할 수 있는 재건축을 맡길 생각이다. 재개발의 경우 민관합동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서울의 9년을 돌아보는 '서울미래비전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그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시잔들을 보면 전임자가 해왔던 일들을 무조건 없애고 새로 시작했다. 옳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며 "서울미래비전위원회를 만들어 서울의 지난 9년을 빠른 시간 내에 객관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박 전 시장이 추진했던 일들도 성과가 있다면 물려받겠다. 다만 문제가 있는 것들은 바꿔 나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