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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바이든·김정은 정상회담 키를 쥔 남자...블링컨 美 국무장관 취임

기사입력 : 2021년01월27일 09:10

최종수정 : 2021년01월27일 09:14

상원, 찬성 78표 vs 반대 22표로 인준동의안 가결
바이든 대통령 최측근 외교자문…동맹관계 중시
전문가들 "새 대북정책 신속하되 서두르지 말아야"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초대 외교수장으로 지명된 토니 블링컨(풀네임: Antony John Blinken) 국무장관 지명자가 26일(현지시각) 상원 인준을 받았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블링컨 장관이 북한 문제를 임기 초반부터 다뤄야 하지만, 새로운 대북정책을 마련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 상원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78표, 반대 22표로 블링컨 장관의 인준 동의안을 가결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 71대 국무장관이 됐으며, 이날 오후 취임 선서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이로써 바이든 정부 내각 지명자 중 상원 인준을 통과한 각료는 블링컨 장관을 포함해 총 4명이다. 여당인 민주당과 공화당이 50명씩 양분하고 있는 상원은 앞서 에이브릴 헤인즈 국가 정보국(DNI) 국장,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재닛 옐런 재무장관에 대한 인준안을 통과시켰다.

앤서니 존 블링컨 국무장관 [사진= 로이터 뉴스핌]

폼페이오 뒤 잇는 美 국무장관 블링컨...외교통 바이든의 20년 최측근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켰던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의 뒤를 이어 미국 행정부의 외교를 총괄하게 된 블링컨은 1962년 뉴욕에서 태어났다.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 외교위원장으로 일할 때 외교정책 수석보좌관을 맡으면서 오랜 인연을 이어왔다. 바이든이 2008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부통령으로 당선되자 부통령 전담 국가안보보좌관을 거쳐 국무부 부장관을 지냈다.

뉴욕타임스는 "블링컨은 20년 가까이 바이든 당선인의 최측근 외교 자문으로 활동하며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등 중동 지역과 미국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많은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외교에 있어선 동맹국과의 공조를 비롯한 전통적인 방식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북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외교와 동맹을 통한 접근법 등을 주장해 왔다.

지난 19일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참석한 블링컨 장관은 대북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할 것이라며, 북한은 미국의 행정부들을 괴롭혀온 어려운 문제이자 더 나빠진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압박을 늘리는 것과 또 다른 외교적 방안이 가능할지 등을 살펴볼 것이라며 "이런 작업은 동맹과 협력국, 특별히 한국과 일본,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모든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블링컨 장관이 신속하게 북한 문제를 다루기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이런 관점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전면적 검토를 표명한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26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도발을 감행하기 전 미국이 상황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북한이 도발을 하면 이에 대한 대응을 하는 수준에만 머물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대북정책에 대한 틀이 만들어져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매닝 연구원은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팀에 합류한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나 커트 캠벨 백악관 아시아 담당 조정관 내정자 등이 과거 북한과 협상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수를 경계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런 점을 바탕으로 대북정책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 '뉴욕채널'과 같은 비공식 대화 채널 구축의 중요성에도 주목했다. 새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이 무엇이든 북한과 신뢰할 만한 대화 채널을 만드는 것은 (두 나라 간) 오판 위험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미 양측이 비공식 대화 채널을 개설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사전협상(pre-nego)'을 진행해 양측이 최소한으로 원하는 바를 파악하고 외교를 시도하는 게 가치가 있는지 등을 가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도 북한 문제가 행정부 초기부터 다뤄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바이든 행정부가 시간을 끄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인 만큼 블링컨 장관이 북한 문제를 이른 시기에 다루기 시작해야 한다는 충고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볼 때 북한은 무기 실험이나 다른 불행한 일들을 감행하는 방식으로 취임 초기에 있는 미 대통령들에게 많은 시간을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오핸런 연구원은 블링컨 장관이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내는 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서두르지는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을 비롯해 과거 민주당의 대북 외교는 성과를 내지 못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도 대화의 문을 어느 정도 열었다고는 해도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확장되는 등 비핵화 진전에 대한 신호는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미국이 북한과 관련해 제대로 성공한 방안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블링컨 장관은 창의적이고 유망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야 하며, 이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나쁜 아이디어를 서둘러 내거나 과거 정책을 반복하는 건 기회를 낭비할 뿐이라는 주장이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 정책국장은 블링컨 장관의 대북 정책이 윤곽을 드러내기까지는 동맹과의 협의 과정을 거치는 등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스나이더 국장은 이미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북한에 대한 생각을 공유했다며, 미 국방장관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한국과 교신을 했고, 또 블링컨 장관도 조만간 한국 측과 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초기 바이든 행정부의 성명도 억제력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북한의 도전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 북한에 대한 접근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나이더 국장은 인준청문회 당시 블링컨 장관의 북한 관련 발언을 통해 블링컨 장관이 북한을 우려사안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그가 한가롭게 앉아서 기다리지 않을 것이며, 과거 자신이 행정부에 있을 때와 현 상황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진단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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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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