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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민주당, 2025년까지 최저임금 15달러로 인상하는 방안 재추진

기사입력 : 2021년01월27일 14:14

최종수정 : 2021년01월27일 14:14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민주당이 블루웨이브(blue wave·민주당이 의회 상·하원 장악을 의미하는 파란 물결)에 힘입어 이전에 좌절됐던 최저임금 인상안을 다시 추진한다.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사진= 로이터 뉴스핌]

26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미국 연방의회 양원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재상정했다.

2019년 추진된 바 있는 최저임금인상안(Raise the Wage Act)은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국적인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한 뒤, 향후 인상폭은 중간 임금 증가폭에 따라 인상된다는 게 골자다. 올해는 9.5달러, 내년에는 11달러, 내후년에는 12.5달러, 2024년 14달러, 2025년에는 15달러로 인상한다.

법안은 또한 팁을 받는 직종의 근로자들과 청소년, 장애인이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삭감받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시 한다.

미국의 연방 시급은 7.25달러로, 2009년 이후 멈춰있다. 바비 스캇 민주당 하원의원(버지니아)은 "코로나19 전염병 사태 이전부터 연방 최저임금 7.25달러는 경제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정당화될 수 없던 액수"라며 임금 간 총체적 불균형을 지적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이를 인상하려 수 차례 추진해왔지만 번번히 공화당이 다수 지위였던 상원 문턱에서 좌절해야 했다.  지난해 7월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는 개정안은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는 표결조자 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는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당으로 장악하면서 최저임금인상안 가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상원 의석 분포를 보면 공화와 민주당이 각각 50석을 가져가 동률이지만,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상원의장을 겸하고 있어 민주당이 다수당이다.

다만, 법안이 통과하라면 민주당 의원은 공화 진영으로부터 찬성표 10표를 가져와야 해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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