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가습기살균제 사고 없앤다"...화학물질 안전관리 보다 강화

기사입력 : 2021년01월27일 14:00

최종수정 : 2021년01월27일 14:00

환경부 '제1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관리 종합계획' 시행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안전관리 대상 화학물질을 현행 39개에서 오는 2050년엔 50개로 확대한다. 생활화학제품 내 미세플라스틱 관리 계획을 마련하고 업이 자발적으로 유해물질을 관리하는 문화를 확산한다.

또 화학물질에 대한 제조·유통·소비 둥 제품의 전 과정 관리체계를 견고히 하고 제품 사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한 예방·대응체계를 구축한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2021~2025)'을 의결했다.

'제1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은 화학제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지난 2019년 1월 법률이 시행된 이후 2년간의 정책 성과와 높아진 소비자 인식 등 대내외 환경변화를 고려해 기존 관리제도의 한계를 보완했다는 의의가 있다.

먼저 빠르게 변화하는 생활화학제품 시장 상황에 맞춰 안전기준을 정비하고 평가·검증을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체계를 고도화한다.

이를 위해 안전관리 대상 품목을 올해 1월 기준 39개 품목에서 오는 2050년 50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소비자 수요와 최신 제품 특성 등을 반영해 안전기준을 현실성 있게 재정비한다. 최근 사용량이 급증한 코로나19 방역용 소독제는 안전성 검증과 승인심사를 신속히 추진하고 생활화학제품 내 미세플라스틱 관리 계획(로드맵)을 마련한다.

전 성분 의무 공개 화학제품을 확대하고 '더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자율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정부–기업–시민사회가 협업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유해물질을 관리하는 문화를 확산한다.

다음으로 살생물제 개발시 최대 10년까지인 승인유예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리 공백을 보완하고 산업계가 승인·평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사전예방적 살생물제 관리제도를 정착시킨다.

국제적으로 승인된 살생물물질은 일부 제출 자료를 면제하는 등 승인을 간소화하고 조기 검증(승인)으로 안전성을 확보한다. 또 승인평가가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인적·물적 기반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평가인력을 추가 확보하고 전담조직을 마련한다. '승인 지원 전담팀'을 구성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대1 맞춤형 상담(컨설팅)과 승인자료 작성·준비 전 과정을 지원한다.

아울러 생활밀접형 살생물제품은 국민 노출 정도에 따라 안전성을 검증해 위험도가 높은 경우 회수하고 코로나19 이후 관심도가 높아진 항균처리제품은 표시기준을 강화해 과대광고를 차단한다.

세번째 제조·유통·소비까지 제품의 전 과정 관리체계를 견고히 하고 제품 사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한 예방·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온라인 판매중개·구매대행자가 불법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초록누리 정보망과 연계한 실시한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위해제품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제품 출시 이후에는 위해우려제품의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안전성 조사 대상을 지속 확대한다. 아울러 시장감시단 및 신고포상금제 등을 활용해 소비자 주도의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속한 원인 조사, 피해 구제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품 사용으로 인한 중독 예방 및 응급의료지원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인 (가칭)국가화학제품중독정보센터을 설립한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화학제품 안전관리 기반 구축 체계도 [자료=환경부] 2021.01.27 donglee@newspim.com

마지막 네번재로 화학물질·제품에 대한 관리역량을 강화하고 대국민 소통·협력 다각화,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안전관리 기반을 확립한다.

물질과 제품의 확인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담 수행하는 '화학물질·제품 관리평가원(가칭)' 설립을 추진하고 개별 시스템을 고도화해 제품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유통추적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소비자를 대상으로 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정보 제공 및 안전한 사용방법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확대한다.

이밖에 국내 주요 제품관리기관과의 합동 감시체계를 마련하고 글로벌 협업체계를 구축해 국내 관리제도 해외 전파 등 정보 교류와 우수 업체의 해외진출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 미세플라스틱 등 유해물질 저감 기술, 척추동물대체시험법(非동물시험법), 살생물제 위해성평가 시험방법 등의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해 안전관리의 기술적 기반을 강화한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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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