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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8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1월28일 14:07

최종수정 : 2021년01월28일 14:07

문대통령의 임기 5년차, 코로나·북핵·부동산 문제 해결이 과제
서욱 "재임 기간 내 전작권 전환 진전된 성과 내겠다"
이언주 "내달 26일까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 안되면 사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흰 눈이 소담하게 내린 28일, 석간들은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1년 여 간의 과제를 코로나19 극복과 북핵 문제, 부동산 대란 해결로 꼽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07년 3월 12일 노무현 정부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취임하면서 "임기 후반을 하산에 비유하지만 동의하지 않는다. 끝없이 위를 향해 오르다가 임기 마지막 날 마침내 멈춰선 정상이 우리가 가야 할 코스"라고 했는데요. 청와대는 집권 5년차에도 국정 장악력 유지를 전제로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재임 기간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진전된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혀 주목됩니다. 전작권 전환은 노무현 정부 당시 한미가 합의를 이룬 이후 보수정권 동안 연이어 미뤄졌는데요.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완료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언주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는 이날 내달 26일 임시국회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사퇴하겠다는 '조건부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28일 국회 기자실에서 "전날 밤까지 전격적으로 사퇴를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다"며 "그러나 조금 더 용기를 내 현실과 싸워야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달 1일 부산을 방문해 부산시장 보궐선거 최대 변수로 떠오른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김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부산에서 현장 비대위를 열고 가덕도 현장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조선시대 후궁'에 비유한 사건의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고 의원은

[안동=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2021.01.20.photo@newspim.com

조 의원을 고발했고요. 더불어민주당도 조 의원은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한국의 역량 봤다"…문대통령 WEF연설에 전세계 CEO들 '호평'/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비대면 화상으로 진행한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특별연설에 대해 글로벌 CEO 등 행사 참가국들의 호평이 전해졌다.

日언론의 한중정상 통화 분석 "시진핑, 중국 포위망에 대항"/연합뉴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발족 후 머지않아 이뤄진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전화 회담에 관해 일본 언론은 중국이 고립을 피하고자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코로나·북핵·부동산 3대 국정과제 해결 靑 고삐죄기/아시아경제
"임기 후반을 하산에 비유하지만 동의하지 않는다. 끝없이 위를 향해 오르다가 임기 마지막 날 마침내 멈춰선 정상이 우리가 가야 할 코스다." 2007년 3월12일 청와대 비서실장 취임 당시의 문재인 대통령 발언은 남은 임기 1년 여 간 그가 견지할 마음가짐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메시지다. 이런 기조 속에 청와대는 '임기 5년차'까지 국정장악력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국정 밑그림을 짜고 있다.

서욱 국방장관 "재임중 전작권 전환 성과낼것···연합훈련 北과 협의가능"/서울경제
서욱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재임 기간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진전된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의용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 근간…정상 간 통화 곧 이뤄질 것"/뉴스핌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28일 "한·미 동맹 관계는 우리 외교의 근간"이라며 "한·미 양국 정상 간 통화도 곧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코로나 백신 北 지원, 구체적 협의 아직 없어"/파이낸셜뉴스
통일부는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북 지원과 관련, "정부 내에서 구체적 협의를 진행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이언주, 조건부 불출마 선언…"내달 26일 가덕도특별법 통과 안되면 사퇴"/뉴스핌
이언주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내달 26일 임시국회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사퇴하겠다는 '조건부 불출마' 선언을 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애매한 반응을 보이자 일침을 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전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날 밤까지 전격적으로 사퇴를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다"며 "그러나 조금 더 용기를 내 현실과 싸워야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태년, K방역 비판에 "김종인 왜곡된 현실 인식, 안타깝고 충격적"/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을 비판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그의) 왜곡된 현실인식이 안타깝고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2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김 위원장이 현 위기를 코로나 대란이라 표현하고 총체적 부실이 낳은 인재(人災)라고 했다"며 "이는 국민을 모욕한 발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수진 '고민정 조선시대 후궁' 파문…민주당, 국회 윤리위 제소/뉴스핌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조선시대 후궁'에 비유한 사건과 관련, 민주당이 여성 의원에 대한 성희롱적 발언으로 규정하면서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틀째 조 의원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회 윤리특위 제소의 뜻을 밝혔다.

김종인, 내주 부산行…가덕도신공항 지지 선언할까/뉴스핌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달 1일 부산을 방문한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내놓을지 시선이 쏠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8일 "김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부산에서 현장 비대위를 열고 가덕도 현장을 둘러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이번 재보궐은 '미투 선거'…후보 공천 어렵다"/한국경제
정의당 젠더인권본부장인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는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 사건' 수습 조치로 4월 재보선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공천하는 게 쉽지 않다"고 밝혔다. 배복주 부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선거가 젠더 선거고, 미투 선거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정의당도 그걸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안철수 "단일화, 전부 아냐…더 이상 말 안할 것" 최후통첩/헤럴드경제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는 중요하지만, 단일화가 이번 선거의 모든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잘못하면 정작 중요한, 왜 이번에 보궐선거를 하게 됐나 하는 이유는 사라지고, 보궐선거를 통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대명제 역시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다."

[단독]아침부터 여당 '비공개 최고위' 열린 이유는?···"법관탄핵 논의"/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8일 '법관 탄핵' 문제와 관련해 예정에 없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다. 당내 다수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법농단' 법관 탄핵과 관련한 쟁점과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하는 차원이었다. 민생 입법에 사활을 걸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또 다시 사법 이슈에 휘말려들어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난처한 기색이 읽힌다. 하지만 당 지도부 내에서는 이 같은 정치적 부담 뿐만 아니라 지지층에 매몰될 수 있는 '포퓰리즘 정치'를 우려하며 반대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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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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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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