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김종인, 뉴부산 프로젝트 발표문..."가덕도신공항 지지, 남북내륙철도 연결할 것"

기사입력 : 2021년02월01일 11:01

최종수정 : 2021년02월01일 11:02

국민의힘, 1일 부산서 '뉴 부산 비전 프로젝트' 발표
"부산항, 스마트항구로...경제특구특별법도 추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부산을 직접 찾아 "국민의힘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적극 지지하며 가덕도신공항건설특별법이 여야 합의하에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또한 "부산항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스마트항구로 육성하겠다"며 "부산이 미래금융도시가 되도록 부산경제금융특구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역량있는 후보를 내놓으며 부산 발전 비전을 당의 공약으로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뉴부산 비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실패 누적과 4차산업혁명에 따른 경제구조 변화로 인해 부산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며 "부산 경제 틀을 대전환해 신성장 차세대 산업을 발전시키고 도시재생을 통해 부산지역 전체를 획기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부산을 글로벌 물류교통도시로 발전시키겠다. 저렴한 해상운송, 신설 항공운송이 시너지 효과를 거둔다는 점에서 항공운송 안정화를 구축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이를 위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적극 지지하며 가덕도특별법이 여야 합의하에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막대한 고용효과, 경제적 파급력 가져올 것"이라며 "철도와 고속도로 역시 촘촘히 연결해 남부내륙철도를 가덕도까지 연결해 김해간 고속도로, 해운대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부산이 블록체인 규제자유 특구로 지정된 점을 되살려 포스트 홍콩의 자리를 넘어 아시아 미래 금융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부산경제금융특구 제정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 입주기업에 대해선 입주 후 10년간 법인세를 전액 면제하고 노동 관련 특례를 확대하는 등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힘줘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김종인 위원장이 밝힌 뉴부산 프로젝트 발표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부산이 깨어나야 대한민국이 깨어납니다. 4차 혁명이라는 거대한 시대변화 발맞춘 새 비전으로 아시아 최고 항만도시 부산 위상 되찾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 새 미래비전을 담아 대한민국 성장 엔진 부산이 다시 날아오르도록 하는 뉴 부산 프로젝트를 발표하겠습니다.

첫째, 부산을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유통도시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새 도시 항만 기능으로 바닷길, 하늘길, 땅길을 모두 연결해 부산을 글로벌 물류교통도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저렴한 해상운송, 신설 항공운송이 시너지 효과를 거둔다는 점에서 항공운송 안정을 구축하는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적극 지지하며 가덕도 특별법이 여야 합의하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막대한 고용효과와 경제적 파급력을 가져올 것입니다. 부산 재도약의 계기가 될 엑스포 유치와 연계된 신공항 추진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인력을 갖춘 스마트 항만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을 대거 투입하고 예산 확보와 법적, 제도적 장치를 체계적 뒷받침하겠습니다. IT강국 위상에 걸맞게 스마트 물류체계를 하루속히 완성하도록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촉구하겠습니다.

철도와 고속도로 역시 촘촘히 연결해 남부내륙철도를 가덕도까지 연결해 김해간 고속도로, 해운대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그야말로 사통발달. 하늘과 땅, 바다 모든 길이 부산으로 통하도록 해 사람과 물류가 몰려드는 세계 물류 교통도시로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부산 가덕도와 일본 규슈를 잇는 한일 해저터널 건설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일본에 비해 월등히 적은 재정부담으로 54조5000억원 효과, 고용유발 효과 45만명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를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중국, 유라시아와 일본을 잇는 물류 집결지로서의 부산의 전략적 가치를 채워나가겠습니다.

현재 2030 세계 박람회를 반드시 유치해 부산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세계화하고 영상 미디어 산업 메카로 성장시키겠습니다. 부산 시민이 한 마음으로 추진하는 세계 광장 유치를 위해 법적, 제도적, 인적 자원을 총동원해 지원하겠습니다. 제2벡스코 건설을 비롯해 마이더스 산업을 유치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영화콘텐츠 제작은 물론 명문대학 등을 유치해 세계적 수준의 영상콘텐츠를 발전시키겠습니다.

부산을 아시아 미래금융도시로 탈바꿈시킬 것입니다. 부산이 블록체인 규제자유 특구로 지정된 점을 되살려 포스트 홍콩의 자리를 넘어 아시아 미래 금융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부산경제금융특구 제정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입주 후 10년간 법인세를 전액 면제하고 노동 관련 특례 확대하는 등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겠습니다.

또한 산은과 같은 정책금융기관을 직접 이전시켜 명실상부한 금융특구 모습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로 청년이 살고 싶은 부산을 만들 것입니다. 부산을 포함한 부산, 울산, 경남은 경제의 핵심 동력입니다.

그러나 부산시장 성폭력 사건, 경남지사 드루킹 등으로 부산, 울산, 경남은 후퇴했습니다. 부산을 새로 성장시킬 청사진도 중요하지만 이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될 리더십이어야 빛을 발합니다. 부산 비전을 더욱 구체화시키고 이번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당 공략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능력 있는 후보를 검증해 부산을 최고 수준의 해양 도시로 키워낼 역량 있는 미래 후보를 부산시민들께 내놓겠습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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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李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