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김종인, 뉴부산 프로젝트 발표문..."가덕도신공항 지지, 남북내륙철도 연결할 것"

기사입력 : 2021년02월01일 11:01

최종수정 : 2021년02월01일 11:02

국민의힘, 1일 부산서 '뉴 부산 비전 프로젝트' 발표
"부산항, 스마트항구로...경제특구특별법도 추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부산을 직접 찾아 "국민의힘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적극 지지하며 가덕도신공항건설특별법이 여야 합의하에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또한 "부산항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스마트항구로 육성하겠다"며 "부산이 미래금융도시가 되도록 부산경제금융특구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역량있는 후보를 내놓으며 부산 발전 비전을 당의 공약으로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뉴부산 비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실패 누적과 4차산업혁명에 따른 경제구조 변화로 인해 부산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며 "부산 경제 틀을 대전환해 신성장 차세대 산업을 발전시키고 도시재생을 통해 부산지역 전체를 획기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부산을 글로벌 물류교통도시로 발전시키겠다. 저렴한 해상운송, 신설 항공운송이 시너지 효과를 거둔다는 점에서 항공운송 안정화를 구축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이를 위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적극 지지하며 가덕도특별법이 여야 합의하에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막대한 고용효과, 경제적 파급력 가져올 것"이라며 "철도와 고속도로 역시 촘촘히 연결해 남부내륙철도를 가덕도까지 연결해 김해간 고속도로, 해운대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부산이 블록체인 규제자유 특구로 지정된 점을 되살려 포스트 홍콩의 자리를 넘어 아시아 미래 금융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부산경제금융특구 제정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 입주기업에 대해선 입주 후 10년간 법인세를 전액 면제하고 노동 관련 특례를 확대하는 등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힘줘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김종인 위원장이 밝힌 뉴부산 프로젝트 발표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부산이 깨어나야 대한민국이 깨어납니다. 4차 혁명이라는 거대한 시대변화 발맞춘 새 비전으로 아시아 최고 항만도시 부산 위상 되찾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 새 미래비전을 담아 대한민국 성장 엔진 부산이 다시 날아오르도록 하는 뉴 부산 프로젝트를 발표하겠습니다.

첫째, 부산을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유통도시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새 도시 항만 기능으로 바닷길, 하늘길, 땅길을 모두 연결해 부산을 글로벌 물류교통도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저렴한 해상운송, 신설 항공운송이 시너지 효과를 거둔다는 점에서 항공운송 안정을 구축하는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적극 지지하며 가덕도 특별법이 여야 합의하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막대한 고용효과와 경제적 파급력을 가져올 것입니다. 부산 재도약의 계기가 될 엑스포 유치와 연계된 신공항 추진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인력을 갖춘 스마트 항만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을 대거 투입하고 예산 확보와 법적, 제도적 장치를 체계적 뒷받침하겠습니다. IT강국 위상에 걸맞게 스마트 물류체계를 하루속히 완성하도록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촉구하겠습니다.

철도와 고속도로 역시 촘촘히 연결해 남부내륙철도를 가덕도까지 연결해 김해간 고속도로, 해운대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그야말로 사통발달. 하늘과 땅, 바다 모든 길이 부산으로 통하도록 해 사람과 물류가 몰려드는 세계 물류 교통도시로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부산 가덕도와 일본 규슈를 잇는 한일 해저터널 건설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일본에 비해 월등히 적은 재정부담으로 54조5000억원 효과, 고용유발 효과 45만명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를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중국, 유라시아와 일본을 잇는 물류 집결지로서의 부산의 전략적 가치를 채워나가겠습니다.

현재 2030 세계 박람회를 반드시 유치해 부산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세계화하고 영상 미디어 산업 메카로 성장시키겠습니다. 부산 시민이 한 마음으로 추진하는 세계 광장 유치를 위해 법적, 제도적, 인적 자원을 총동원해 지원하겠습니다. 제2벡스코 건설을 비롯해 마이더스 산업을 유치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영화콘텐츠 제작은 물론 명문대학 등을 유치해 세계적 수준의 영상콘텐츠를 발전시키겠습니다.

부산을 아시아 미래금융도시로 탈바꿈시킬 것입니다. 부산이 블록체인 규제자유 특구로 지정된 점을 되살려 포스트 홍콩의 자리를 넘어 아시아 미래 금융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부산경제금융특구 제정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입주 후 10년간 법인세를 전액 면제하고 노동 관련 특례 확대하는 등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겠습니다.

또한 산은과 같은 정책금융기관을 직접 이전시켜 명실상부한 금융특구 모습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로 청년이 살고 싶은 부산을 만들 것입니다. 부산을 포함한 부산, 울산, 경남은 경제의 핵심 동력입니다.

그러나 부산시장 성폭력 사건, 경남지사 드루킹 등으로 부산, 울산, 경남은 후퇴했습니다. 부산을 새로 성장시킬 청사진도 중요하지만 이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될 리더십이어야 빛을 발합니다. 부산 비전을 더욱 구체화시키고 이번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당 공략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능력 있는 후보를 검증해 부산을 최고 수준의 해양 도시로 키워낼 역량 있는 미래 후보를 부산시민들께 내놓겠습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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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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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