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평창평화포럼 7일 개막…2024 동계청소년올림픽 의제 상정

기사입력 : 2021년02월01일 16:24

최종수정 : 2021년02월01일 16:24

[평창=뉴스핌] 이형섭 기자 = 2021 평창평화포럼이 오는 7일 강원 평창군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로 개최된다.

1일 2018평창기념재단에 따르면 강원도와 평창군, KOICA가 주최하고 2018평창 기념재단이 주관하는 올해 포럼은 오는 7일~9일까지 3일간 열린다.

매년 2월 초 열리는 평창평화포럼은 올해 3회 차로 세계 지도자급 인사와 평화 전문가들이 강원도에서 세계 평화를 논의하는 글로벌 포럼이다.

올해는 '평화! 지금 이곳에서(Peace! Here and Now)'라는 슬로건으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한반도와 지구촌 평화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021 평창평화포럼 포스터.[사진=2018평창기념재단] 2021.02.01 onemoregive@newspim.com

특히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을 유치하며 남북 공동개최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만큼 평창올림픽의 유산사업으로 자리매김한 평창평화포럼이 스포츠를 통한 평화 증진의 가치를 확산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평화올림픽의 대명사가 된 평창의 의미를 살려 한반도 평화 구축의 성장 동력 지속을 위한 글로컬(Global+Local) 평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강원도는 성공적인 포럼 개최를 위해 손혁상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강금실 강원문화재단 이사장, 신창재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장, 장홍 2024 강원 IOC 조정위원장,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 아트 린슬리 제네바 리더십 공공정책연구소 상임고문을 포럼 공동위원장에 추대한다.

2021 평창평화포럼은 '실천과제 평화뉴딜(Action Plan: Peace New Deal)' 이라는 주제 하에 5개의 핵심의제와 평화의 실천 방안 등 다양한 주제와 이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핵심의제는 크게 경제, 스포츠, DMZ 평화지대, UN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공공외교 등 5가지로 이뤄진다. 또 3년 앞으로 다가온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를 특별의제로 다룬다.

아울러 본 행사에 앞서 오는 6일에는 '한반도를 위한 평화전략'을 주제로 한국과 미국의 전·현직 국회의원이 함께 동북아시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사전 고위급 회의인 '한·미 리더스 평화전략대화'를 진행해 외교·안보적 여건과 미래에 관한 논의할 예정이다.

7일 포럼의 개막을 알리는 개회식에는 토마스 바흐 IOC위원장이 평화메시지를 전하며 짐 로저스 포럼 공동위원장은 실시간 홀로그램으로 참여해 한반도 평화뉴딜의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2월 8일과 9일에는 5개의 핵심의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먼저 기조세션에는 2020년 노벨평화상 수상단체인 유엔세계식량계획의 데이비드 비즐리 사무총장과 200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자 그라민은행 설립자인 무하마드 유누스 교수가 참가한다.

경제 세션에서는 교착상태에 있는 남북관계의 돌파구로 주목받고 있는 금강산관광 재개를 해외의 시각으로 진단한다. '평창국제역에서 출발하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남북평화열차' 세션에서는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상상력을 현실로 변화시키는 실천계획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스포츠 세션에서는 평화증진의 매개로서의 스포츠의 사례와 교류 방안을 모색하며 2024년 1월 개최 예정인 2024 강원 대회의 의의와 과제 등을 통해 평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스포츠의 역할과 관점을 다룰 예정이다.

스포츠 분야 동시세션에서는 2024 강원 대회가 스포츠 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보다 전문화된 동계스포츠과학센터 설립의 필요성에 관해 토론한다.

DMZ 평화지대 세션에서는 '신 기후 평화 체제와 한반도 미래의 열쇠로서 DMZ'란 주제로 DMZ와 항구적 거버넌스 창출의 과제를 논의하고 남북 강원도 고성군을 공동 평화·관광지대로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정규 포럼 이외에도 국내외 전문가뿐만 아니라 청소년 및 일반 시민들도 참여해 평화의 의미를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포럼 공식홈페이지 및 유튜브채널에서는 DMZ의 평화이야기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스팟을 만나 볼 수 있는 DMZ 랜선투어가 진행된다.

2021 평창평화포럼은 ICT기술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형식의 포럼개최로 보다 많은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평화 플랫폼' 구현을 목표로 공식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온라인으로 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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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