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윤희숙, KDI서 부정수급" 허위 보도한 기자, 1심서 벌금 500만원

기사입력 : 2021년02월02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02월02일 08:00

21대 총선 과정서 허위 보도…벌금 500만원 선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해 21대 총선 과정에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KDI 재직 시절 8000만원의 부당수급을 받았다고 허위 보도한 기자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인터넷 매체 소속 기자 A(5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0.12.11 leehs@newspim.com

재판부는 "선거를 앞둔 시점에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이 기재된 기사를 인터넷에 게시했고 해당 기사가 제3자에 의해 공유되기도 했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선고 이후 윤 의원과 합의해 정정보도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6일 자사 홈페이지에 '[단독] 서초갑 미래통합당 윤희숙 후보, '부정수급자' 8000만원 부당수령 적발 사실 확인'이라는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 내용은 윤 의원이 한국정책연구원(KDI)에서 KDI 국제정책대학원으로 옮긴 5개월 동안 8000만원의 수당을 부당수급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감사원은 KDI 국제정책대학원과 KDI간 인사 교류와 관련된 규정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기관통보 및 권고 조치를 한 것일 뿐, 윤 의원이 부정수급을 했다고 지적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중재위원회 역시 이같은 내용을 허위로 판단하고 해당 매체에 정정보도를 명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