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김현우 이지율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사실상 한데 뜻을 모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추진에 대해 재정을 총괄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어렵다"는 공개 입장을 내며 반발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그러니까 협의하자고 이야기한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기재부는 한 번도 흔쾌히 (재난지원금과 추경을) 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며 그간 누적된 재정 당국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홍 부총리가 당연히 해야 할, 옳은 말을 했다"며 직을 걸고 뜻을 관철시킬 것을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1.02.02 kilroy023@newspim.com

◆ 불쾌함 드러낸 與...이낙연 "협의하겠다는 취지" 의원들 "기재부, 한 번도 흔쾌히 하겠다 한 적 없어"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3차 재난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4차 지원금 지급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3차 지원금 지급이 3월이 돼야 마무리 되고 방역상황도 단계를 좌우할 경계점"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2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이를 것으로 판단되며 전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가 이날 오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밝힌 '추경을 통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겠다'는 뜻에 대해 공개 반발을 한 셈이다.

이 같은 홍 부총리의 반응에 대해 이낙연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의하겠다는 그 말 그대로 해석해 달라"며 "협의했다가 아니라, 함께 협의하겠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거듭되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협의"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다음 일정을 위해 당 대표실을 빠져나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확대 해석을 경계하면서도, 그간 거듭되는 재난지원금 지급과 추경에 대한 민주당의 요구에 반대의 뜻을 밝혀 온 홍 부총리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의 뜻도 선별 지원과 보편 지원을 동시에 하자는 것은 아니다"며 "내용을 보니 대통령께서 충분히 지원하자고 얘기했기 때문에 당정 협의를 거쳐야한다. 내용적으로 별 차이가 없더라"고 말했다.

민주당 기재위 소속 한 의원도 통화에서 "당 내 이견이 있고 의견 정리가 안 됐다. 기재부 견해가 있고 당의 견해가 있고 (그런 상황)"이라며 "방역하고 재정 문제가 같이 엮여있기 때문에 서로 일치시켜 보는 과정에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기재부는 재정 건정성 문제를 늘 제기했다. 보편 지원도 하고 싶고 넓은 지원을 하자는 당 견해에 대해 기재부가 재정 건전성 문제도 걱정하는 것"이라며 "'기재부 입장이 이런데 당은 어떠냐'로 취재하면 답이 없다. 당은 보편+선별로 하고 싶지만 조율 중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재부는 곳간지기이다 보니 딱딱하게 나오는 입장이다. 보편 지원으로 간 적도 있고, 선별지원으로 간 적도 있다. 그때그때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며 "현재 당정 의견일치를 본 상태가 아니다. 기재부는 단 한 번도 보편 지원을 흔쾌히 하자고 한 적이 없다. 타이밍과 재정 두 가지를 다 봐야 한다는 게 기재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yooksa@newspim.com

◆ 국민의힘 "당연한 입장이고 옳아...관철 못하면 직을 걸고라도 소신 확실히 하라"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홍 부총리의 반발에 힘을 실으며 직을 걸 정도로 강하게 재정건전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두둔했다.

국회 기재위원인 서병수 의원은 통화에서 "다른 모든 부처는 사업 부서로서 돈을 쓰는 데 집중하니까 기재부만큼은 짜여진 예산, 우리 세금으로 거둔 규모에 맞춰 썼으면 할 것"이라며 "올해만 해도 93조 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라 홍 부총리로선 이런 미래에 대한 불안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두둔했다.

역시 기재위원인 조해진 의원도 통화에서 "당연한 입장이고 옳다. 문제는 관철을 못 한다는 게 문제"라며 "속단하고 싶진 않지만 지금까지 늘 그래왔기 때문에,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관철이 안 되면 직을 걸고라도 자기 소신을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제는 주장할 때 아예 직을 걸고 주장하고, 관철이 안 되면 그에 대해 책임지는 행동을 해야 본인이 명예가 남는다"며 "최소한의 명예를 회복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예결위원인 박수영 의원도 통화에서 "재난지원금 문제는 헌법 23조 3항에 의해서 보상은 해줘야 하는데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이며 지급을 어떻게 할지의 문제가 있다"며 "재원 마련에 대해 여당에선 전부 국채를 발행하자 하고 기재부는 규모가 너무 크니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그만둘 때도 됐고 재정 담당으로서 끝까지 반대하다 뜻이 관철 안 되면 그만두고 나갈 것"이라며 "기재부로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안이다. 관철은 못 시키겠지만 재정 장관으로 당연히 해야 할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본다. 여당 강도로 봐서는 그대로 통과가 될 것이지만 국가 재정은 망가지는 일"이라고 말했다.

서일준 의원도 "당정이 합의도 못 하니 사실은 우습다"며 "홍두사미(용두사미에 빗대 홍 부총리의 처지를 비유한 말)가 안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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